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추록은 2023. 12. 01 ~ 2024. 03. 15.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와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 만큼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판례마다 중요도를 나타내어 정독에 강약을 둘 수 있게 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은 구 사법연수원 3학기 최종 평가에 대비하기 최근 3개년간의 판례를 대상으로 엮은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며, 지금은 로스쿨은 물론 경력법관시험대비 및 법률실무가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래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폐지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의 요청이 있어 출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익명의 로스쿨 및 사법고시출신의 현직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2021년 1월1일 판례공보~2023년 11월15일 판례공보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 Ⅱ, Ⅲ)(글샘, 2024)을 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Ⅳ(글샘, 2024)를 출간하게 되었는데, 추록은 2023. 12. 01 ~ 2024. 03. 15.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와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 만큼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판례마다 중요도를 나타내어 정독에 강약을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귀찮음을 마다않고 한 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업데이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로스쿨 수험생 및 변호사님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본 도서의 제작에 관해 주도적으로 관여/지휘해 주신 고태환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관악 민사법학회

  작가 소개

지은이 : 신관악 민사법학회
[글샘 주요발행도서]유형별 민사기록형 연습문제(재2판) (글샘, 2019)민사재판실무 GUIDE(개정판) (글샘, 2019)핵두 행정법 (글샘, 2020)(인생실전)생활법률상식 (글샘, 2020)(단권화)민사집행법정리(전정판)(글샘, 2021)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글샘, 2021)민사사례연습문제Ⅱ(글샘, 2022)(최근9개년)대법원선정주요민사판례(글샘, 2022)(최근9개년)대법원선정주요형사판례(글샘, 2022)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집(제3판)(글샘, 2022)요건사실론(제5판)(글샘, 2022)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제5판)(글샘, 2023)형사특별법(제6판)(글샘, 2023)형사재판실무 GUIDE(제3판)(글샘, 2023)환경법전(제4판)(글샘, 2023)세무사 민법(제3판)(글샘, 2023)세무사 객관식 민법(제3판)(글샘, 2023)민사재판실무 검토보고서 모음(글샘, 2023)형사재판실무 검토보고서 모음(글샘, 2023)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Ⅱ, Ⅲ(재7판)(글샘, 2023)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Ⅲ,Ⅳ(제7판)(글샘, 2023

  목차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제3조-제102조) 3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0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제103조, 제105조) 11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21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21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21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21
제9장 대리(제114조-제136조) 22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26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26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27

제2편 민법물권 - 43
제1장 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 45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45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53
제4장 명의신탁 53
제5장 지상권 53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53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53
제8장 저당권 53
제9장 비전형담보 53

제3편 민법채권총칙 - 55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57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57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57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67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67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67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67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67
제9장 변제(제460조-제486조) 67
제10장 공탁(제487조-제491조) 67
제11장 상계(제492조-제499조) 67
제12장 경개(제500조-제505조) 67

제4편 민법채권각칙 - 69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71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71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71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74
제5장 증여(제554조-제562조) 74
제6장 매매(제563조-제595조) 75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78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79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89
제10장 도급(제664조-제674조) 97
제11장 위임(제680조-제692조) 97
제12장 조합, 화해(제703조-제733조) 99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99
제1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100
제1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102

제5편 친족⋅상속법 - 133
제1장 친족(제767조-제979조) 135
제2장 상속 147

제6편 민사소송법 - 15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15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181
제3장 증거법 184

제7편 민사집행법 - 187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189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189

제8편 상 법 - 199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201
제2장 회사(제169조-제637조) 203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216

제9편 어음 ⋅ 수표법 - 221

제10편 기타법률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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