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는 해당 결정요지가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나마 인용하였고, 지문과 같은 내용은 판례번호만 인용하였다. 상법과 민법은 조문,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이므로 각 지문의 조문부분을 표시하였고, 꼭 필요한 판결요지도 해설에 인용하였다. 실무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가족관계법, 상업등기법 등은 법원실무제요를 참조하였다.
출판사 리뷰
법무사 시험은 타 전문자격증 시험에 비하여 시험과목이 많은 시험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1차를 단기간에 준비하기에는 벅찬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실체법은 조문, 판례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실무법은 각종 예규와 선례에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과목은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사 시험의 특성을 알고 시험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 한 방법이 그 동안 출제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지사에서는 그동안 7개년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려는 출판기획을 하였었고, 오랜 준비를 통해 이 책을 선보입니다.
각 과목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는 해당 결정요지가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나마 인용하였고, 지문과 같은 내용은 판례번호만 인용하였습니다.
상법과 민법은 조문,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이므로 각 지문의 조문부분을 표시하였고, 꼭 필요한 판결요지도 해설에 인용하였습니다.
실무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가족관계법, 상업등기법 등은 법원실무제요를 참조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점점 조문, 판례의 출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공부할 때 이를 중점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최근판례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과 가족관계법은 역시 예규, 선례가 가장 큰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예규와 선례가 잘 정리된 책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공탁법은 그 범위가 많지 않은 과목이고, 아마 수험생들이 실무법 중 가장 고득점 하는 과목일 것입니다. 이 과목은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상업등기법은 상법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과 병행하여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모두가 실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기원하면서 ...
목차
헌 법
제1편 헌법 총론 __ 13
제1장 헌법 일반론 __ 13
제2장 헌법 총설 __ 13
제2편 기본권론 __ 39
제1장 기본권 총론 __ 3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__ 4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생명권, 신체의 자유) __ 55
제4장 사회적 · 경제적 자유 __ 61
제5장 정신적 자유 __ 82
제6장 참정권 __ 92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__ 95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__ 100
제9장 국민의 의무 __ 106
제3편 통치구조론 __ 107
제1장 국회 __ 107
제2장 정부 __ 117
제3장 법원 __ 123
제4장 선거관리 위원회 __ 127
제5장 헌법재판소 __ 128
상 법
제1편 상법 총칙 __ 147
제1장 상법의 개설 __ 147
제2장 상인 __ 147
제3장 상업사용인 __ 149
제4장 상호 __ 155
제5장 상업장부 __ 160
제6장 영업소 __ 160
제7장 상업등기 __ 160
제8장 영업양도 __ 162
제2편 상행위 __ 168
제1장 상행위의 개념 __ 168
제2장 상행위의 특칙 __ 168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__ 181
제4장 상행위 각칙 __ 183
제3편 회사 __ 199
제1장 회사법 총론 __ 199
제2장 회사법 통칙 __ 199
제3장 합명회사 __ 208
제4장 합자회사 __ 209
제5장 유한책임회사 __ 209
제6장 주식회사 __ 211
제7장 유한회사 __ 286
제4편 보험 __ 288
제1장 서론 __ 288
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__ 288
제3장 손해보험 __ 304
제4장 인보험 __ 315
제5편 해상 __ 322
제1장 서론 __ 322
제2장 해상기업조직 __ 322
제3장 해상운송 __ 327
제4장 해상기업위험 __ 332
제6편 항공운송 __ 333
제7편 어음 수표법 __ 333
제1장 서론 __ 333
제2장 환어음 __ 344
제3장 약속어음 __ 347
제4장 수표 __ 349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__ 353
제1장 민법일반 __ 353
제2장 권리 __ 356
제3장 권리의 주체 __ 356
제4장 권리의 객체 __ 374
제5장 권리의 변동 __ 377
제2편 물권법 __ 424
제1장 물권법 일반 __ 424
제2장 물권법 총칙 __ 424
제3장 물권법 각칙 __ 436
제1절 점유권 __ 436
제2절 소유권 __ 438
제3절 용익물권 __ 479
제4절 담보물권 __ 490
제3편 채권총론 __ 516
제1장 서설 __ 516
제2장 채권의 목적 __ 516
제3장 채권의 효력 __ 518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54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552
제6장 채권의 소멸 __ 560
제4편 채권각론 __ 577
제1장 계약총칙 __ 577
제2장 계약각칙 __ 600
제3장 사무관리 __ 633
제4장 부당이득 __ 635
제5장 불법행위 __ 639
제5편 친족 상속 __ 653
제1장 친족 __ 653
제2장 상속 __ 67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편 총론 __ 691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__ 694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총론 __ 709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__ 720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__ 721
제6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__ 743
제7편 가족관계등록비송 __ 746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__ 754
제9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760
제10편 벌칙(과태료) __ 760
민 사 집 행 법
제1편 총론 __ 765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765
제2장 집행기관 __ 765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767
제4장 집행비용 __ 771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__ 775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776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776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799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802
제1절 총설 __ 802
제2절 강제경매 __ 805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805
제2관 압류절차 __ 812
제3관 현금화절차 __ 824
제4관 배당절차 __ 857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899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900
제4절 형식적 경매 ‧ 강제관리 __ 906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909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913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914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914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918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960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960
제2장 대체집행 __ 960
제3장 간접강제 __ 960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962
제4편 보전처분 __ 964
제1장 서설 __ 964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976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985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996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상업등기 총론 __ 1009
제1장 총설 __ 1009
제2장 등기절차 __ 1013
제2편 상업등기 각론 __ 1029
제1장 무능력자 및 법정대리인의 등기 __ 1029
제2장 상호의 등기 __ 1030
제3장 지배인의 등기 __ 1032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__ 1032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__ 1069
제6장 합명회사의 등기 __ 1070
제7장 합자회사의 등기 __ 1071
제8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__ 1072
제9장 외국회사의 등기 __ 1073
제10장 합자조합 __ 1075
제3편 법인등기 __ 1076
제4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__ 1077
제5편 과태료 사건 __ 1079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__ 1082
제1장 총설 __ 1082
제2장 민사비송사건 __ 1084
제3장 상사비송사건 __ 1091
부 동 산 등 기 법
제1편 부동산등기 총론 __ 1099
제1장 등기제도 일반, 등기의 유효요건 __ 1099
제2장 등기사항 __ 1101
제3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__ 1104
제4장 등기부(중복등기 정리) __ 1106
제5장 등기신청절차 __ 1109
제1절 공동신청주의 __ 1109
제2절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__ 1110
제3절 등기신청행위 __ 1133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 __ 1162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__ 1166
제6절 등기신청의무사항(세금 및 수수료, 인지) 및 불이행과 벌칙 __ 1167
제6장 등기실행절차 __ 1170
제7장 등기의 공개(발급, 열람, 수수료) __ 1181
제8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1187
제2편 각종의 등기 __ 1190
제1장 등기의 종류 __ 1190
제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__ 1202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__ 1209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__ 1243
제5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__ 1252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__ 1262
제7장 가등기 __ 1267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처분제한의 등기) __ 1274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__ 1283
제10장 환지 및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1286
제1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__ 1292
제12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__ 1295
공 탁 법
제1장 총론 __ 1303
제2장 공탁절차 __ 1312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1323
제4장 공탁물 지급 __ 1329
제5장 변제공탁 __ 1341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1357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366
제8장 집행공탁 __ 1375
제9장 혼합공탁 ‧ 기타 __ 1393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1403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418
제12장 전자공탁 __ 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