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최일환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현)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전)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고 팀장전)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저서]사례로 배우는 이전가격실무안 읽으면 나만 모르는 세무조사 쟁점 국제거래편안 읽으면 나만 모르는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쟁점 내국세편
지은이 : 이종준
국립세무대학교 졸업현)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교수전)반포세무서 재산세과 팀장전)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담당관실
제 1 편 주식 투자
제1장 주식시장 및 상품
1. 국내기업의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된다.
2. 주식거래 시간 및 방법
3. 관리종목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곳이므로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4.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이 다르다.
5.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저가에 선점하는데 유용하다.
6.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국내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7.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다우산업지수, 나스닥지수, 상해종합지수 등에 영향을 받는다.
8. 코스피200은 주요기업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 한 것이다.
9. ETF는 주가지수와 주식의 장점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펀드 등 간접투자가 싫은 투자자들에게 안성맞춤이다.
10. ETN은 상장지수채권으로 ETF와 유사하지만 만기가 있는 점이 다르다.
11. 선물은 미래의 일정시점을 예측하여 거래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12. ELW는 선물옵션의 일종이며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나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13.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콜 ELW와 유사하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제2장 회계와 재무제표
14. 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5. 분개란 기업의 경영활동을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16.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기간 말에 자산과 비용 등을 조정하는 결산정리분개가 필요하다.
17.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어 있다.
18. 재무상태표는 “자산 = 부채 +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19. 자산은 기업이 직접 통제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가능한 재산 등을 말한다.
20. 부채는 매입채무, 차입금 등과 같이 기업이 외부인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채권자지분을 말한다.
21. 자본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지분을 말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거래(분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모두에게 영향을 주거나 어느 하나에 영향을 준다.
23. 포괄손익계산서는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한다.
24. 기업의 사업형태에 따라 매출 유형을 제품 또는 상품으로 인식해야 할지 결정된다.
25. 제조업, 도매업과 서비스, 금융업종의 손익계산서 구조가 서로 다르다.
26.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동안의 기업의 현금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7. 현금흐름표로 흑자도산 및 분식회계 여부를 알 수 있다.
28. 자본변동표로 기업의 자본유보현황, 배당성향과 배당가능이익을 알 수 있다.
제3장 증자 및 감자
29. 증자란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행위로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면 자본잉여금이 발생한다.
30. 증자로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자본잠식비율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1. 유상증자하는 주식을 기존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주주배정 유상증자’라고 한다.
32. 유상증자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황에 따라 호재 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33.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일반적으로 20% ∼ 30% 정도 할인하여 발행하는데, 새로운 주주의 보호를 위해 권리락이 발생한다.
34. 감자란 발행된 주식수를 줄이는 행위로서 주식대가를 주고 소각하는 것을 유상감자라 한다.
35. 주식대가를 주지 않고 주식을 소각하는 무상감자는 자본잠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면 자본잠식률을 감소시킨다.
36. 감자로 인한 거래중지 후 거래재개 할 때 재개일의 시초가는 거래중지 전일 주가를 기준으로 ±25%가 된다.
제4장 재무제표 및 지표 분석
37. 개별기업의 재무 및 기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8.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업의 자금현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39. 연결재무제표는 모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자료를 통합하여 만든 재무제표를 말한다.
40.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주식배당시에는 유상증자 권리락처럼 전일 종가대비 가액이 하락한다.
41.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추구한다면 기업의 주당배당금, 시가배당률, 배당성향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만 한다.
42. 증권 관련 뉴스에서 다루는 시가배당률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43.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지만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있다.
44. 우량기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EPS(원), PER(%), BPS(원), PBR(배) 개념을 알아야 한다.
45.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로 기업의 이익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46. 부채비율, 당좌비율로 기업의 사업자금이 충분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47. 워렌버핏의 5가지 투자원칙을 알아보자.
48. 가치 투자를 중시하는 워렌 버핏이 매입할 주식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명심하자.
제5장 차트 분석방법
49. 캔들(봉) 및 차트 기본 개념
50. 지지선은 하락하다 반등이 예상되는 가격대, 저항선은 상승하다 하락이 예상되는 가격대를 말한다.
51. 저점에서 망치형·역망치형은 상승 추세로, 고점에서 교수형·유성형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한다
제 2 편 주택세금
제1장 주택 등 취득
1.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한다.
2. 2020.08.20.이후 개인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3. 고급재산 및 과밀억제권역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5.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미리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챙겨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자.
제2장 주택 등 보유
7.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니 6월 1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일정 임대면적 이하 및 기준 임대호수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9. 올해부터 다주택 및 법인소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이 대폭 인상되었다.
10.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11.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도 유리하다.
12. 주택이 2채인 경우 각각 부부공동 명의보다는 단독명의 2채가 종부세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제3장 주택임대소득
13. 월세소득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는 과세대상이다.
14.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합산과세와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다.
제4장 주택 등 양도
15. 부동산을 팔기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16. 양도세 계산구조를 이해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7. 양도 및 취득시기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18. 공부상으로 주택이나 사실상 폐가 상태이면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멸실하 공부도 정리하자.
19.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20.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오래 거주할수록 양도세가 줄어든다.
21.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2. 2021.1.1. 기준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3.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24.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면 올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26.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는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7. 허위계약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비과세ㆍ감면이 추징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8. 무허가 주택과 부수 토지를 소유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1세대 1주택임을 적극 입증하자.
29.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
30. 2021.6.1.부터 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의 단기 양도세 세율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이 크게 인상되었다.
31. 올해부터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주택 수에 포함됨에 유의하자
3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이 있다.
33.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4. 올해부터 거주주택과 단기임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뿐만 아니라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5.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도 다주택 중과배제 및 1주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은 유지된다.
36.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
제5장 재개발·재건축
37.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전매가 금지될 수 있으니 취득 시 유의해야 한다.
38.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당첨된 세대는 일반 분양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도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39.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멸실 전·후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40. 조합원입주권은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된다.
41.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종전 부동산의 양도로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제6장 주택 등 증여
42.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43. 부담부 증여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44. 증여세 기본 구조를 알면 알수록 절세가 보인다.
45. 증여한 재산을 3개월 이내에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6.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택 양도 시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본다.
제7장 LTV·DTI
47.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등 주택담보 대출 관련용어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있자.
48.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비율을 50% 이내로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부분은 30% 이내로 제한하였다.
49.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비율을 40% 이내로 적용하고 9억원 초과 부분은 20% 이내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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