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제6판을 기본으로 하여 제2편 제24장 주거침입죄에서 2.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의 항목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제3편 형사특별법에서 제2장 부정수표 단속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교체되었다. 한편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판례마다 중요도를 나타내어 정독에 강약을 둘 수 있게 하였다. 1, 2권에서 배제되는 주요판례는 3권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은 구 사법연수원 3학기 최종 평가에 대비하기 최근 3개년간의 판례를 대상으로 엮은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며, 지금은 로스쿨은 물론 경력법관선발시험 대비 및 법률실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래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폐지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의 요청이 있어 출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로스쿨 및 사법시험 출신의 현직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근 3개년(2021. 1. 1. 판례공보 ~ 2023. 11. 15. 판례공보)의 판례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 Ⅱ(글샘, 2024)을 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Ⅲ(추록)(글샘, 2024)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추록은 2023. 12. 01 ~ 2024. 03. 15.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제6판을 기본으로 하여, 제2편 제24장 주거침입죄에서 2.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의 항목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제3편 형사특별법에서 제2장 부정수표 단속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교체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 만큼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판례마다 중요도를 나타내어 정독에 강약을 둘 수 있게 하였으며,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Ⅰ, Ⅱ(글샘, 2024)에서 배제되는 주요판례는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Ⅲ에 부록으로 수록하였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찮음을 마다 않고 한 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증·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로스쿨생, 형사법강사님 및 현직 변호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도서에 관한 신관악형사법학회의 개정작업을 책임지고 지휘해 주신 장 철호 변호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03월 20일
신관악 형사법학회

  작가 소개

지은이 : 신관악 형사법학회
유형별 민사기록형 연습문제(재2판) (글샘, 2019)민사재판실무 GUIDE(개정판) (글샘, 2019)핵두 행정법 (글샘, 2020)(인생실전)생활법률상식 (글샘, 2020)(단권화)민사집행법정리(전정판)(글샘, 2021)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글샘, 2021)민사사례연습문제Ⅱ(글샘, 2022)(최근9개년)대법원선정주요민사판례(글샘, 2022)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집(제3판)(글샘, 2022)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제5판)(글샘, 2023)형사특별법(제6판)(글샘, 2023)형사재판실무 GUIDE(제3판)(글샘, 2023)환경법전(제4판)(글샘, 2023)세무사 민법(제3판)(글샘, 2023)세무사 객관식 민법(제3판)(글샘, 2023)민사재판실무 검토보고서 모음(글샘, 2023)형사재판실무 검토보고서 모음(글샘, 2023)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Ⅱ, Ⅲ(재7판)(글샘, 2024)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Ⅲ,Ⅳ(제7판)(글샘, 2024)요건사실론(제6판)(글샘, 2024)(최근11개년)대법원선정주요형사판례(글샘, 2024)제1 저자 : 장철호 변호사부산대학교법학과 졸업(1998)제48회 사법시험합격(2006)사법연수원 제38기수료(2009)장철호법률사무소 대표경찰공제회 법무지원팀장저서목록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Ⅱ(글샘)

  목차

Content

제1편 형법총칙 - 1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죄(罪) 3
1.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제9조-제24조) 3
2. 공 범(제30조-제34조) 7
3. 경합범(제37조-제40조), 포괄일죄 12
제3장 형(刑) 21
1. 몰수와 추징(제48조) 21
2. 형의 양정(제51조-제58조) 24
3. 형의 선고유예(제59조-제61조) 24
4. 형의 집행유예(제62조-제65조) 24

제2편 형법각칙 - 25
제1장 폭발물에 관한 죄 27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
1. 직무유기(제122조) 27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제123조) 27
3. 공무상비밀누설(제127조) 27
4. 수뢰·사전수뢰(제129조) 27
5. 제3자 뇌물수수(제130조) 27
6.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1조) 27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7
1. 공무집행방해 등(제136조, 제144조) 27
2. 위계공무집행방해(제137조) 27
3. 공무상표시무효 등(제140조) 27
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제144조) 27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8
제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
1. 위 증(제152조) 30
2. 증거인멸 등(제155조) 30
제6장 무고의 죄 31
제7장 방화와 실화의 죄 31
제8장 교통방해의 죄 31
제9장 통화에 관한 죄 31
제10장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31
제11장 문서에 관한 죄 32
1.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제225조, 제229조) 32
2. 허위공문서작성·행사(제227조, 제229조) 32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제228조, 제229조) 32
4.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32
5. 사문서위조·변조·행사(제231조, 제234조) 32
제12장 인장에 관한 죄 35
제13장 성풍속에 관한 죄 38
제14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
1. 도박·상습도박(제246조 제1항, 제2항) 38
2. 도박개장(제247조) 38
제15장 살인 등의 죄 38
제16장 상해와 폭행의 죄 38
제17장 과실치사상의 죄 38
제18장 유기와 학대의 죄 38
제19장 체포와 감금의 죄 38
제20장 협박의 죄 38
제21장 강간과 추행의 죄 38
제22장 명예에 관한 죄 39
제23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0
1. 신용훼손(제313조) 50
2. 업무방해(제314조) 50
제24장 주거침입의 죄 51
1.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 51
2. 퇴거불응(제319조 제2항) 55
제25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8
1. 권리행사방해(제323조) 58
2. 강 요(제324조) 58
3. 강제집행면탈(제327조) 58
제26장 절도와 강도의 죄 58
1. 절 도(제329조) 58
2. 야간주거(방실)침입절도(제330조) 58
3. 특수절도(제331조) 58
4. 강 도(제333조) 58
제27장 사기와 공갈의 죄 59
1. 사 기(제347조) 59
2. 공 갈(제350조) 63
제28장 횡령과 배임의 죄 64
1. 횡 령(제355조 제1항) 64
2. 업무상횡령(제365조) 64
3. 배 임(제355조 제2항) 64
4. 업무상배임(제256조) 64
5. 배임수·증재(제357조) 64
제29장 장물에 관한 죄 64
제30장 손괴에 관한 죄 65

제3편 형사특별법 - 69
제1장 교통관련법 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제5조의3) 7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7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71
4. 도로교통법위반 71
제2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5
제3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8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8
제5장 식품위생법 95
제6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6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2
제8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10
제9장 변호사법 110
제10장 청소년보호법 110
제11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1
제1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19
제13장 기타 법률 120

제4편 형사소송법 - 159
제1장 총 론 161
제2장 수사 및 공소제기 161
제3장 제1심 공판절차 181
제4장 상소심의 절차 188
제5장 특수절차 191

부록 : 중요 판결(Ⅰ, Ⅱ권 수록 이외)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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