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수험에 필요한 다양한 섹션들 중 판례는 그 양의 방대함과 내용의 깊이로 인해 교과서에 모두 담는 것이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초를 다지는 기본판례와 몇 개의 응용판례만 수록하고 그 외의 방대한 판례내용은 판례집으로 분리·정리하였다.

  출판사 리뷰

수험에 필요한 다양한 섹션들 중 판례는 그 양의 방대함과 내용의 깊이로 인해 교과서에 모두 담는 것이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초를 다지는 기본판례와 몇 개의 응용판례만 수록하고 그 외의 방대한 판례내용은 판례집으로 분리·정리하였다.

본서의 특징
첫째, 기본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기본서에서 판례와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고자 하였다. 어차피 기본서에 판례와 문제 등을 담는다 하더라도 그 양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수험생에게 부담이 될 거라 생각되었다.

둘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문장을 다소 풀어서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영역별 기초이론과 결부된 관련판례를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넷째,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은 지문의 내용은 길어지고 암기형태보다 이해위주로 전개되므로 이에 대한 최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판례는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기초내용도 적절한 깊이로 전개하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영민
에듀스파 사법연구회 팀장남부행정고시학원(노량진) 형법 전임전주행정고시학원 형법 전임청주행정고시학원 형법 전임국가경찰학원 형법 전임노량진 동국경찰학원 형법 전임

  목차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제2절 형법의 역사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8절 부작위범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Chapter 06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 및 보안처분론
Chapter 01 형벌 및 보안처분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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