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행정법 총론의 주요 쟁점을 모두 다루되, 요약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압축의 강약을 조절하였다. 혼동되기 쉬운 여러 개념이나 주제들을 가급적 표로 정리하여 직접 읽어야 할 글을 줄이면서도, 한눈에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미 행정법에 대한 어느정도 공부가 되어있는 학생이나 빠른 시간에 전략적으로 행정법을 정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출판사 리뷰

- 방대한 행정법을 한권으로 압축
- 단기 합격을 위한 효율적·체계적 학습
- 빠짐없는 개념설명과 풍부한 판례·기출지문 수록

이 책의 특징

01 방대한 행정법을 한권으로 압축
행정법 총론의 주요 쟁점을 모두 다루되, 요약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압축의 강약을 조절하였습니다.

02 단기 합격을 위한 효율적·체계적 학습
본 교재는 혼동되기 쉬운 여러 개념이나 주제들을 가급적 표로 정리하여 직접 읽어야 할 글을 줄이면서도, 한눈에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미 행정법에 대한 어느정도 공부가 되어있는 학생이나 빠른 시간에 전략적으로 행정법을 정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03 빠짐없는 개념설명과 풍부한 판례·기출지문 수록
기출문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와 법조문, 그리고 최신 기출지문을 풍성하게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는 결론을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하되, 반드시 이유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판례는 이유까지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전효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現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이다. 대표 도서로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각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전효진 올인원 헌법」, 「전효진 헌법조문집」, 「전효진 헌법 기출문제집」, 「전효진 헌법 OX」, 「전효진 헌법 연도별 기출」, 「전효진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

  목차

제 1 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행정의 의의 10
제2 절 행정과 통치행위 12
제3 절 행정의 분류 15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16
제2 절 행정과 통치행위 17
제3 절 행정법의 특수성 18
제4 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9
제5 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 절 개설 25
제2 절 성문법원 26
제3 절 불문법원 28
제4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0
제5 절 행정법의 효력 45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 절 행정작용법적 관계 49
제2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0
제3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1
제4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6
제5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9
제6 절 특별권력관계 69
제7 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1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1 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3
제2 절 공법상 사건 74
제3 절 사인의 공법행위 79
제4 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82
제5 절 신청 90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 절 개설 94
제2 절 법규명령 95
제3 절 행정규칙 107
제4 절 자치입법 119

제2장 행정계획 120

제3장 행정행위
제1 절 행정행위의 개념 127
제2 절 행정행위의 종류 129
제3 절 행정행위의 내용 142
제4 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60
제5 절 행정행위의 하자 167
제6 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73
제7 절 행정행위의 철회 184
제8 절 행정행위의 실효 187
제9 절 하자의 승계 188
제 10 절 행정행위의 부관 190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 절 확약 198
제2 절 공법상 계약 200
제3 절 공법상 합동행위 203
제4 절 행정상 사실행위 204
제5 절 행정지도 207
제6 절 비공식 행정작용 211
제7 절 행정의 자동결정 212
제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13


제 3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 절 행정절차 일반론 216
제2 절 행정절차법 217
제3 절 민원 처리절차 230
제4 절 행정규제절차(행정규제기본법) 234
제5 절 행정절차의 하자 236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 절 정보공개법 238
제2 절 개인정보 보호법 253


제 4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개설 270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 절 행정벌(간접적 수단) 271
제2 절 행정상 강제집행(직접적 수단) 280
제3 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92
제4 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00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총설 30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 절 총설 311
제2 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3
제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5
제4 절 행정상 손실보상 341
제5 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359


제 6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관 364

제2장 행정심판
제1 절 개설 365
제2 절 행정심판의 종류 367
제3 절 행정심판의 대상 368
제4 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370
제5 절 행정심판기관 372
제6 절 행정심판의 청구 375
제7 절 행정심판의 심리 380
제8 절 행정심판의 재결·조정 382
제9 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387
제 10 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388
제 11 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391

제3장 행정소송
제1 절 개설 393
제2 절 취소소송 396
제3 절 무효등확인소송 461
제4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4
제5 절 당사자소송 467
제6 절 객관적 소송 474
제7 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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