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오제현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집필저서]▶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5판/2024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3판/2024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3판/2024년/필통북스)▶ 변호사시험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 I-형법총론 (8판/2024년/필통북스)▶ 변호사시험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 II-형법각론 (8판/2024년/필통북스)▶ 변호사시험 로이어스를 위한 형사소송법 (7판/2024년/필통북스)▶ 변호사시험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4판/2024년/필통북스)▶ 변호사시험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4판/2024년/필통북스)▶ 변호사시험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변호사시험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운영 중인 카페]네이버 카페 : 오제현 형사법 아카데미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3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5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5
제1절 죄형법정주의 5
[1] 성문법주의(=법률주의) 5
[2]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6
[3] 명확성 원칙 7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7
[5] 적정성의 원칙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6] 원칙 - 행위시법주의 원칙 9
[7] 예외.재판시법주의 9
[8] 한시법의 추급효 1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2
[9] 속지주의 - 원칙 12
[10] 속인주의.보호주의 - 보충/세계주의 12
[11]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14
PART 02 범죄론 17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17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7
[12]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7
[13] 범죄의 종류 18
제2절 행위론 20
제3절 범죄체계론 20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0
[14] 법인의 범죄능력.처벌/양벌규정 20
[15]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21
CHAPTER 02 구성요건론 2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2
[16]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3
[17]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23
제3절 부작위범 24
[1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4
[19]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25
[20]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공통요건 25
[21]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① - 보증인적 지위 26
[2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② -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27
[23] 부작위범 관련문제 2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0
[24]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판례 3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2
[25] 고의의 내용, 종류 3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34
[26]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효과.형태 34
[27]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판례 35
[28] 인과관계의 착오과 개괄적 고의 37
제7절 과실범 38
[29] 과실의 의의와 종류 39
[30]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적대체행위론)과 규범의 보호목적성 관련 이론 40
[31] 신뢰의 원칙 41
[32] 과실범의 위법성 43
[33] 과실범의 관련문제 4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44
[34]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44
[35]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46
[36] 결과적 가중범의 관련문제 47
CHAPTER 03 위법성론 5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0
[37]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의 효과 50
제2절 정당방위 50
[38]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정당방위의 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51
[39]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방위행위 53
[40]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상당한 이유 53
[41]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54
제3절 긴급피난 55
[4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55
[43] 긴급피난의 특칙/과잉피난.오상피난/의무의 충돌 56
제4절 자구행위 58
[44] 자구행위의 성립요건/과잉자구행위.오상자구행위 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59
[45] 양 해 59
[46] 피해자의 승낙 60
[47] 추정적 승낙 61
제6절 정당행위 61
[48] 정당행위 61
[49] 법령에 의한 행위 62
[50] 업무로 인한 행위 64
[5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64
CHAPTER 04 책임론 6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66
[52] 책임의 근거와 책임의 본질 66
제2절 책임능력 68
[53] 책임무능력자 68
[5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2
[55]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72
[56]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72
[5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74
제4절 기대가능성 77
[5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77
[59] 강요된 행위 78
[60]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79
CHAPTER 05 미수론 8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0
제2절 장애미수 80
[61] 장애미수 80
제3절 중지미수 82
[62]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82
[63]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중지미수의 처벌 83
[6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예비의 중지/공범과 중지미수 85
제4절 불능미수 87
[65]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불능미수의 처벌 87
제5절 예비죄 90
[66] 예비죄 90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93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93
[67] 범죄참가형태/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93
[68] 대향범의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 94
[69]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96
[70] 공범의 종속성 98
제2절 간접정범 99
[71]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피이용자의 범위 99
[7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이용행위 101
[73] 간접정범 관련문제 - 간접정범과 착오, 특수교사.방조 101
제3절 공동정범 103
[74]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103
[75]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103
[76] 승계적 공동정범 - 후행가담자의 귀책범위 104
[77] 과실범의 공동정범 105
[78]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사실/공모공동정범 106
[79]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07
[80] 공동정범의 처벌 108
[81] 공동정범 관련문제 - 공범과 신분/공범과 착오 108
[82] 동시범 - 독립행위의 경합/동시범의 특례 109
[83] 합동범 111
제4절 교사범 112
[84] 교사범의 성립요건 - 교사자 112
[85] 교사범의 성립요건 - 피교사자(정범) 113
[86] 교사의 착오 114
[87] 교사범의 처벌 115
[88] 교사범 관련문제 - 교사의 교사, 교사의 미수 115
제5절 종 범 116
[89] 종범의 성립요건 - 방조자 116
[90] 종범의 성립요건 - 피방조자(정범) 120
[91] 방조범의 착오 120
[92] 방조범의 처벌 121
[93] 방조범 관련문제 - 방조범의 교사, 방조의 미수, 교사범과의 비교 121
제6절 공범과 신분 122
[94] 형법상 신분 122
[95]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22
[96] 비신분자의 이중적 신분자 범죄 가담/소극적 신분과 공범 124
CHAPTER 07 죄수론 12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25
제2절 일 죄 125
[97] 법조경합 125
[98] 포괄일죄 129
제3절 수 죄 132
[99] 상상적 경합 132
[100] 실체적 경합의 요건 135
[101] 실체적 경합의 효과 137
PART 03 형벌론 139
제1절 형벌의 종류 141
[102] 형벌의 종류 141
[103] 몰 수 142
제2절 형의 양정 145
제3절 누 범 14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50
[104] 집행유예 150
[105] 선고유예 152
[106] 가석방 15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56
제6절 보안처분 156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59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9
제1절 살인의 죄 161
[107] 살인죄/존속살해/영아살해 161
[108] 촉탁.승낙 살인/자살교사.방조/위계.위력 살인/살인예비.음모 16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4
[109] 상해죄/존속상해죄 164
[110] (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죄/(존속)상해치사/동시범 특례 165
[111] 형법상 폭행 166
[112] 폭행죄/존속폭행죄 166
[113] 특수폭행죄/폭행치사상죄/상습상해.폭행죄 16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70
[11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170
제4절 낙태의 죄 17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75
[115] 유기죄 . 보호의무/존속유기/중유기/영아유기 175
[116] 학대죄/존속학대죄/아동혹사죄 177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78
제1절 협박의 죄 178
[117] 협박죄 - 형법상 협박, 해악의 고지 등 178
제2절 강요의 죄 181
제3절 체포.감금죄 182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8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7
[118] 강간죄/유사강간죄 187
[119] 강제추행죄 188
[120] 준강간.강제추행죄 -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 190
[12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91
[122] 강간 등 상해.치상죄/강간 등 살인.치사죄 191
[123]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92
[124] 피감호자 간음죄/피구금자 간음죄/상습범/예비.음모 193
[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194
[1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20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0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02
[127] 형법상 명예/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02
[128] 명예훼손죄 203
[129] 명예훼손죄 - 공연성, 전파성이론 204
[130] 명예훼손죄 - 사실의 적시 206
[131]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 공공의 이익, 공익성, 진실성에 대한 착오 208
[132] 사자의 명예훼손죄 211
[13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11
[134] 모욕죄 21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16
[135] 신용훼손죄 216
[136] 업무방해죄 217
[137] 업무방해죄 - 업무, 공무의 포함여부 218
[138] 업무방해죄 - 업무의 방해 220
[139] 컴퓨터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22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2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26
[140] 주거침입죄 - 주거, 동의에 의한 출입 226
[141] 퇴거불응죄.진정부작위범 231
[142] 특수주거침입죄/주거.신체수색죄 232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33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3
[143] 재산죄의 객체 - 재물, 불법원인급여물 233
[144] 형법상 점유 - 사자의 점유, 사용절도 235
[145] 불법영득의사 237
[146] 친족상도례 240
제2절 절도의 죄 242
[147] 절도죄 242
[148] 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자동차등불법사용죄/상습절도죄 244
제3절 강도죄 247
[149] 강도죄 247
[150] 특수강도죄 249
[151]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250
[152] 인질강도죄/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 254
[153] 강도강간죄/해상강도죄 등/상습강도죄/강도예비.음모죄 256
제4절 사기죄 258
[154] 사기죄의 구성요건 258
[155] 사기죄의 기망행위 261
[156] 사기죄의 처분행위 265
[157] 소송사기 266
[158] 사기죄의 위법성/죄수/타죄와의 관계/사기죄와 불법원인급여 269
[15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71
[160] 신용카드 관련범죄 273
[161] 준사기죄/편의시설부정이용죄/부당이득죄/상습사기죄 275
제5절 공갈의 죄 276
제6절 횡령의 죄 279
[162] 횡령죄의 주체 279
[163] 횡령죄의 객체 - 타인의 재물 282
[164] 횡령죄의 객체 - 양도담보.매도담보/채권양도담보/가등기담보 284
[165] 횡령죄의 객체 - 할부판매/위탁매매 285
[166] 횡령죄의 객체 - 금전 기타 대체물/채권양도 286
[167] 횡령죄의 객체 - 부동산 명의신탁 287
[168] 횡령죄의 행위 - 횡령, 반환거부 289
[169]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공범관계/죄수.타죄와의 관계 290
[170] 업무상 횡령죄/점유이탈물 횡령죄 293
제7절 배임의 죄 293
[171] 배임죄의 주체, 객체 - 타인의 사무처리 293
[172] 배임행위/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공범관계 296
[173] 배임죄의 죄수, 타죄와의 관계 302
[174]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303
[175] 업무상 배임죄/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306
제8절 장물의 죄 310
[176] 장물죄의 본질/형법상 장물 310
[177] 장물죄/업무상 (중)과실 장물죄 313
제9절 손괴의 죄 316
[178] 손괴죄 316
[179] 공익건조물파괴죄/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특수손괴죄/경계침범죄 31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18
[180] 권리행사방해죄/(준)점유강취죄/중권리행사방해죄 318
[181] 강제집행면탈죄 320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25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2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2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29
[18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치사상죄 330
[183]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일반물건방화죄 331
[184] 연소죄/방화 등 예비.음모죄/실화죄/업무상실화.중실화죄 33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3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3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36
[185] 내국통화위조.변조죄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336
[186]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337
[187]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33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39
[188]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339
[189] 기재의 위조.변조죄 341
[190]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허위유가증권작성죄 341
[191]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예비.음모죄 34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43
[192] 형법상 문서, 도화 344
[193]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객체 345
[194] 사문서의 위조.변조 행위/주관적 구성요건/타죄와의 관계 346
[195]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349
[196] 공문서 위조.변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351
[197]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352
[198] 허위공문서작성죄 353
[199]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356
[200]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358
[201] 사문서부정행사죄/공문서부정행사죄 3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61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362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6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6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64
[202] 도박죄/상습도박죄 364
[203] 도박장소 등 개설죄 36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6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67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67
제1절 내란의 죄 369
제2절 외환의 죄 370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37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71
[204] 직무유기죄/공무상 비밀누설죄 371
[205] 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 373
[206] 뇌물죄의 일반이론 376
[207] 수뢰죄/사전수뢰죄 379
[208] 제3자 뇌물제공죄 381
[209] 수뢰후부정처사죄/부정처사후수뢰죄/사후수뢰죄/알선수뢰죄 383
[210] 증뢰죄 38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86
[211] 공무집행방해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86
[212]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공용서류 등 무효죄/공용물파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3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92
[213] 도주죄/도주원조죄/특수도주죄/간수자 도주원조죄 392
[214] 범인은닉죄 3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96
[215] 위증죄/모해위증죄 396
[216] 허위감정.통역.번역죄 399
[217] 증거인멸.위조죄/증인은닉.도피죄/모해증거인멸 등죄 399
제5절 무고의 죄 403
판례색인 407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인터넷서점 (www.alad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