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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법률 2024.5
중앙경제 | 부모님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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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근태전쟁

1. 성공적 유연근무제의 안착을 위한 노사의 과제 /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법적 쟁점 :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3. 지나친 근태관리의 풍선효과 /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4. 업무몰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 근태관리 방향 / 최윤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미래혁신팀장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_2024 총선을 뒤로 하고 /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 서유미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부교수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 교섭' 강조한 택배노조…"과로 시대 회귀 막을 것" /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판례평석]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오성의 노동법+ / 인공지능과 고용정책 /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률]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안전문제 알고도 방치, 선처 안 돼"
-대법 "보수규정 상관없이 시간외수당 지급하라"…새마을금고서 무슨 일?
-대법 "수출차량 이송은 적법도급"…현대차 출고공정 불법파견 정리될까
-"일용직 '월 가동일수'는 20일"…바뀐 판결, 어떤 변화 가져오나
-법원 "세아베스틸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무효"…'1차 정직 처분이 발목'
-"노조 조합원은 성과급 없어" 페르노리카코리아, 또 부당노동행위
-유해물질 누출에 대피한 노조 지회장, "작업중지권 정당" 파기환송심 승소

[사회]
-작업중지권, 대법 판결에도 여전히 '모호'…고용부 "올해 가이드라인 발표"
-중처법, 결국 헌재로…'50인 미만 적용 확대', 위헌 판단에 영향 줄까
-여소야대 반복…'노동개혁' 중심추 경사노위·국회로
-'올해는 만 원 넘을까' 막 오른 최임위…올해도 쟁점은 '구분 적용'
-시민 선택 '소득 보장' 연금 개혁안 갑론을박…"포퓰리즘" vs "실현 가능"
-"남자끼리 예민하게 왜 그래?"…늘어나는 직장 내 동성 성희롱, 보호는 미흡해
-"산재 1위 배달기사, 위험성평가 책임은 누가?"…산안법 구멍 메꿔야
-[산업전환기 노동은①] 금속노조 "부품사 산업전환, 완성차 탓만 해선 안 돼"
-[산업전환기 노동은②] 결국 시행된 산업전환법, 잘 쓰이려면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공급망 실사 의무 가결"

[리포트]
-임직원에 대한 주식 기준 보상 관련 공시 의무 강화
-근로기준법상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의 최근 판례 동향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동종ㆍ유사업무 근로자 부재에 따른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화해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가 어떤 소득으로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경비ㆍ시설관리 업무와 같은 교대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통합 운영 시 유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조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때 유의할 점
-'일못러' 저성과자 해고 최근 판례와 시사점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업무 :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관한 쟁점 검토
-사외' 협력사 작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몇 가지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실무 포인트

[특별기고]
-총선 이후 노동개혁 입법의 쟁점과 과제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SG경영 확산에 따른 기업인권(BHR) 관련 규범 동향 및 시사점 /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외국 기업은 법을 잘 지키나요? : 해외국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경영윤리 /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인포]
-소수노조 요청에 '묵묵부답'… 대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법원 "법정수당 70%만 지급한 우체국물류지원단, 위법"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임원, 대법서도 유죄 확정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노동계는 "노란봉투법부터"
-저출산 해결 핵심은 '가정생활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ㆍ맞돌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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