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기존 민사집행법 교재들이 집행절차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서는 변호사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이 출제되는 방향과 내용에 주목하여 민사집행법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이론과 더불어 각론에 해당하는 실체법적․소송법적 관련 논점들을 종합정리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유형의 민사집행법 교재가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 역시 종전의 지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내용들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출판사 리뷰

➊ 집행법의 경우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는 논점이 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2년 주기로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말에 출판사가 바뀌었고, 그 사이에 보완해야 할 판례들도 제법 선고된 관계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➋ 본서는 상당수 학생들이 민사집행법 법리 때문에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시간투자만으로도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와중에 나온 책입니다.

기존 민사집행법 교재들이 집행절차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서는 변호사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이 출제되는 방향과 내용에 주목하여 민사집행법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이론과 더불어 각론에 해당하는 실체법적․소송법적 관련 논점들을 종합정리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유형의 민사집행법 교재가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➌ 이번 개정판 역시 종전의 지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내용들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변호사 시험(제13회) 및 법전협 모의고사(2023년)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하는 한편 2024년 4월 초순까지 선고된 판례들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원고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고, 종전 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쟁점 및 관련사례들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➍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다듬어 로스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4. 14.

변호사 송 영 곤

  작가 소개

지은이 : 송영곤
ㆍ 제주 출생ㆍ 오현고등학교 졸업ㆍ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민법 전공) ㆍ 사법연수원(제30기) 수료ㆍ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ㆍ (前) 법무법인 세종(Shin&Kim) 파트너 변호사 (EP)-증권･금융･파생거래 분쟁팀ㆍ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ㆍ 사법고시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주요저서〕ㆍ[민사법 시리즈1] 논점민법강의(9판)-재산법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2] 논점민법강의(9판)-가족법〔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3] 논점민사소송법(8판)〔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4] 논점민사집행법(5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5]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Ⅰ)-민법 진도별(요약형)(2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6]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Ⅱ)-민사소송법 진도별(요약형)(2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7]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Ⅲ)-민사법 회차별(1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8] 민사법사례연습(Ⅰ)(8판)-기출해설(요약형)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9] 민사법사례연습(Ⅱ)(5판)-진도별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0]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Ⅰ)-기본편(3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1]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Ⅱ)-기출해설(3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2] 민사법쟁점노트(5판)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13] 민사법파이널노트(Ⅰ)-쟁점ㆍ사례 요약정리(4판) [헤르메스, 2023년 9월 예정]ㆍ[민사법 시리즈14] 민사법파이널노트(Ⅱ)-선택ㆍ판례 요약정리(1판) [헤르메스, 2023년 9월 예정] ㆍ[민사법 시리즈15] COMPACT 민법(1판) [헤르메스, 2023년 6월 예정]ㆍ[민사법 시리즈16] COMPACT 민사소송법(3판) [헤르메스, 2023년 6월 예정]ㆍ기본민법강의ⅠㆍⅡ(11판) 〔유스티니아누스, 2015년〕ㆍ민법사례연습(4판)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ㆍ민법의 쟁점ⅠㆍⅡ(3판) 〔유스티니아누스, 2009년〕

  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정리
[Ⅰ] 총 설 3
[Ⅱ]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1)-｢부동산｣에 대한 집행 6
[Ⅲ]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2)-｢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4
[Ⅳ]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3)-｢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16
[Ⅴ] 가압류와 가처분(절차를 중심으로) 28
[Ⅵ]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효｣를 중심으로) 33
[Ⅶ] 절차 상호간의 관계 40

제2부 집행법적 논점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1]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45
[1-1] 금전채권 가압류 및 본집행과 관련된 기본사례 53
[2]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해당성 57
[3]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가처분 60
[3-1] 가압류와 시효중단 기출사례 64
[4] 상계 유형별 solution 67
[4-1] ｢상계기본형｣ 기출사례 74
[4-2]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1) 76
[4-3]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2) 78
[4-4]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3) 79
[4-5]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1) 81
[4-6]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2) 83
[4-7] 상계 선택형 주요 문제 해설 85
[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권 91
[5-1]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기출사례 95
[6]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 101
[7] 근저당권의 확정ㆍ공동근저당권과 배당 102
[7-1] 공동근저당권과 배당 사례 106
[8]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의미 및 유치권 성립 제한문제 108
[9] 임대차계약과 민사집행법 주요논점 110
[10] 경매절차와 부당이득 117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해당성 119
[12] 기타 민사집행 주요논점 120
[13] 민사집행 선택형 기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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