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제10판에는 2023년 및 2024년에 일부 실시된 기출문제를 고려하여 쟁점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였으며, 2023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추가하여 완결성을 더했다. 따라서 해당 교재를 통해 5급공채,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경감승진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출판사 리뷰
제10판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와 같이 답안지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서브 노트 사이에 있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답안지에 바로 옮기기에는 분량과 구성 측면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요약서를 출간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수험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요약서를 자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10판에는 2023년 및 2024년에 일부 실시된 기출문제를 고려하여 쟁점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였으며, 2023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추가하여 완결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재를 통해 5급공채,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경감승진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교과서-기본서-요약서-서브 노트”의 축자적 서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TRS academy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이결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리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편저자 박도원
작가 소개
지은이 : 박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 수료(행정법전공)⋅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행정쟁송법 전임교수⋅현)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전임교수⋅현) TRS에듀 행정법 전임교수저서⋅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윌비스)⋅행정법 기출사례분석(윌비스)⋅행정법 판례&사례연습(윌비스)⋅행정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선택형(해커스변호사)⋅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해커스변호사)⋅행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해커스변호사)⋅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변호사)⋅TRS행정법 쟁점답안지(TRS에듀)
목차
PART1 행정법 서설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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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2 일반 행정작용법
쟁점 021 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6
쟁점 022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7
쟁점 023 법규명령의 하자 28
쟁점 024 법규명령의 통제 29
쟁점 025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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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3 행정구제법
쟁점 089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18
쟁점 090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18
쟁점 091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22
쟁점 092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123
쟁점 093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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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4 개별 행정작용법
쟁점 148 권한의 위임 214
쟁점 149 권한의 내부위임 215
쟁점 150 훈 령 216
쟁점 15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217
쟁점 152 주민의 법적 지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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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5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