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소수자를 배려한 입시 전형이 수험생들의 반감을 사고, ‘전교 1등’을 자부하는 의사들은 공공 의대 출신 의사가 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공정하지 않다’는 반발에 부딪힌다. 이런 모습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한국 사회의 공공연한 룰이었던, ‘억울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라’, ‘못사는 건 노력을 게을리하고 공부 못한 개인의 탓이다’라는 능력주의가 두드러지게 표출된 모습이었을 뿐이다.

입시 경쟁 교육, 학력·학벌 차별, 노동 통제와 양극화, 엘리트 특권 의식 등의 근간에는 능력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 책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능력주의의 논리와 작동 방식, 해악을 다양한 각도에서 차근차근 짚어 간다. ‘진정한 능력주의’, ‘이상적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능력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지향한다.

  출판사 리뷰

한국의 교육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를 분석하고 그 해악을 비판하는 책.

소수자를 배려한 입시 전형이 수험생들의 반감을 사고, ‘전교 1등’을 자부하는 의사들은 공공 의대 출신 의사가 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공정하지 않다’는 반발에 부딪힌다. 이런 모습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한국 사회의 공공연한 룰이었던, ‘억울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라’, ‘못사는 건 노력을 게을리하고 공부 못한 개인의 탓이다’라는 능력주의가 두드러지게 표출된 모습이었을 뿐이다.

입시 경쟁 교육, 학력·학벌 차별, 노동 통제와 양극화, 엘리트 특권 의식 등의 근간에는 능력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 책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능력주의의 논리와 작동 방식, 해악을 다양한 각도에서 차근차근 짚어 간다. ‘진정한 능력주의’, ‘이상적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능력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지향한다.

+ 책의 특징과 구성

흔히 듣게 되는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요하다’란 말이 상징하듯 능력주의는 곧잘 학벌주의의 대안으로 불려 나오곤 한다. ‘부모 찬스’, 곧 특혜를 없애기 위해 시험을 강화하고 더 ‘공정’한 능력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이 책은, 학력·학벌주의는 능력주의의 한 종류이며, 능력주의는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리고 ‘개인’과 ‘공정’을 내건 능력주의의 실상은, 평가하고 선발하는 측의 권력을 위한 체제이고 계급의 문제를 가리며 특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책은 우선 능력주의의 기본 개념과 이에 대한 비판 논리, 한국 사회의 현실 등을 두루 담아 능력주의 문제를 막 접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교육, 시험/평가, 학벌주의와 지식/금융 자본주의의 문제, 노동의 위계화, 의사 집단의 엘리트주의와 공공성 문제, 페미니즘 실천 속 능력주의적 경향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주의 이슈를 통찰함으로써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이상적인 능력주의’를 주문하는 것이 아닌 능력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여는 글’에서 박권일은 능력주의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여겨지고 ‘진정한 능력주의’를 요구하는 현실을 벗어나, 능력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요청한다.

1부 ‘시험과 학교, 능력주의의 산실’은 주로 교육 제도와 시험에 관련된 능력주의 문제를 다룬다. 첫 번째 글에서 청소년운동 활동가인 공현은 현재 능력주의 논리가 평등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능력주의가 학교교육과 시험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첫 글로서 능력주의의 주요 요소를 정리하며, 교육에서부터 탈능력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두 번째로 교육학자인 이경숙은 시험/평가체제가 인간을 등급화·서열화하는 현실을 말하며 현 〈헌법〉 교육권 조항의 능력주의적 요소를 읽어 낸다. 그리고 과연 교육권이 ‘능력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정당한지를 논의한다.
초등 교사인 정용주는 가상의 빈곤 가정 학생의 예를 들어 그 학생은 ‘독립적 개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능력주의의 문제점과 능력주의 비판의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전 학벌없는사회 활동가이자 정치학자인 채효정은 ‘학벌은 끝났는가?’라고 물으며, 신자유주의의 변동 속에 ‘학벌 자본’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벌없는사회 운동이 놓친 것을 반성하고 시장화와 계급 재생산을 추동하는 능력주의의 흐름을 고찰한다.

2부 ‘능력주의는 왜 해로운가’는 사회 여러 영역에서 능력주의가 초래하는 문제를 다룬다. 박권일의 글은 ‘공정성 내전’과 ‘혐오 담론화한 능력주의’ 등 한국 사회 능력주의의 양상을 짚어 낸다. 그는 능력주의에 관한 네 개의 질문을 통해 능력주의 비판이 왜 필요한지 밝히며, 능력주의로 가장한 세습주의와 지대 추구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능력주의에 대한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비판이 필요하다는 이중의 과제를 제시한다.
노동운동가인 김혜진은 능력주의가 성과급제 등으로 일터에서도 전면화되고 있고 시험만이 아닌 직무 위계와 차별, 성과 경쟁 등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노동에서의 능력주의 문제를 노동자 집단의 보편적 권리와 평등의 관점에서 극복하고자 한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의 김혜경·문종완은,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 당시 표출된 엘리트주의가 의사들이 학교교육에서부터 내면화한 능력주의 논리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며, 능력주의가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페미니스트 이유림은 디지털 페미니즘의 신자유주의적·능력주의적 실천과 서사를 검토하여, ‘청년 담론’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으로서 성공하기를 요구받지만 동시에 차별받는 청년 여성의 모순된 삶의 조건이 능력주의를 선망하게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능력주의적 전망을 넘어 능력을 규정하는 권력과 자원을 분배하는 기준에 정치적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소수자들에게 능력주의가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홍세화의 ‘닫는 글’에서는 부르디외가 말한 ‘지적 인종주의’ 개념을 소개하며, 불평등과 그 세습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가 교육과 사회에 해악이 된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가장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인종주의로서 능력주의를 극복해야 할 이유를 담고 있다.

능력주의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같은 인류의 오래된 비례적 정의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강렬한 호소력을 지닌다. 능력주의에 대한 연구들 중 상당수가 능력주의를 가장한 세습주의, 사이비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결론에 가서 ‘진정한 능력주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은 그만큼 떨쳐 내기가 쉽지 않다.
- 박권일, 〈여는 글 : 불평등과 특권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의 역설〉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비유는 달리기 등의 경주이다. 이때 우리는 출발선(기회)이 같았는지, 규칙(과정)은 공정한지, 이로부터 도출된 서열과 승패(결과)가 정당한지를 보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나 삶은 개개인이 참가하는 경주나 시합이 아니다. 경주나 시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일 뿐이다. 사회와 삶 전체를 경주로 보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속도와 기록을 재기 위한 시험과 평가로 생애를 채워 나가야 한다. 불필요한 경쟁과 무의미한 고통이 다수에게 요구된다. 이에 집중하다 보면 평가와 차별의 룰을 만들고 시행하는 권력은 가려지게 된다.
- 공현, 〈교육에 필요한 것은 탈능력주의〉

20세기, 의무교육 제도가 확산되고 사회에서도 사람을 선발 배치하면서 동서양에서 능력주의를 작동케 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제는 시험이었고, 능력의 현실태는 점수였다. 21세기 오늘날은 시험과 시험 결과가 점점 세계 공용의 언어로 표기되고, 세계 어디서나 성적표들이 통용되고 있다. 능력의 현실태인 점수는 인간을 오직 하나의 비교 값으로 투명하게 만든다. 한 인간을 둘러싼 가문, 경력, 사상 같은 온갖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점수로 본인 자신과 혹은 타인과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사람들은 점수를 보면 한 개인의 능력을 직관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신뢰한다. 이게 점수의 위력이고 숫자화된 점수의 마력이다.
- 이경숙, 〈시험/평가체제 속 인간과 교육받을 권리〉

  작가 소개

지은이 : 이경숙
경북대학교에서 ‘지역문화연구 사람대사람’ 팀원들과 함께 교육학을 공부했다. 『시험국민의 탄생』(2017), 『청춘, 시대를 깨우다 :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사』(2017, 공저) 등의 책을 썼고, 『교사는 지성인이다』(2000), 『교실을 위한 프레이리』(2015, 공역) 등의 책을 옮겼다.

지은이 : 채효정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해직 강사. 2011년부터 경희대에서 ‘대안 사회 구상하기’, ‘예술과 정치’ 등 인문 사회 과목을 강의해 오다 2016년 해고되었다. 이후 부당 해고와 차별적 강사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고, 대학의 기업화와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 집회와 잔디밭 강의 등으로 학내 투쟁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서양 정치사상을 전공했다. 하이데거의 ‘테크네techne’와 포이에시스poiesis’ 개념을 토대로 기술·예술론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몸의 정치, 생명정치, 정치미학 등 정치에서 생명과 감각과 감정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 박사 수료를 마치고 고대 ‘오이코노미아oikonomia’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여성과 노동을 중심으로 고대 민주주의와 생명정치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99년 교육 운동 단체인 ‘학벌없는사회’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여 활동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인문학 교실 - 삶은 달걀?’, ‘거리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떡볶이 교실’이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는데 이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때 만난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에게서 배운 것이 큰 힘으로 남아 있다. 정치, 인문·예술, 교육 분야에서 이론과 현실, 사유와 실천을 잇는 ‘현장 연구자’가 되고 싶다.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식인이 되고 싶고,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고통에 대해 공명하는 존재인 인간과 민주주의가 희망이다. 함께 쓴 책으로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상상하라 다른 교육》, 《교육 불가능의 시대》 등이 있다.

지은이 : 정용주
초등 교사이며 교육학을 전공했다. 교육공동체 벗에서 발행하는 격월간지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겸 편집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비평하는 글을 써 왔다. 저서로 《교육학의 가장자리》가 있으며, 공저로는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 불가능의 시대》 등이 있다.edcom234@gmail.com

지은이 : 이유림
여성학, 인류학 연구 활동가. 연세대학교 문화학 협동과정에서 공부했다. 2015년 “양육미혼모 건강실태조사”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몸과 재생산 담론을 주제로 활동해 왔다. “정서의 약료화와 우울증 경험의 구성: 20대 여성의 우울 경험을 중심으로”, “20대 ‘커리어 걸’의 우울과 포스트-페미니즘”, “한국의 낙태죄 폐지 운동과 전망”, “ 낙태의 이중 메세지: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등의 글을 썼고 저서로는 『우리가 만드는 피임사전』(공저)이 있다.

지은이 :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소박한 자유인’ 대표

지은이 : 박권일
사회비평가

지은이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지은이 : 김혜경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운영진

지은이 : 문종완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운영진

지은이 : 공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목차

여는 글 불평등과 특권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의 역설 | 박권일 … 006

1부 시험과 학교, 능력주의의 산실

교육에 필요한 것은 탈능력주의 | 공현 … 015
시험/평가체제 속 인간과 교육받을 권리 | 이경숙 … 034
현수는 개인의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 정용주 … 063
학벌은 끝났는가 | 채효정 … 093

2부 능력주의는 왜 사회에 해로운가

능력주의 해부를 위한 네 가지 질문 | 박권일 … 135
차별받는 노동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 김혜진 … 165
의사들의 엘리트주의 그리고 어긋난 정의 | 김혜경·문종완 … 183
뛰어난 여성들은 자신의 파이를 구할 수 있을까 | 이유림 … 198

닫는 글 ‘지적 인종주의’ 소고 | 홍세화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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