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올해는 최신판례를 조금 더 촘촘하게 수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판의 취지와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표시로 중요도를 세분하였고,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히 강조된 최신판례는 빠짐없이 실었으며, 正辯 멘트도 좀 더 상세하게 기재했다. 저자의 2024년판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만을 위한 보충판례 표시도 유지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서의 효율성에 대하여 실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최신판례를 조금 더 촘촘하게 수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판의 취지와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표시로 중요도를 세분하였고,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히
강조된 최신판례는 빠짐없이 실었으며, 正辯 멘트도 좀 더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저의 2024년판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만을 위
한 보충판례 표시도 유지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022년판 머리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너무나 크게 애써주신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김중용 대표님, 심
성보·권형락 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리며,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대성공을 기
원합니다.
2024. 9.
변호사 정연석 배상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연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제5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금융권·공공기관 민사법 출제위원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법무법인 중용 대표변호사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現 메가변리사 민법 대표강사
목차
Part 1 채권총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변제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상계
수인의 채권관계
Part 2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제
증여
매매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조합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인 일반, 설립, 소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공유, 합유, 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등
Part 5 가족법
가족법 총설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
사실혼
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양자
친권
부양
상속일반론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유언의 방식
유류분
Part 6 민사소송법
서론
재판권
이송
당사자능력
변론능력
법정대리인
무권대리인
이행의 소 (권리보호이익)
장래이행의 소
확인의 소 (권리보호이익)
소송물이론
소의 제기
중복소송금지(259조)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처분권주의
석명권
기간
송달
중단, 수계
재판상 자백
증거조사
서증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재소금지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
청구의 병합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승계
상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