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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Ⅳ : 형사절차
경찰승진/국가직 7급/국가직 9급/법원직 9급/경찰특채/경찰특공대/변호사시험/해경승진/해경간부/소방간부/군무원 5급?7급?9급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부모님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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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2015년 경찰간부 ~ 2025년 국가직 9급 수록모든 직렬 총정리 및 해설 완벽 보완사례형 문제 완벽 대비 가능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중근

지은이 : 박병호

  목차

PART Ⅰ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8
SECTION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8
SECTION 0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8
SECTION 0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6
SECTION 0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 16
SECTION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1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 33

PART Ⅱ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36
SECTION 01 법원 … 36
SECTION 0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 36
SECTION 01-2 제척‧기피‧회피 … 36
SECTION 01-3 법원의 관할 … 44
SECTION 02 검사 … 54
SECTION 03 피고인 … 55
SECTION 04 변호인 … 71
CHAPTER 02 소송행위 … 87
SECTION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87
SECTION 02 소송조건 … 107

PART Ⅲ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 110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 111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 113

PART Ⅳ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30
SECTION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30
SECTION 02 공판심리의 범위 … 135
SECTION 03 공판준비절차 … 153
SECTION 04 공판정의 심리 … 163
SECTION 05 공판기일의 절차 … 169
SECTION 06 증인신문‧감정‧검증 … 178
SECTION 07 공판절차의 특칙 … 192
SECTION 07-1 간이공판절차 … 192
SECTION 0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198
SECTION 07-3 국민참여재판 … 199
CHAPTER 02 재판 … 211
CHAPTER 03 종국재판 … 214
CHAPTER 04 재판의 효력 … 228
CHAPTER 05 소송비용 … 236

PART Ⅴ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 238
SECTION 01 상소일반 … 238
SECTION 01-1 상소일반 … 238
SECTION 0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59
SECTION 02 항소 … 273
SECTION 03 상고 … 284
SECTION 04 항고(재항고) … 292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297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 312
SECTION 01 약식절차 … 312
SECTION 02 즉결심판절차 … 319
SECTION 0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327
SECTION 04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 331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339
SECTION 01 재판의 집행 … 339
SECTION 02 형사보상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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