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5 대비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교재다. 2023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변시 모의고사와 2024년도 변시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추가·수정하였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다.

  출판사 리뷰

1. 처음에
올해에도 2025 대비 작은 변사기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변시 모의고사와 2024년도 변시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추가·수정하였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CPT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때, 본서의 내용(문제를 제외하고)을 미리 훈련하여 답안 분량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중요 추가·수정된 부분
①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사례 38], ②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 여부[유제 21], ③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유제 49], ④ 불출석한 핵심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조치의 위법 여부[유제 58], ⑤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사례 175], ⑥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사례 181], ⑦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사례 192] 등을 추사·수정하였습니다.
3. 맺으며
작은 변사기는 철저히 막판 정리용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나 특히 사례연습집(2024, 2월 출간) 등을 통하여 숙지하기 부탁드립니다.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과 교정을 도와준 박준수 법무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꾸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편저자 김영환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영환
[약 력]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前 한림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前 경단기,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강의前 베리타스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現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등 형사소송법 강의한대 등 고시반 특강[주요저서]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24)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24)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학연, 2024)로스쿨 형사소송법(학연, 2024. 근간)형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3)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4)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4)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4)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4)

  목차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4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5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8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9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0
[사례 8] 성명모용소송 11
[사례 9] 위장출석 13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14
[사례 11]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16
[사례 12]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17
[사례 13]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8
[사례 1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0
[사례 15]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21
[사례 16]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3
[사례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24
[사례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5
[사례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27
[사례 20] 증거개시(1) 28
[사례 21] 증거개시(2) 29
[사례 22]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30
[사례 23]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31
[사례 24]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32
[사례 25]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34
[사례 26]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35
[사례 27]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36
[사례 28]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 37
[사례 29]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38
[사례 30]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39

제2편 수사
[사례 31] 내 사 43
[사례 32]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4
[사례 33] 함정수사 45
[사례 3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47
[사례 35]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49
[사례 3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51
[사례 37]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52
[사례 38]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53
[사례 39]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55
[사례 40]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56
[사례 41]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57
[사례 42]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8
[사례 43] 반의사불벌죄와 고소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59
[사례 44] 사진촬영의 적법성 60
[사례 45]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63
[사례 46] 긴급체포의 적법성 64
[사례 47]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65
[사례 48]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66
[사례 4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7
[사례 50]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68
[사례 51]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69
[사례 52] 별건구속 71
[사례 5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73
[사례 54] 압수의 목적물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74
[사례 55] 별건압수의 방법 75
[사례 56]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76
[사례 57]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78
[사례 58]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79
[사례 59]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80
[사례 60]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81
[사례 61]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82
[사례 62]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83
[사례 63]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85
[사례 64]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87
[사례 65]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89
[사례 66]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91
[사례 67]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93
[사례 6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95
[사례 69]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96
[사례 70] 긴급체포시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98
[사례 71] 유류물의 압수 99
[사례 72]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100
[사례 73] 임의제출물의 압수(2) 101
[사례 74]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3) 102
[사례 75] 체포현장ㆍ범죄장소 등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103
[사례 76]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104
[사례 77]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 105
[사례 78] 강제채혈 등 107
[사례 79] 강제채뇨 109
[사례 80]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10
[사례 81]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11
[사례 82]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112
[사례 83]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114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4] 재정신청의 제문제 119
[사례 85] 공소제기의 방식 122
[사례 86]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23
[사례 87]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124
[사례 88]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126
[사례 89]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128
[사례 9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31
[사례 91]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132
[사례 92]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133
[사례 93] 공범과 시효의 정지 134

제4편 공판
[사례 94]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137
[사례 95]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39
[사례 96]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40
[사례 97]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142
[사례 9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43
[사례 99]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44
[사례 10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45
[사례 10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146
[사례 102] 소송관계인의 출석 149
[사례 10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152
[사례 104] 공판전 준비절차 153
[사례 105]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54
[사례 10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156
[사례 10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157
[사례 108]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58
[사례 109]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160
[사례 110]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 162
[사례 111]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허부 등 163
[사례 112]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165

제5편 증거
[사례 11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169
[사례 114]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72
[사례 1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3
[사례 116]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175
[사례 11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76
[사례 118] 독수과실과 그 예외(1) 177
[사례 119] 독수과실과 그 예외(2) 178
[사례 120] 독수과실과 그 예외(3) 180
[사례 121]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181
[사례 122]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182
[사례 123]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83
[사례 124]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185
[사례 125]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187
[사례 126]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188
[사례 127]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189
[사례 128]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190
[사례 129]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193
[사례 130]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194
[사례 131]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등의 증거능력 195
[사례 132]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198
[사례 133] 수사기록하지 않은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
[사례 134]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개정법 제313조 201
[사례 135]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3
[사례 13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5
[사례 13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07
[사례 138]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209
[사례 139]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211
[사례 140]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212
[사례 141]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214
[사례 142]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215
[사례 143]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16
[사례 14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218
[사례 14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219
[사례 146]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221
[사례 147]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223
[사례 148]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225
[사례 149]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26
[사례 150]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27
[사례 151]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228
[사례 152]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29
[사례 15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30
[사례 154]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232
[사례 155]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34
[사례 156]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235
[사례 157]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236
[사례 158]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37
[사례 159]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38
[사례 160]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 239
[사례 161]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241
[사례 162] 자백의 보강법칙 242
[사례 163]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245
[사례 164]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247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6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 251
[사례 166]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253
[사례 167]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254
[사례 168]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255
[사례 169]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57
[사례 17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258
[사례 17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259
[사례 17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260
[사례 173]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61
[사례 17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62
[사례 175]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263
[사례 176]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264
[사례 177]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265
[사례 178]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266
[사례 179]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267
[사례 180]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 269
[사례 181]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 271
[사례 18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272
[사례 183]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274
[사례 184]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276
[사례 185]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278
[사례 186]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280
[사례 187]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281
[사례 188]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82
[사례 189]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83
[사례 190]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84
[사례 191]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285
[사례 192]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286
[사례 193] 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289
[사례 194]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290
[사례 195]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292
[사례 196]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293
[사례 197]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295
[사례 198]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296
[사례 199]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298
[사례 200]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99
[사례 201]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300
[사례 202] 비상상고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 302
[사례 203]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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