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이희범
• 주요활동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現 부천 원미경찰서 자문 변호사現 부천 소사경찰서 자문 변호사現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現 인천 산곡여중 외 14개 학교 성 사안 법률자문위원• 주요저서『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사건처리』 (2022년)『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2023년)
머리말
제1장 학교폭력사건과 사안처리 관련 쟁점
01 학교폭력의 개념
02 학교폭력의 유형
03 학교폭력의 특징
04 학교폭력의 신고 및 신고접수방법은?
05 사안 조사의 의미와 그 중요성
06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07 관련 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08 학교폭력신고와 형사고소
09 학교폭력사건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0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제2장 학교폭력사건과 학교폭력심의
01 학교폭력심의 전에 따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
02 학교폭력심의 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
03 학교폭력심의위원의 구성과 역할
04 학교폭력사건심의절차
05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및 내용
06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종류 및 내용
0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판단 기준
08 가해학생 조치 감경을 위한 조언
제3장 학교폭력심의 최신결정례
제4장 학교폭력심의 조치에 대한 불복 및 그 구제
01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 행정처분
02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03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취소)소송
04 행정소송 구제를 위한 당사자의 소송전략
05 학교폭력 조치처분과 집행(효력)정지
06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민사소송
제5장 학교폭력 관련 최신판례
제6장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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