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최근 3개년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해설 및 최근 3개년 법전협 사례문제와 해설을 수록한 수험서다. 또한 최근판례문제들을 실었고, 진도별로 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은 주장-항변-재항변-재재항변 순으로 해설을 하였고, 민법은 적법과 본안 판단 순으로 사례풀이구조와 연계하여 해설하였다. 해설의 양도 최소한 서술해야 할 양만 서술하였다.
출판사 리뷰
올해도 민법 실전기출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민법 기본사례의 개정과 함께 이 번의 실전기출사례는 최근 3개년의 변호사시험(2022년부터 2024년까지)과 법전협 모의고사문제(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정 보완된 민법 기본사례로 사례연습을 하고 3개년 변시법전협기출사례로 구성된 본서 및 2024년 법전협문제들로 최근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을 대비한다면 사례형시험은 완벽히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항은 기존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7월
박승수 변호사
<본서의 주요 내용>
올해도 저의 교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이번에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3개년 진도별 변시법전협 기출사례연습집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출간하였습니다.
01 기존 변시법전협기출사례집의 단점
지금까지 변시법전협기출사례집은 13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13년 동안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에 대한 해설을 실어 놓아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수험생들이 기존의 사례집으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변호사 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을 새롭게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 판례들도 많이 판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기출사례집이 필요하다고 보아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02 본서의 주요 내용
현재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을 보면 난이도가 어느 국가시험보다도 어렵게 출제되고출제양도 엄청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기출사례문제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례연습집을 보고 공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향을 비추어 ① 본서는 최근 3개년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았습니다. 최근 새롭게 변화된 변호사 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3개년 기출문제만 연습하여도 충분히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의 기출문제들 중에도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본서는 최근 3개년 법전협 사례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았습니다. 법전협 사례 문제를 분석해 보면 법전협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그해 아니면 그 다음해 변호사 본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3개년 정도 법전협 사례문제는 반드시 연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개년 이전의 출제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하고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또한 본서는 최근판례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에서 출제되지 않은 최근 판례 사안으로 구성된 문제들은 그 다음 년도 변호사 본시험에 바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러한 판례문제들을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본서는 진도별로 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 해설은 본 문제 순서대로 실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례연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진도별로 문제를 각 해당부분에 실어 놓아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사례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본서는 민법은 주장-항변-재항변-재재항변 순으로 해설을 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법은 적법과 본안 판단 순으로 사례풀이구조와 연계하여 해설하여 안정적으로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 해설은 논리적인 사례풀이구조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결론-논거 순으로 서술하여 체계적인 연습을 할 수 없다고 보며 합격점수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⑥ 본서는 해설의 양도 최소한 서술해야 할 양만 서술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은 교과서 해설을 그대로 실어 놓아 해설양이 너무 방대하거나 아니면 판례문구만 간략히 소개하여 해설양이 너무 적어 나열식으로 공부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필요 최소한의 양만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본서만 연습하여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마치며
본 변호사의 기본서와 기본사례집, 선택형문제집, 기록형 문제집, 기출사례실전답안해설집 등과 보조를 맞추어 본서 공부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 변호사 교재들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로스쿨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박승수 변호사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승수
[약력]중앙대 법대졸업사법연수원 30기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저서]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2. 선택형 Series▶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로스쿨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3. 사례형 Series▶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4. 기록형Series▶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5. 암기장 Series▶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6. 최종정리 Series▶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핸드북(에듀비)8. 기타▶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총론 2023▶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각론 2023▶ 법무사 민법정리 물권법 2023▶ 법무사 민법정리 민법총칙 2023▶ 법무사 민법정리 가족법 2023▶ 법무사 민사소송법 정리 2023
목차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행위능력
CHAPTER 02 법인
CHAPTER 03 법률행위의 목적과 의사표시와 대리
CHAPTER 04 의사표시
CHAPTER 05 대리
CHAPTER 06 무효와 취소
CHAPTER 07 소멸시효
PART 02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의 목적
CHAPTER 02 채무불이행
CHAPTER 03 채권자대위
CHAPTER 04 채권자취소권
CHAPTER 05 채권양도
CHAPTER 06 채무인수
CHAPTER 07 변제자 대위
CHAPTER 08 상계
CHAPTER 09 다수당사자
PART 03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의 성립
CHAPTER 02 대가위험부담
CHAPTER 03 해제
CHAPTER 04 증여와 매매
CHAPTER 05 임대차
CHAPTER 06 도급과 조합
CHAPTER 07 부당이득 ·
CHAPTER 08 불법행위
PART 04 물권법
CHAPTER 01 소유권과 등기
CHAPTER 02 중간생략등기
CHAPTER 03 선의취득
CHAPTER 04 점유시효취득과 등기부 시효취득
CHAPTER 05 공유
CHAPTER 06 명의신탁
CHAPTER 07 법정지상권 ·
CHAPTER 08 전세권
CHAPTER 09 유치권
CHAPTER 10 질권
CHAPTER 12 저당권과 공동저당
CHAPTER 13 근저당권
CHAPTER 14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PART 05 가족법
CHAPTER 01 친족법
CHAPTER 02 상속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