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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변호사 유머와 함께 보는
옹두리 | 부모님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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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책은 거짓이 이득이 되는 사법 현실을 무섭도록 예리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끝까지 진실을 찾아나서는 저자의 의지가 오히려 미련한 옹고집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 온다.

  출판사 리뷰

[담당 변호사가 쓴, 하나의 사건에 대한 6번째 책]
자본주의의 타락과,
규범주의의 방관, 그 현실을 보다!


규범(規範)이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최고 규범은 대한민국 헌법이고, 대한민국 헌법 규범의 최고의 가치는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성을 선언한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존엄하므로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는 개개 국민이 최대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헌법이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권분립(행정부·입법부·사법부)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 가지는 기본권을 최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크게 3개로 분리하되 상호 견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고자 고안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잘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현실은 여전히 각종 권력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득실 속에서 일반 국민은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책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아보려 하였습니다.

규범주의적 헌법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기는 힘은 일반 국민의 ‘헌법에의 의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헌법에의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헌법은 한낱 장신구에 불과하여, 오히려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왜곡하여 갈등만 유발시키는 도구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여야 합니다.

출판사 서평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 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경제적인 풍요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정직과 성실과 같은 기초적인 가치 규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 주변 눈치를 보며 거짓말을 하면 살아 남고 이익이 되는 사회, 그 누구도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 남는 아이로 양육하려면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책은 거짓이 이득이 되는 사법 현실을 무섭도록 예리하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찾아나서는 저자의 의지가 오히려 미련한 옹고집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 옵니다.

[변호사 유머 3 - 범인은 누구?]
정의로운 변호사와 산타클로스, 경찰이 한 방에 있었고 그 방에는 많은 돈이 놓여 있었다. 잠깐 방 안에 정전이 되었다가 다시 불이 켜지자 돈이 사라졌는데 누가 그 돈을 가져갔을까?

정답: 경찰(이유 - 나머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안천식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졸업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제44회 사법시험 합격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변호사

  목차

Part1. 늪
제1장 변호사 계산법
제2장 사례연구
제3장 정의로운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4장 사문서(계약서)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제5장 H건설의 계약서 진정성립 증명 방법
제6장 정의란 무엇일까?
제7장 황금 들녘 판결
제8장 사례연구4, H건설 vs 기을호 사건의 결과는 ?
제9장 18년 10개월의 여정

Part2. 편지
증거자료 목록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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