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수험에 필요한 다양한 섹션들 중 판례는 그 양의 방대함과 내용의 깊이로 인해 교과서에 모두 담는 것이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초를 다지는 기본판례와 몇 개의 응용판례만 수록하고 그 외의 방대한 판례내용은 판례집으로 분리·정리하였다.

  출판사 리뷰

수험에 필요한 다양한 섹션들 중 판례는 그 양의 방대함과 내용의 깊이로 인해 교과서에 모두 담는 것이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초를 다지는 기본판례와 몇 개의 응용판례만 수록하고 그 외의 방대한 판례내용은 판례집으로 분리·정리하였다.

본서의 특징
첫째, 기본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기본서에서 판례와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고자 하였다. 어차피 기본서에 판례와 문제 등을 담는다 하더라도 그 양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수험생에게 부담이 될 거라 생각되었다.

둘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문장을 다소 풀어서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영역별 기초이론과 결부된 관련판례를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넷째,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은 지문의 내용은 길어지고 암기형태보다 이해위주로 전개되므로 이에 대한 최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판례는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기초내용도 적절한 깊이로 전개하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영민
에듀스파 사법연구회 팀장남부행정고시학원(노량진) 형법 전임전주행정고시학원 형법 전임청주행정고시학원 형법 전임국가경찰학원 형법 전임노량진 동국경찰학원 형법 전임

  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총설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제3절 유가증권등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

Part 04 부 록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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