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수험 학습에 가장 적합한 구조인 주제별 구성으로 편성한 교재다. 이론과 필수적인 법조문, 판례, 기출지문/기출문제를 학습 흐름에 맞게 효과적으로 배치하였다. 행정법 과목이 포함되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빈출판례 및 중요판례를 수록하였다. 이론 및 사례와 관련된 법조문을 제시하여 조문 학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론에 이어 대표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기출 경향 파악과 확인학습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어떤 책을 택하느냐에 따라 합격이 좌우됩니다. 이 책이 그런 책이냐고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하게, 그러나 정확하고 부담감 없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교재는 여러분의 1년간의 노력이 담길,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할 나침판이자 지도이기에,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판례 누락이 없도록 애썼으며, 기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은 물론, 올해 6월 13일 치루어진 지방직 9급 시험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마치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듯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2021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험서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재로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생소합니다. 그러나 5회독을 격파하면 어떤 난이도에서도 90점을 넘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5회독을 하느냐 묻는다면, 그 유명한 ‘8-4-2-1’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회독에 들어가기 전 워밍업은 “2021 쉽고 재미있는 행정법 입문강의”와 함께
이 강의는 필수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만화로 구성된 엄선된 41개 사례를 통해 행정법 전반을 빠르게 주파하고 주요 개념을 익히며 행정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시작될 본격적인 행정법 공부가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회독은 “2021 행정법 올인원 강의”와 함께
이 강의에서는 교재와 친해지고 내용 전체를 본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비로소 수험행정법의 이론과 판례, 조문의 전반적인 체계가 세워질 것입니다.

2회독은 “2021 기출 문제풀이 강의”과 함께
기본서와 함께 유형화된 기출문제집을 본다면 어려웠던 이론들이 잡히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이때 압축회독을 예습.복습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3회독은 “2021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와 함께
이 과정에서 기출만으로는 다소 부족했던 실전감각을 키우고, 합격권에 근접하는 점수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론이 약하다는 느낌이 있는 경우 올인원을 빠른 속도로 다시 듣거나 “한권 행정법총론” 스피드완성을 다시 들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4회독은 “압축회독으로 무한반복”
이때 8-4-2-1과 함께, 압축회독을 병행하면 혼자 보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시험 1달 전부터는“파이널”로 중요지문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기본서를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기본서’는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를 벗어난 출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서를 보기 두려운 것은 그 방대한 양 때문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1년간 이 책 한 권을 다섯 번 이상 보게 될 것입니다. 두꺼운 기본서이지만 다섯 번 이상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렇게 넘어가지 않던 책을 시험 직전 하루 만에 다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지금 단계에서 아직은 단권화라는 개념이 잡혀 있지 않겠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기본서를 정성스럽게 읽고 또 읽는, 강의를 듣고 또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 단 한 권의 잘 만들어진 책을 숙련되게 넘길 수 있게 되었을 때 합격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격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진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교재로, 좋은 선생님의 인도하에, 성실히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 「2021 전효진 행정법총론」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에 많은 추억과 고민을 담으시겠지만, 합격 후 이 순간을 돌아볼 때 가장 기억나는 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 동참하게 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01 정확한 이해를 위한 주제별 구성
수험 학습에 가장 적합한 구조인 주제별 구성으로 편성하였다. 이론과 필수적인 법조문, 판례, 기출지문/기출문제를 학습 흐름에 맞게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02 출제 경향을 완벽 분석하여 빈출&중요 판례 수록
행정법 과목이 포함되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빈출판례 및 중요판례를 소개한 기존의 장점을 살리고, 최신의 판례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판례의 누락이 없도록 하였다.

03 맥락 잡기에 유용한 법조문 제시
이론 및 사례와 관련된 법조문을 제시하여 조문 학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04 기출문제를 통한 중요 포인트 확인
이론에 이어 대표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기출 경향 파악과 확인학습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을 분석하여 적극 반영하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전효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現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이다. 대표 도서로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각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전효진 올인원 헌법」, 「전효진 헌법조문집」, 「전효진 헌법 기출문제집」, 「전효진 헌법 OX」, 「전효진 헌법 연도별 기출」, 「전효진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

  목차

[01권]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1 행정이란 무엇인가 016
주제 02 통치행위 019
주제 03 행정의 분류 028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4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029
주제 05 법치행정의 원리 034
주제 06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038
주제 07 법치주의 044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주제 08 행정법의 법원 047
주제 09 성문법원 048
주제 10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 052
주제 11 행정법의 일반원칙 056
주제 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57
주제 13 평등의 원칙 / 자기구속의 원칙 063
주제 14 신뢰보호의 원칙 069
주제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83
주제 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087
주제 17 행정법의 효력 090
주제 18 시점관련 판례 095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19 행정상 법률관계 100
주제 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03
주제 2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1
주제 22 행정법관계의 내용 117
주제 23 개인적 공권의 성립 121
주제 24 개인적 공권의 특성 125
주제 25 공권의 확대화 경향 128
주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vs 행정개입청구권 130
주제 27 제3자에게 공권 확대(원고적격의 문제) 136
주제 28 특별권력관계 139
주제 2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46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주제 30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9
주제 31 기간 151
주제 32 소멸시효 153
주제 33 취득시효 158
주제 34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61
주제 35 사인의 공법행위 164
주제 3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168
주제 37 신고 172
주제 38 신청 185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 절 개설
주제 01 행정입법 190

제2 절 법규명령
주제 02 법규명령의 종류 193
주제 03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198
주제 04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206
주제 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등 208
주제 06 법규명령의 통제 212

제3 절 행정규칙
주제 07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등 223
주제 08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등 228
주제 09 행정규칙의 통제 230
주제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234
주제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45
주제 12 자치입법 250

제2장 행정계획
주제 13 행정계획 251

제3장 행정행위
제1 절 행정행위의 개념
주제 14 행정행위란 269
주제 15 행정행위와 처분 273

제2 절 행정행위의 종류
주제 16 행정행위의 분류 274
주제 17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275
주제 18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278
주제 19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280
주제 20 재량행위·기속행위 285

제3 절 행정행위의 내용
주제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4
주제 22 하명 306
주제 23 허가 308
주제 24 허가의 갱신 318
주제 25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321
주제 26 인·허가의제제도 324
주제 27 특허 329
주제 28 대리 334
주제 29 인가(제3자를 위한 행위) 335
주제 30 허가·인가·특허 비교 344
주제 31 확인 345
주제 32 공증 347
주제 33 통지 352
주제 34 수리 354

제4 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주제 3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57
주제 36 송달(통지의 방법) 361
주제 37 행정행위의 효력 365
주제 38 공정력 367
주제 39 존속력 374

제5 절 행정행위의 하자
주제 40 행정행위의 하자 379
주제 41 무효와 부존재 380
주제 4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381
주제 43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85

제6 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주제 44 무효판례·취소판례 391
주제 45 심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401
주제 46 쟁송취소 vs 직권취소 406

제7 절 행정행위의 철회
주제 47 철회 vs 취소 415

제8 절 행정행위의 실효
주제 48 실효 422

제9 절 하자승계
주제 49 하자승계 425

제10 절 행정행위의 부관
주제 50 행정행위의 부관 432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주제 51 확약 449
주제 52 공법상 계약 453
주제 53 공법상 합동행위 462
주제 54 사실행위 463
주제 55 행정지도 468
주제 56 비공식적 행정작용 475
주제 57 행정의 자동결정 477
주제 58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79

[02권]

제 3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 절 행정절차 일반론
주제 01 행정절차법 개관 010

제2 절 행정절차법
주제 02 행정절차법 총칙(행정절차법 제1장) 013
주제 03 처분절차(행정절차법 제2장) 022
주제 04 의견청취 034
주제 05 신고(행정절차법 제3장) 042
주제 06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장) 043
주제 07 행정예고(행정절차법 제5장) 044
주제 08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6장) 045
주제 09 국민참여의 확대 및 보칙(행정절차법 제7, 8장) 046
주제 10 행정절차의 하자 047

제3절 민원 처리절차
주제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051

제4 절 행정규제기본법
주제 12 행정규제기본법 060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 절 정보공개법
주제 13 정보공개제도 068
주제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71

제2 절 개인정보 보호법
주제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097
주제 16 개인정보 보호법 102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주제 01 실효성 확보수단 140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 절 행정벌
주제 02 행정벌 143
주제 03 행정형벌 145
주제 04 통고처분 150
주제 05 행정질서벌 153
주제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4

제2 절 행정상 강제집행
주제 07 대집행(행정상 강제집행) 166
주제 08 직접강제 184
주제 09 이행강제금(집행벌) 186
주제 10 강제징수 194

제3 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주제 11 행정상 즉시강제 202
주제 12 행정조사 208
주제 13 행정조사기본법 213

제4 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주제 14 과징금 223
주제 15 가산세·가산금 227
주제 16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 공급거부 / 관허사업의 제한 231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총설
주제 01 권리구제제도 240
주제 02 청원 242
주제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245

제2장 국가배상법
제1 절 총설
주제 04 각국의 국가배상법 256
주제 05 사후적 권리구제 258

제2 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제 06 국가배상법 제2조 263
주제 07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94
주제 08 배상책임자 297
주제 09 공무원의 책임 303
주제 10 이중배상금지 307
주제 11 이중배상금지 사례 312

제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주제 12 제5조 영조물책임 315
주제 13 손해배상액 및 절차 327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주제 14 손실보상 333
주제 15 손실보상의 요건 339
주제 1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46
주제 17 손실보상의 효과 352
주제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355
주제 19 생활보상 376
주제 20 손실보상의 원칙 384
주제 21 손실보상의 절차 388
주제 2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394

제4장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주제 23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396
주제 24 결과제거청구권 400

[03권]

제 6 편 행정상 쟁송
제1장 개관
주제 0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010

제2장 행정심판
제1 절 개설
주제 02 행정심판 016
주제 03 행정심판법 019
주제 04 행정심판의 종류 022
주제 05 고지제도 025

제2 절 행정심판요건
주제 06 행정심판요건 ① - 청구인 / 피청구인 등 031
주제 07 행정심판요건 ② - 심판청구의 기간 036
주제 08 행정심판요건 ③ - 행정심판위원회 040
주제 09 행정심판요건 ④ - 대상(처분 또는 부작위) 047
주제 10 행정심판요건 ⑤ - 심판청구의 방식 048

제3 절 본안
주제 11 가구제 052
주제 12 행정심판의 심리 055
주제 13 행정심판의 재결 058
주제 14 재결의 효력 062
주제 15 행정심판법 070
주제 16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085

제3장 행정소송
제1 절 개설
주제 17 행정쟁송 087
주제 18 행정소송 일반 089
주제 19 취소소송 094

제2 절 소송요건
주제 20 소송당사자 096
주제 21 피고적격 114
주제 22 피고경정 122
주제 23 소송참가 125
주제 24 제소기간 130
주제 25 재판관할 141
주제 26 대상적격 147
주제 27 단원별 처분성 검토 156
주제 28 기타 처분 판례 170
주제 29 재결 178
주제 30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184
주제 31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02

제3 절 본안
주제 32 집행정지 208
주제 33 소송물 218
주제 34 심리 220
주제 35 소의 변경 226
주제 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29
주제 37 판결 237
주제 38 사정판결 243
주제 39 판결의 효력 248

제4 절 무효등확인소송
주제 40 무효등확인소송 263

제5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제 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9

제6 절 당사자소송
주제 42 당사자소송 278

제7 절 객관적 소송
주제 43 객관적 소송 295
주제 44 행정소송법 301

제8 절 헌법소원
주제 45 헌법소원 309

부 록
행정기본법 제정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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