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4년 9월까지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호사 모의시험, 5급 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최근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등 중요한 판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여러분의 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보배(珍)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본서의 초판을 발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오탈자와 밑줄 등 기존의 아쉬운 점을 꼼꼼히 보완하는 한편, 제2판 출간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수험서’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충실히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9월까지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호사 모의시험, 5급 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최근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와 사회적 신분(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955941[전합]), 시간강사 강의준비시간의 근로시간성(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여부 판단(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효력(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원직복직 시 대기발령(대법원 2024. 1. 4. 선고 2019두34807), 원직복직 시 소급임금(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노동위원회의 비교대상자 선정방법(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2019다222836),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과 의결정족수(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다289310) 등 중요한 판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제2편 제1장 제1절), 포괄임금제의 효과(제2편 제6장 제8절), 파견과 직접고용(제2편 제11장 제3절) 등 일부 주제의 경우, 판례의 경향과 이에 대한 평석 등을 고려하여 제2판에 수록된 목차와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독자분들의 ‘합격이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무한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제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본서의 교정 작업을 열심히 도와주신 박서정 예비 노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고 힘이 되는 가족들과 남편, 봉정사의 기운을 나눌 혜미·지아·성희, 생사를 함께한 내 보물 지연·유리 노무사, 나의 뮤즈 이명인 변호사, “나의 굿 파트너” 김은지 노무사, 제 인생의 전환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SK텔레콤 노동조합 식구들을 비롯하여 늘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9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수진
- 제22회 노무사 생동차 합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졸업)
목차
1편❙노동법 총론
제1장❙노동법의 의의 5
제1절 노동법의 의의 6
Ⅰ. 노동법의 개념 6
Ⅱ. 시민법과 노동법 6
Ⅲ. 노동법의 규율대상 7
Ⅳ. 노동법의 체계 8
제2절 노동법의 법원 10
Ⅰ. 서 설 10
Ⅱ. 법원의 종류 10
Ⅲ. 법원의 경합 14
제2장❙노동기본권 17
제1절 근로의 권리 18
Ⅰ. 서 설 18
Ⅱ. 근로의 권리 18
Ⅲ. 근로의 의무 19
제2절 노동3권 20
Ⅰ. 서 설 20
Ⅱ. 주 체 20
Ⅲ. 법적 성격 21
Ⅳ. 효 력 23
Ⅴ. 내 용 24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28
Ⅰ. 서 설 28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 28
Ⅲ. 업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29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권리·의무의 주체 35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6
Ⅰ. 서 설 36
Ⅱ.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37
Ⅲ. 임원의 근로자성 40
Ⅳ.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41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43
Ⅰ. 서 설 43
Ⅱ. 사용자의 개념 43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벌칙 44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45
Ⅴ. 불법파견 문제 46
Ⅵ. 기타 –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47
제2장❙근로기준법 총칙 49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 50
Ⅰ. 근로관계의 특성 50
Ⅱ.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51
제2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52
Ⅰ. 서 설 52
Ⅱ. 최저기준의 설정 52
Ⅲ.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52
Ⅳ. 근로조건의 준수와 이행 53
Ⅴ. 위반의 효과 53
제3절 균등대우원칙 54
Ⅰ. 서 설 54
Ⅱ.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54
Ⅲ.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금지 57
Ⅳ.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 58
제4절 인격 존중의 원칙 62
Ⅰ. 강제근로의 금지 62
Ⅱ. 폭행의 금지 63
Ⅲ. 기숙사 생활의 보호 63
Ⅳ. 성희롱의 금지 64
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67
제5절 취업개입의 금지 71
Ⅰ. 중간착취의 배제 71
Ⅱ. 기피 명부의 금지 72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73
Ⅰ. 서 설 73
Ⅱ. 요 건 73
Ⅲ. 효 과 74
Ⅳ. 관련 문제 74
제7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75
Ⅰ. 적용범위 75
Ⅱ. 영세사업장의 일부 적용 77
Ⅲ. 특별법에 따른 적용 79
Ⅳ. 국가 · 지자체 등 79
제8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80
Ⅰ. 서 설 80
Ⅱ.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80
Ⅲ. 벌 칙 80
Ⅳ. 근로감독관제도 81
제3장❙근로관계 성립 85
제1절 근로계약 86
Ⅰ. 근로계약 체결 시의 문제 86
Ⅱ. 근로계약의 성립 87
제2절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89
Ⅰ. 서 설 89
Ⅱ. 근로자의 의무 89
Ⅲ. 사용자의 의무 91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93
제3절 경업금지약정 95
Ⅰ. 서 설 95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95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96
Ⅳ. 위반의 효과 98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99
Ⅰ. 근로조건의 명시 99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구제 101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103
Ⅰ. 서 설 103
Ⅱ. 요 건 103
Ⅲ. 반환약정의 유효성 104
Ⅳ. 위반의 효과 106
제6절 사이닝보너스 107
Ⅰ. 서 설 107
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과 반환의무 107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108
제7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축 금지 109
Ⅰ. 전차금 상계 금지 109
Ⅱ. 강제 저축 금지 110
제8절 채용내정 111
Ⅰ. 서 설 111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111
Ⅲ. 채용내정의 취소 112
Ⅳ. 채용내정 취소와 법률관계 113
제9절 시 용 115
Ⅰ. 서 설 115
Ⅱ. 시용계약의 성립 115
Ⅲ. 법적 성질 116
Ⅳ. 본채용 거부의 제한 116
Ⅴ. 시용과 근로관계 118
제4장❙취업규칙 119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120
Ⅰ. 서 설 120
Ⅱ. 법적 성질 120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121
Ⅳ. 취업규칙의 효력 123
Ⅴ. 취업규칙의 해석 125
제2절 불이익 변경의 의미 126
Ⅰ. 서 설 126
Ⅱ.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126
제3절 불이익 변경의 요건 128
Ⅰ. 서 설 128
Ⅱ. 동의 주체 128
Ⅲ. 동의 방법 130
제4절 불이익 변경의 효력 132
Ⅰ. 원 칙 132
Ⅱ.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132
Ⅲ. 신규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134
Ⅳ.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동의 135
제5장❙임 금 139
제1절 임금의 의의 140
Ⅰ. 서 설 140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40
Ⅲ. 임금성 판단기준 141
Ⅳ. 구체적 판단 143
제2절 평균임금 148
Ⅰ. 서 설 148
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48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49
제3절 통상임금 153
Ⅰ. 서 설 153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153
Ⅲ.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156
Ⅳ.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159
Ⅴ. 통상임금의 산정 161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163
Ⅰ. 서 설 163
Ⅱ. 전액지급의 원칙 163
Ⅲ. 통화지급의 원칙 166
Ⅳ. 직접지급의 원칙 168
Ⅴ. 정기지급의 원칙 169
Ⅵ. 위반의 효과(임금의 체불) 170
제5절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 172
Ⅰ. 서 설 172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72
Ⅲ. 건설업에서의 특례 172
Ⅳ. 위반의 효과 174
제6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176
Ⅰ. 서 설 176
Ⅱ. 요 건 176
Ⅲ. 효 과 176
제7절 임금 수준의 보호 177
Ⅰ. 최저임금 177
Ⅱ. 휴업수당 177
Ⅲ. 성과급 근로자의 임금 보장 177
제8절 휴업수당 179
Ⅰ. 서 설 179
Ⅱ. 요 건 179
Ⅲ. 효 과 180
Ⅳ. 휴업수당의 감액 180
Ⅴ. 임금청구권과 휴업수당청구권 182
제9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183
Ⅰ. 서 설 183
Ⅱ. 우선변제의 순위 183
Ⅲ. 우선변제의 범위 184
Ⅳ. 사용자의 총재산 185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 간의 우선순위 186
Ⅵ. 우선변제의 방법 187
제6장❙근로시간과 휴식 189
제1절 개 관 190
Ⅰ. 서 설 190
Ⅱ. 근로시간규제의 기본구조 190
제2절 근로시간의 의의 193
Ⅰ. 근로시간의 판단 193
Ⅱ.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196
Ⅲ. 그 외 근로시간 197
제3절 변형근로시간제 200
Ⅰ. 서 설 200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200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202
제4절 연장근로의 제한 204
Ⅰ. 서 설 204
Ⅱ. 통상적 연장근로 204
Ⅲ. 특별연장근로 207
Ⅳ. 특례업종 연장근로 207
제5절 휴게 및 휴일 209
Ⅰ. 서 설 209
Ⅱ. 휴 게 209
Ⅲ. 휴 일 211
제6절 가산임금 214
Ⅰ. 서 설 214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214
Ⅲ. 가산사유의 중복 216
Ⅳ. 보상휴가제 216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17
Ⅰ. 서 설 217
Ⅱ. 외근 간주시간제 217
Ⅲ.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218
제8절 포괄임금제 219
Ⅰ. 서 설 219
Ⅱ.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 219
Ⅲ.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220
Ⅳ. 효 과 221
제9절 연차유급휴가 223
Ⅰ. 서 설 223
Ⅱ. 휴가권의 발생 223
Ⅲ. 휴가의 사용 227
Ⅳ. 휴가의 소멸 230
Ⅴ. 휴가의 사용촉진과 대체 232
제10절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235
Ⅰ. 서 설 235
Ⅱ. 대상 근로자 235
Ⅲ. 적용 제외의 효과 236
제7장❙여성과 소년 239
제1절 소년과 여성의 보호 240
Ⅰ. 서 설 240
Ⅱ. 공통된 보호 240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41
Ⅳ. 여성에 대한 보호 242
제8장❙인사 및 징계 245
제1절 전 직 246
Ⅰ. 서 설 246
Ⅱ. 법적 근거 246
Ⅲ. 전직의 제한 246
Ⅳ. 위반의 효과 250
제2절 전 출 251
Ⅰ. 서 설 251
Ⅱ. 전출의 유효요건 251
Ⅲ. 전출과 근로관계 251
Ⅳ. 위반의 효과 252
제3절 전 적 253
Ⅰ. 서 설 253
Ⅱ. 전적의 유효요건 253
Ⅲ. 전적과 근로관계 254
Ⅳ. 위반의 효과 254
제4절 휴 직 255
Ⅰ. 서 설 255
Ⅱ. 휴직의 제한 255
Ⅲ. 휴직과 근로관계 256
Ⅳ. 관련문제 – 기소휴직과 당연퇴직 257
Ⅴ. 위반의 효과 258
제5절 직위해제(대기발령) 259
Ⅰ. 서 설 259
Ⅱ.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259
Ⅲ. 직위해제의 제한 260
Ⅳ. 직위해제와 당연퇴직 261
Ⅴ. 관련문제 262
Ⅵ. 위반의 효과 263
제6절 징 계 264
Ⅰ. 서 설 264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 264
Ⅲ. 징계사유의 제한 265
Ⅳ. 징계양정의 제한 269
Ⅴ. 징계 절차의 제한 272
Ⅵ. 그 외의 제한 275
Ⅶ. 위반의 효과 276
제9장❙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77
제1절 영업양도 278
Ⅰ. 서 설 278
Ⅱ. 영업양도의 존재 여부 278
Ⅲ.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279
Ⅳ. 영업양도와 승계거부권 280
Ⅴ. 영업양도와 경영상해고 281
Ⅵ.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승계여부 281
Ⅶ. 관련문제 – 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 283
제2절 합병과 분할 284
Ⅰ. 합 병 284
Ⅱ. 분 할 284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287
Ⅰ. 법률에 의한 공법인 변동 287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287
Ⅲ. 자회사의 설립과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289
제10장❙근로관계의 종료 291
제1절 해고 제한의 의의 292
Ⅰ. 서 설 292
Ⅱ. 해고의 의미와 제한 292
Ⅲ. 통상해고의 실체적 제한 293
Ⅳ. 징계해고의 실체적 제한 296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298
Ⅰ. 서 설 298
Ⅱ.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 298
Ⅲ.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99
Ⅳ. 해고회피노력 301
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302
Ⅵ. 근로자대표와 협의의무 303
Ⅶ. 위반 시 효과 305
Ⅷ. 관련문제 – 신고와 사후조치 등 306
제3절 해고 시기의 제한 308
Ⅰ. 서 설 308
Ⅱ.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의 의미 308
Ⅲ. 해고시기 제한의 예외 309
Ⅳ.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예고 309
Ⅴ. 위반의 효과 310
제4절 해고의 예고 311
Ⅰ. 서 설 311
Ⅱ. 해고의 예고 311
Ⅲ. 적용 제외 312
Ⅳ.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과 312
Ⅴ. 부당해고 확정시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 여부 313
제5절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315
Ⅰ. 서 설 315
Ⅱ. 요 건 315
Ⅲ. 위반의 효과 317
제6절 노사자치규범상 해고의 제한 318
Ⅰ. 서 설 318
Ⅱ. 노사자치규범상의 실체적 제한 318
Ⅲ. 노사자치규범상의 절차적 제한 322
제7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325
Ⅰ. 서 설 325
Ⅱ. 근로관계 자동종료 325
Ⅲ. 법률행위에 의한 종료 330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335
Ⅰ. 서 설 335
Ⅱ. 행정적 구제 335
Ⅲ. 구제이익 340
Ⅳ. 사법적 구제 342
Ⅴ. 부당해고의 효과 344
제9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348
Ⅰ. 퇴직금제도 348
Ⅱ. 금품청산 352
제11장❙비정규직법 355
제1절 기간제 근로자 356
Ⅰ. 서 설 356
Ⅱ. 기간만료 효과 356
Ⅲ. 총 사용기간 제한 361
Ⅳ. 그 밖의 보호 365
제2절 단시간 근로자 366
Ⅰ. 서 설 366
Ⅱ.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366
Ⅲ. 기단법에 따른 보호 367
제3절 파견근로자 369
Ⅰ. 서 설 369
Ⅱ.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369
Ⅲ. 파견의 제한 372
Ⅳ. 직접고용간주 374
Ⅴ. 직접고용의무 378
Ⅵ.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383
Ⅶ. 사용자 책임 384
제4절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385
Ⅰ. 서 설 385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385
Ⅲ.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390
Ⅳ. 정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 393
제12장❙산재보험법 395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96
Ⅰ. 서 설 396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396
Ⅲ. 업무상 사고 398
Ⅳ. 업무상 질병 401
Ⅴ. 출퇴근 재해 403
제2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405
Ⅰ. 요양 중의 보험급여 405
Ⅱ. 장해 발생 시의 보험급여 406
Ⅲ. 사망 시의 보험급여 406
Ⅳ.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407
제3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408
Ⅰ. 서 설 408
Ⅱ. 요 건 408
Ⅲ. 구상권의 범위 409
제3편❙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413
제1절 노조법상 근로자 414
Ⅰ. 서 설 414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414
Ⅲ. 실업자·구직자·해고자 415
Ⅳ. 특고직 등 노무제공자 416
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418
제2절 노조법상 사용자 420
Ⅰ. 서 설 420
Ⅱ. 기본 개념 420
Ⅲ. 사내 하도급 관계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 420
Ⅳ.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 422
제2장❙노동조합 423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24
Ⅰ. 서 설 424
Ⅱ. 노동조합 가입 방식에 따른 분류 424
Ⅲ. 조직 범위에 따른 분류 425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426
Ⅰ. 서 설 426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426
Ⅲ. 노동조합의 절차적 요건 428
Ⅳ. 노동조합 설립의 효과 431
Ⅴ.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432
Ⅵ. 설립심사제의 위헌 여부 433
제3절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34
Ⅰ. 서 설 434
Ⅱ. 일반 법외노조의 헌법상 지위 434
Ⅲ. 일반 법외노조의 노조법상 지위 435
Ⅳ.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 437
제4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438
Ⅰ. 서 설 438
Ⅱ. 조합원의 자격과 종류 438
Ⅲ. 조합원 지위의 취득 439
Ⅳ. 조합원 지위의 상실 441
제5절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442
Ⅰ. 서 설 442
Ⅱ. 규 약 442
Ⅲ. 기 관 443
제6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448
Ⅰ. 서 설 448
Ⅱ. 통제권의 근거 448
Ⅲ. 통제권의 한계 448
Ⅳ.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450
제7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451
Ⅰ. 서 설 451
Ⅱ. 노조사무실 제공 451
Ⅲ. 노조업무종사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452
Ⅳ. 조합비공제제도 452
제8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453
Ⅰ. 서 설 453
Ⅱ. 법적 근거 453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454
Ⅳ. 근로시간면제제도 457
제9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462
Ⅰ. 서 설 462
Ⅱ. 주체의 정당성 462
Ⅲ. 목적의 정당성 463
Ⅳ. ‘시기·수단·방법’의 정당성 463
제10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468
Ⅰ. 서 설 468
Ⅱ. 노동조합의 합병과 분할 468
Ⅲ. 조직형태변경 470
Ⅳ. 노동조합의 해산 473
제3장❙단체교섭 475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476
Ⅰ. 서 설 476
Ⅱ. 단체교섭의 방식 476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478
Ⅰ. 서 설 478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478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481
제3절 교섭창구단일화 484
Ⅰ. 서 설 484
Ⅱ.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과 개별교섭 484
Ⅲ. 교섭단위의 분리 488
Ⅳ. 공정대표의무 490
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여부 493
제4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494
Ⅰ. 서 설 494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의 위법성 494
Ⅲ. 구체적 검토 495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499
Ⅰ. 서 설 499
Ⅱ. 단체교섭의 대상성 판단 499
Ⅲ. 경영에 관한 사항 502
제6절 성실교섭의무 505
Ⅰ. 서 설 505
Ⅱ. 내 용 505
Ⅲ. 구체적 검토 505
Ⅳ. 위반의 효과 506
제4장❙쟁의행위 507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508
Ⅰ. 서 설 508
Ⅱ. 쟁의행위의 개념 508
Ⅲ. 준법투쟁 509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512
Ⅰ. 서 설 512
Ⅱ. 정당성 판단기준 512
제3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514
Ⅰ. 서 설 514
Ⅱ. 구체적 검토 514
Ⅲ.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 515
제4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517
Ⅰ. 서 설 517
Ⅱ.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517
Ⅲ.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 519
Ⅳ. 평화의무 위반 521
Ⅴ. 그 밖의 쟁점 522
제5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523
Ⅰ. 서 설 523
Ⅱ. 시기의 정당성 523
Ⅲ. 절차의 정당성 523
Ⅳ. 관련 문제 528
제6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529
Ⅰ. 서 설 529
Ⅱ. 소극적 방법 529
Ⅲ. 공정성의 원칙 530
Ⅳ. 재산권과의 균형 530
Ⅴ.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 531
Ⅵ. 도급인 사업장 점거의 정당성 533
제7절 쟁의행위 제한 법규 534
Ⅰ. 서 설 534
Ⅱ.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534
Ⅲ.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535
제8절 쟁의행위 보호 법규 538
Ⅰ. 서 설 538
Ⅱ. 면책적 효과 538
Ⅲ.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보호 539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542
Ⅰ. 손해배상책임 542
Ⅱ. 형사책임 546
Ⅲ. 징계책임 549
제10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550
Ⅰ. 서 설 550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550
Ⅲ. 쟁의행위 불참자의 임금 등 553
Ⅳ.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554
제11절 직장폐쇄 555
Ⅰ. 서 설 555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555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556
Ⅳ. 직장폐쇄의 효과 557
제5장❙단체협약 559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560
Ⅰ. 서 설 560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560
Ⅲ. 단체협약의 성립 561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565
Ⅰ. 서 설 565
Ⅱ.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565
Ⅲ. 규범적 효력 565
Ⅳ. 채무적 효력 570
Ⅴ.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571
제3절 평화의무 572
Ⅰ. 서 설 572
Ⅱ. 법적 근거 572
Ⅲ. 내 용 573
Ⅳ. 위반의 효과 574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576
Ⅰ. 서 설 576
Ⅱ.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576
Ⅲ. 구체적 검토 577
Ⅳ.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579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581
Ⅰ. 서 설 581
Ⅱ. 조합원 범위 조항 581
Ⅲ. 쟁의행위 관련 조항 582
Ⅳ. 징계절차조항 584
Ⅴ. 인사절차조항 584
Ⅵ. 고용안정협약 585
Ⅶ.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 587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589
Ⅰ. 서 설 589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89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91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노동관계 594
Ⅰ. 서 설 594
Ⅱ.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594
Ⅲ.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 596
제6장❙노동쟁의의 조정 599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600
Ⅰ. 서 설 600
Ⅱ. 조정의 유형 600
Ⅲ. 조정의 대상 601
Ⅳ. 조정전치주의 601
Ⅴ. 조정의 기본원칙 602
제2절 공적 조정(調整) 603
Ⅰ. 조정(調停) 603
Ⅱ. 중 재 606
제3절 사적 조정(調整) 609
Ⅰ. 서 설 609
Ⅱ. 절 차 609
Ⅲ. 효 과 610
제4절 긴급조정 611
Ⅰ. 서 설 611
Ⅱ. 긴급조정의 요건 및 절차 611
Ⅲ. 긴급조정의 효과 612
Ⅳ. 긴급조정 시의 조정 및 중재 612
제7장❙부당노동행위 613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614
Ⅰ. 서 설 614
Ⅱ. 부당노동행위 주체 614
Ⅲ.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615
Ⅳ.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616
제2절 불이익 취급 617
Ⅰ. 서 설 617
Ⅱ. 성립요건 617
Ⅲ. 효 과 621
Ⅳ. 구체적 검토 622
제3절 반조합계약 625
Ⅰ. 서 설 625
Ⅱ. 반조합계약 625
Ⅲ. 유니언 숍 협정 626
Ⅳ. 유니언 숍 쟁점 628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630
Ⅰ. 서 설 630
Ⅱ.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630
Ⅲ.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632
제5절 지배·개입 634
Ⅰ. 서 설 634
Ⅱ. 성립요건 634
Ⅲ. 효 과 635
Ⅳ. 구체적 검토 635
제6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및 운영비 원조 640
Ⅰ. 서 설 640
Ⅱ. 성립요건 640
Ⅲ.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641
Ⅳ. 운영비 원조 642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644
Ⅰ. 서 설 644
Ⅱ. 초심절차 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