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2004년 11월 ‘위기와 통합’을 주제로 정당사를 정리하여 『한국정당정치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낸 후 다섯 번째 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이르기까지 총선과 대선 등을 포함하여 역대 각종 선거를 전후해서 나타났던 정당들의 행태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증보판을 내다 보니 햇수로 20년을 훌쩍 넘기게 되었다.
4차 증보판이 5년 만에 나온 것과는 달리, 윤석열정부하의 정당구도를 분석하여 추가한 5차 증보판은 3년 만에 나왔다. 탄핵으로 윤석열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남에 따라 증보판도 2년 일찍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윤석열정부가 3년밖에는 집권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에 있었던 정당과 정치인의 빈번한 이합집산 현상만큼은 5년 집권한 정권 못지않았다. 또한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징으로 굳어진, 분열하면 패배해 위기에 처하게 되고 통합하면 승리한다는 ‘위기와 통합의 정치’도 어느 시기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극명하게 재현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윤석열정부는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정당과 정치인들이 분열하고 통합하는 이합집산 현상은 5년을 채운 정부 못지않은 규모와 속도로, 즉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출범 이후에는 통합의 의의를 망각하고 갈등과 분열로 치달았다. 그 결과는 22대 총선에서의 참패였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21대 대선에서 승리를 도모하기 어려운 국면에 놓이고 말았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윤석열이 ‘통치행위’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무리수를 둔 데다가, 국민의힘 의원의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는 바람에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지 못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후보 경선 이후에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민의힘은 대선에서도 패배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갈등적인 요인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처럼 수습 불가능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기에, 사법 리스크를 비롯하여 당 안팎에서 제기된 분열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통합을 이룬 까닭에 민주당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제로 당을 전환하는 게 가능했다. 그 결과 총선에서 승리했고, 그 여세를 몰아 야권 연대도 이루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분열로 인한 원심력보다는 통합으로 인한 구심력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 그 덕분에 ‘위기와 통합의 정치’가 암시하는 명제(命題)대로 이재명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처럼 정당과 정치인이 이합집산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는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건 분명하다.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세계 정당사상,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는 폐단과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빈번한 이합집산으로 인해 수시로 당의 명칭과 노선이 바뀌어 정당으로서는 정체성의 확립, 그 자체가 사치라고밖에는 할 수 없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정체성 확립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선거 때마다 지역 연고와 학연, 혈연이 동원되는 사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유권자도 이에 익숙해져 정당의 정강·정책에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종의 탈정책화·탈정치화 현상이 고착되고 말았다. 5·10선거 이후 치러진 역대 선거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결과 한국의 정당정치는 ‘위기와 통합의 정치’가 구조화되는 경로를 밟게 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당정치 자체가 이합집산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정당의 정강·정책의 제시가 무의미한 일로 되어버렸다. 따라서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들 간의 이합집산의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당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5차 증보판의 머리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심지연
대전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치학박사)동아일보 기자 역임국회입법조사처장 역임한국정당학회 회장 (2001~ 2002년)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2003년)한국정치학회 회장 (2004년)현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주요저서『韓國民主黨 硏究 1』 (풀빛, 1982)『韓國民主黨 硏究 2 ; 韓國現代政黨論』 (창작과 비평사, 1984)『민족주의논쟁과 통일정책』 (한울, 1985)『해방정국논쟁사』I (한울, 1986)『朝鮮革命論 硏究』 (실천문학사, 1987)『朝鮮新民黨 硏究』 (동녘, 1988)『미소공동위원회 연구』 (청계연구소, 1989)『인민당 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대구 10월항쟁 연구』 (청계연구소, 1991)『잊혀진 革命家의 肖像 : 金枓奉硏究』 (인간사랑, 1993)『허헌 연구』 (역사비평사, 1994)『송남헌회고록 : 김규식과 함께 한 길』 (한울, 2000)『역사는 남북을 묻지 않는다』 (소나무, 2001)『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2001)『이강국 연구』 (백산서당, 2006)『이주하 연구』 (백산서당, 2007)『최창익 연구』 (백산서당, 2009)『해방정국의 정치이념과 노선 (증보판)』 (백산서당, 2014)『조선공산주의자들의 인식과 논리 (증보판)』 (백산서당, 2017)『한국정당정치사 (제3차증보판)』 (백산서당, 2017)『33편의 서문』 (백산서당, 2021)『한국정당정치사 (제4차증보판)』 (백산서당, 2022)『장덕수 연구』 (백산서당, 2025)
목차
제4차 증보판 머리말
제3차 증보판 머리말
제2차 증보판 머리말
증보판 머리말
책머리에
제 1 장 위기와 통합의 정치한국 정당구도 재편성 연구 21
1. 머 리 말21
2. 정당구도의 이론적 배경24
3. 정당정치의 기원28
1) 남한의 정당정치29 / 2) 북한의 정당정치32
4. 정당구도 재편성의 유형36
1) 통합정당 창립운동37 / 2) 통일전선 결성41 / 3) 좌우합작운동47 / 4) 남북 노동당의 결성50
5. 맺 음 말56
제 2 장 이승만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59
1. 머 리 말59
2. 이승만정부의 성립과 위기요인61
1) 510선거62 / 2) 헌법제정과 대통령 선출68 / 3) 한민당의 배제와 위기 발생72
3. 위기극복과 정치세력의 통합77
1) 민주국민당 결성과 내각제 개헌투쟁78 / 2) 자유당 창당과 대통령직선제 개헌83 / 3) 반독재 호헌투쟁과 민주당진보당의 창립92
4. 이승만정부의 붕괴와 정당구도의 재편성107
1) 이승만정부의 붕괴108 / 2) 정당구도의 재편성113
5. 맺 음 말116
제 3 장 장면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119
1. 머 리 말119
2. 민주당의 집권과 분열121
1) 과도정부 출범과 내각제개헌122 / 2) 신구파의 대립과 729선거124 / 3) 총리 지명과 신민당 창당134
3. 혁신진영의 활동141
1) 729총선 이전142 / 2) 729총선 이후145
4. 정당구도의 붕괴와 각 정치세력의 입장148
1) 신파의 입장149 / 2) 구파의 입장152 / 3) 혁신계의 입장154
5. 맺 음 말156
제 4 장 박정희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11961. 5~1972. 10 159
1. 머 리 말159
2. 군부의 정당구도 개편시도161
1) 장면정권 인수162 / 2) 중앙정보부 창설166 / 3) 헌법개정169 / 4) 정치활동 규제170 / 5) 정당법 제정과 선거법 개정173
3. 정치활동 재개와 정당구도의 재편성175
1) 민정이양 176 / 2) 여권의 위기와 통합179 / 3) 야권의 분열과 위기184
4. 공화당의 승리와 신민당 출범189
1) 5대 대선과 6대 총선190 / 2) 공화당의 승리와 내분193 / 3) 야권의 내분과 통합197
5. 3선개헌과 40대기수론204
1) 6대 대선과 7대 총선205 / 2) 3선개헌209 / 3) 40대기수론214
6. 1971년 선거와 정당의 무력화218
1) 1971년 대선과 총선219 / 2) 공화당의 무력화225 / 3) 신민당의 무력화227
7. 맺 음 말231
제 5 장 박정희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21972. 10~1979. 10 233
1. 머 리 말233
2. 10월유신과 정당구도의 재편성235
1) 10월유신과 대통령직선제 폐지236 / 2) 정당구도 재편성과 대의제도의 왜곡240
3. 여권의 분열과 이원화: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244
1) 공화당의 재출범과 위축244 / 2) 준정당으로서의 유신정우회247
4. 야권의 분열과 통합: 신민당민주통일당재야252
1) 신민당의 체제정비253 / 2) 민주통일당의 재편성 시도258 / 3) 준정당으로서의 재야261
5. 910대 총선과 유신체제의 종말265
1) 9대 총선266 / 2) 10대 총선268 / 3) 여권의 무력화와 유신체제의 종말271
6. 맺 음 말274
제 6 장 최규하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277
1. 머 리 말277
2. 최규하정부의 출범과 정당구도의 변화279
1) 1026사태와 최규하정부 출범279 / 2) 정당구도의 변화282
3. 1212사태의 발생과 정치권의 인식288
1) 1212사태의 발생288 / 2) 정치권의 인식291
4. 공화당의 내분과 신민당의 갈등293
1) 정풍운동과 공화당의 내분293 / 2) 신민당의 갈등296
5. 신군부의 전면적 등장과 이중권력구조 형성300
1) 517조치와 신군부의 전면적 등장300 /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304 / 3) 이중권력구조 형성과 최규하의 하야306
6. 맺 음 말310
제 7 장 전두환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313
1. 머 리 말313
2. 개헌과 정당구도 개편314
1)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과 헌법개정315 / 2)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320 / 3) 정당구도 개편시도323
3. 패권정당제의 추진332
1) 패권정당 창당333 / 2) 위성정당의 출현336 / 3) 12대 대선과 11대 총선341
4. 패권정당제의 파탄347
1)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과 신한민주당 창당348 / 2) 12대 총선과 패권의 붕괴354 / 3) 629선언과 직선제개헌358
5. 야권의 분열과 패배363
1) 야권의 분열363 / 2) 13대 대선: 여당의 승리와 야권의 위기373
6. 맺 음 말376
제 8 장 노태우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379
1. 머 리 말379
2. 선거법개정과 13대 총선381
1) 선거법개정381 / 2) 13대 총선383 / 3) 제1차 여소야대와 여당의 위기387
3. 3당합당과 정당구도 재편392
1) 여권의 재편: 민주자유당 창당393 / 2) 야권의 재편: 민주당 창당399
4. 통일국민당 창당과 14대 총선402
1) 통일국민당 창당403 / 2) 14대 총선과 제2차 여소야대406
5. 후보경선과 14대 대선411
1) 민자당의 대통령후보 경선411 / 2) 국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선출415 / 3) 14대 대선418
6. 맺 음 말423
제 9 장 김영삼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425
1. 머 리 말425
2. 민주당과 민자당의 분열427
1) 민주당의 분열: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새정치국민회의 창당427 / 2) 민자당의 분열: 김종필의 탈당과 자유민주연합 창당433
3. 신한국당 창당과 15대 총선437
1) 신한국당 창당437 / 2) 15대 총선440
4. DJP연합과 15대 대선444
1) DJP연합과 후보단일화445 / 2) 신한국당의 경선과 분열449 / 3) 15대 대선453
5. 맺 음 말459
제 10 장 김대중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461
1. 머 리 말461
2. 공동정권 출범과 64지방선거463
1) 공동정권의 출범과 여대야소 추진463 / 2) 64지방선거466 / 3) 한나라당의 체제정비와 이회창의 복귀468
3. 새천년민주당 창당과 16대 총선471
1) 내각제개헌 갈등471 / 2) 새천년민주당 창당과 DJP공조 파기474 / 3) 16대 총선477
4. DJP공조의 복원과 붕괴480
1) DJP공조의 복원과 자민련의 교섭단체 등록481 / 2) 임동원 해임건의안 통과와 DJP공조 붕괴484
5. 16대 대선487
1) 민주당 경선487 / 2) 한나라당 경선490 / 3) 국민통합21 창당과 후보단일화492
6. 맺 음 말494
제 11 장 노무현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497
1. 머리말497
2. 새천년민주당의 분열499
1) 민주당의 내분과 대북송금특검법 공포500 / 2) 신당추진모임 발족509
3. 열린우리당 창당513
1) 국민참여 통합신당 등록 513 / 2)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516
4.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521
1) 대통령 탄핵안 가결522 / 2) 17대 총선과 여대야소531 / 3) ‘4대 개혁법안’ 입법 추진과 열린우리당의 갈등541
5. 재보궐선거와 제4회 지방선거544
1) 재보궐선거와 여소야대 재현545 / 2) 연정론과 여권의 내분547 / 3) 제4회 지방선거와 한나라당 승리 550
6. 열린우리당 소멸554
1) 여권의 갈등과 대통령 탈당555 / 2)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흡수563
7. 17대 대선569
1) 한나라당 경선570 / 2) 대통합민주신당 경선574 / 3) 17대 대선579
8. 맺음말585
제 12 장 이명박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587
1. 머 리 말587
2. 18대 총선589
1) 정당구도590 / 2) 공천과정600 / 3) 총선 결과605
3. 지도체제 개편과 2009년 재보궐선거608
1)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609 / 2) 2009년 재보궐선거611
4. 제5회 지방선거와 728재보궐선거620
1) 제5회 지방선거621 / 2) 728재보궐선거628
5. 427재보궐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634
1) 427재보궐선거635 / 2) 여야의 체제 정비와 서울시장 보궐선거641 / 3)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648
6. 19대 총선과 18대 대선657
1) 19대 총선658 / 2) 18대 대선668
7. 맺 음 말697
제 13 장 박근혜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699
1. 머 리 말699
2. 424재보궐선거와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700
1) 안철수의 귀국과 424재보궐선거701 / 2)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 707 / 3) 1030재보궐선거717
3. 제6회 지방선거와 통합진보당 해산719
1) 새정치민주연합 창당720 / 2) 제6회 지방선거와 새누리당의 권력지형 변화725 / 3) 730재보궐선거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체제 개편732 / 4)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741
4. 429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 743
1) 429재보궐선거745 / 2) 국회법 개정과 새누리당의 내분748 / 3)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755 / 4) 진보세력의 결집763 / 5) 국민의당 창당과 20대 총선765
5. 대통령 탄핵과 19대 대선779
1)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 781 / 2) 대통령 탄핵 추진과 새누리당의 분열793 / 3) 대통령 파면과 19대 대선805
6. 맺음말817
제 14 장 문재인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819
1. 머리말819
2.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과 신당 창당820
1)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821 / 2) 신당 창당831
3. 제7회 지방선거와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835
1) 제7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836 / 2)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839 / 3) 43 국회의원 보궐선거848
4. 선거법 개정과 21대 총선851
1) 선거법 개정과 위성정당 출현852 / 2) 야권의 재편과 21대 총선857
5.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875
1) 여야의 보궐선거 전략876 / 2)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887
6.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과 20대 대선889
1)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과 후보 경선889 / 2)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여야의 후보 경선897 / 3) 후보단일화와 20대 대선910
7. 맺음말918
제 15 장 윤석열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921
1. 머 리 말921
2. 정권 교체와 여야의 지방선거 대책923
1) 국민의힘924 / 2) 더불어민주당928
3. 제8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931
1) 제8회 지방선거 932 / 2) 6·1 국회의원 보궐선거936
4.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940
1) 국민의힘941 / 2) 더불어민주당948 / 3) 정의당952
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여당의 지도체제 개편954
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955 / 2) 여당의 지도체제 개편 957
6. 22대 총선과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962
1) 신당 창당963 / 2) 선거법 개정과 위성정당 출현967 / 3) 국민의힘의 갈등과 22대 총선972 / 4)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977
7.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983
1)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984 / 2) 대통령 탄핵안 가결985 / 3) 한동훈 대표체제 붕괴988 / 4) 대통령 파면990
8. 21대 대선992
1)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993 / 2) 사법 리스크와 후보단일화 추진1003
9. 맺음말1011
◇ 후 기1013
◇ 찾아보기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