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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23.12
통권 311호
참여연대 | 부모님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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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이번 호 참여사회는 ‘범죄’를 주제로 다뤘다. 미디어는 자극적인 범죄 보도를 되풀이하고, ‘사적 복수’에 대한 사회적 열망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복수극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고, 현실에서도 직접 가해자를 심판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정의구현’이 늘 피해자의 회복이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나는 사회적 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다. 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른 방향의 ‘정의’를 모색해 보자.

메인인터뷰에서는 이동환 목사를 만났다. 이동환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4년째 교단 내 소송 중이다. 이 목사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면서 한발 더 나아가 기독교 성소수자인권단체를 만들어 더 열심히 운동에 나섰다.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고 한때 성소수자에 대해 거부감도 있었던 평범한 목사가 성소수자인권운동에 앞장서게 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본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 운동과 소액 주주 운동으로 잘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성과들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2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2019),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또한 소송을 통해 1996년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10년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특히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 대표 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 선거 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국회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2018) 등 3백 건이 넘는 공익 소송을 진행,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UN과도 협력하고 있다.최근 퇴행하는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세계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약자들과의 연대를 넓히고 있다. 더불어 공공성을 포기한 복지 민영화, 사회보험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평화와 인권, 기후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없이 1만 4천여 명 시민의 후원금으로 재정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참여연대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목차

여는글
가해자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 법인 스님

Issue 정의구현 전성시대
“얼른 클릭해!” 범죄 장사가 계속되는 이유 | 박진솔
법보다 주먹? 통쾌한 복수극의 찜찜한 뒷맛 | 한유희
더 많이 더 오래 감옥에 보내면 세상이 안전해질까 | 임재성

Interview 장슬기의 언더뷰
모범생 목사는 이렇게 확신범이 됐다 – 이동환 목사 | 장슬기

Column 오늘하루지구생각
크리스마스트리에는 전구가 필요 없다 | 최원형

월간브리핑 | 이미현
참여연대사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전은경
인포그래pick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은 119건인데 결정은 단 1건 | 문은옥
활동가의 책장 쓰지 못한 몸으로 잠이 들었다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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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경력·이념 성향·성별 등 다양성 확보해야 |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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