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다른 청소년 교양 시리즈 2권. 가까이하기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형법을, 실제 일어난 사건과 동화 속 캐릭터를 예로 들면서 보다 친절하게 소개한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일 것만 같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철하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조율하는 형법을 차근차근 알려준다.
이 책에서는 법의 세계 모두를 설명하지 않는다. 친숙하고 가벼운 물음을 시작으로, ‘범죄와 형벌’을 둘러싼 형법의 영역에 그 범위를 국한하여, 형법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서 출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소년형사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더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코너와 각 장의 내용을 마무리해주는 [청소년을 위한 형법능력평가] 코너는, 형법을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사고력과 논리력, 그리고 추리력까지 끌어올리는 힘을 보태준다.
출판사 리뷰
다른 나, 다른 지식! 「다른 청소년교양」
「다른 청소년교양」은 다른 나, 다른 지식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양 도서 시리즈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열린 공부’를 지향하며,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올바른 경제 교육을 위한 대안적 경제 공부법을 제시한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경제학》에 이어 두 번째 권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가 이번에 출간되었습니다.
“넌 드라마 보니? 난 법전 본다!”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진짜 세상을 담은 형법을 만나다!
“형법”-세상을 살면서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분야가 아닐까 싶게 두렵기 만한 분야가 바로 형법이 아닐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표작 《죄와 벌》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는 형법은, 고전문학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인간의 죄와 벌 분야를 체계화한 매력적인 학문이다.
*아빠와 함께 강가에 놀러간 딸이 물놀이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아빠는 벌을 받을까?
*망을 보기만 해도 훔친 사람과 함께 벌을 받을까?
*백설 공주가 독 사과를 먹고도 살아남는다면 왕비는 어떻게 될까?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가까이하기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형법을, 실제 일어난 사건과 동화 속 캐릭터를 예로 들면서 보다 친절하게 소개한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일 것만 같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철하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조율하는 형법을 차근차근 알려준다.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법의 세계 모두를 설명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친숙하고 가벼운 물음을 시작으로, ‘범죄와 형벌’을 둘러싼 형법의 영역에 그 범위를 국한하여, 형법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서 출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소년형사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법정에서 봅시다!”-청소년을 위한 본격 형법 입문서
형법을 꼭 알아야 할까? 그것도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말이다. 이런 의문은 형법 제9조를 보면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다(‘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해 놓은 것을 보면, 만 14세(중학교 2학년) 이상의 청소년이 법의 시각에서는 성인인 것이다. 즉 형법의 세계에서 청소년은 특별한 존재다.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청소년에게 형법이 다른 어느 법률보다 각별한 법률이자 학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범죄소년(만 19세 미만으로 형법에서 규정한 죄를 지은 소년), 둘째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소년), 셋째는 우범소년(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성격이나 환경이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이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청소년은 '아, 내가 할 수도 있는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걸리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 경우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닌, 아는 게 힘이 되는 상황이 된다. 단지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세를 배운다는 점에서 소중한 지식이 되는 것이다.
한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소년보호재판에 또래 청소년들을 참관시키고 결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은, 비교적 가벼운 청소년비행사건을 또래 청소년의 눈으로 보면서 준법의식도 키울 수 있고 사법제도에 대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된다. 어른들의 경직된 사고로 쉽게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보다는, 또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야와 아이디어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딱딱하고 경직된 것이 아니라, 젊은 감각과 열린 마음을 갖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청소년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법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청소년들이 형법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점차 다른 법의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
만화적 상상력으로 그려진 범죄 상황 일러스트로 형법에 한 걸음 더!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각각의 범죄 상황과 가상의 위기 상황을 제시하면서 형법을 풀어나간다. 이 과정에 만화적인 상상력을 가미한 재미난 일러스트가 한몫하면서 형법을 배우는 재미를 한껏 배가시킨다.
형법의 다양한 판례와 법조문 해설을 통한 논리력, 사고력, 추리력 UP! UP!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 처음에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형법이지만,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다양한 판례와 친절한 법조문 해설을 통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나아가 형사법의 전체 구도를 눈앞에 그릴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의성 있는 형법의 내용을 보여준다.
[구성요건 변화의 예]
형법이 어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전에 성문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성요건이죠. 그러므로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은 법익보호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의 객체를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에서 성중립적 표현으로 바꾸고, 강간과 추행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에 적용했던 친고죄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개정 형법의 강간의 죄 규정입니다. 개정 형법에서는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제297조의2에 유사강간죄를 신설한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문 113쪽
이에 더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코너와 각 장의 내용을 마무리해주는 [청소년을 위한 형법능력평가] 코너는, 형법을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사고력과 논리력, 그리고 추리력까지 끌어올리는 힘을 보태준다.
강철수가 유력한 용의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까요? 옆집에 들어가긴 했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나왔다면요? 검사는 신중하게 범죄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법정에서 검사와 강철수가 각각 주장을 펼칩니다. 강철수는 검사에 비해 법률 지식이 부족하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법원은 강철수가 절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일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지요. 이렇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에 관한 형법을 실행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형법을 실행하는 절차를 다루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절차 원리를 통해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행사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지요. 형사법의 기본 원리들이 법률 속에서 바로 지켜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섬세하고 신중한 눈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형법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형법의 제1편은 총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립니다. 가영이는 학교 식당에서 급식을 먹습니다. 순범이는 매점에서 빵을 먹습니다. 슬기는 카레를 먹고, 정원이는 비빔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심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각자가 먹은 음식, 장소, 방법은 다양하지만, 점심을 먹는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수학시간에 배웠던 다항식 계산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x + ay = a(x + y)
ax + ay를 공통된 a로 묶어 a(x + y)로 정리할 수 있듯이, 총칙과 각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법은 살인죄니 강도죄니 하는 것들은 각칙에서 다루고, 각각의 범죄에서 공통되는 것들을 총칙에 따로 모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범죄는 좌변처럼 a와 x가 결합한 모습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부하는 ‘총칙’을 뒤에서 공부하게 될 ‘각칙’의 규정과 함께 연결시켜 생각하면 형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저자 : 서윤호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 《사물의 본성과 법사유》 《다문화사회와 이주법제》(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오혜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과 입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도저히 못 참는 호기심 많던 고교 시절, 법전을 뒤적거리던 것이 인연이 되어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법이 수학 공식처럼 명쾌하게 삶을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답을 찾아가는 재미를 놓칠 수 없어 지금도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공저)가 있습니다.
저자 : 최정호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교과서』,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의 저술에 참여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넘어 모든 생명이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 이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차
머리말-형법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1장 섬세하고 신중한 형사법을 소개합니다
☞'그놈' 얼굴을 공개하라!-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인권
☞"어젯밤 옆집에 도둑이 들었대!"-형사법의 여러 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저자를 매우 쳐라!"-법과 진실의 상관관계
☞"그래도… 그 애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죄형법정주의
☞"지켜야 하니까 법이지." vs "이런 법이 어딨어!"-법치국가 원리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우리 법에 담긴 법치국가 원리와 죄형법정주의
☞범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적법절차의 원리
☞콜라 병에 간장을 넣는다고 해서 간장이 콜라가 될까?-우리가 형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을 위한 제1회 형법능력평가]
2장 까다롭지만 마음씨 좋은 형법
☞넌 드라마 보니? 난 법전 본다!-법전을 읽는 방법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거, 사형에 처한다."-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
☞"그 자식이 먼저 때렸어. 이건 정당방위라고."-위법성과 정당화사유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책임과 면책 사유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용어보다 중요한 형법의 정신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실제 판례로 보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범죄인데 처벌권이 없다?-범죄의 처벌조건
☞범죄인제 소추할 수 없다?-범죄의 소추조건
[청소년을 위한 제2회 형법능력평가]
3장 레고 블록 같은 범죄의 구성 체계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멀쩡히 살아남는다면?"-기수범과 미수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온 거야!"-장애미수
☞"누더기를 입고 있는 백설공주가 너무 불쌍하더라구."-중지미수
☞"설명서를 대충 읽었더니 그만…"-불능미수
☞"내 구두인 줄 알았지, 훔치려던 생각이 아니었어."-고의범과 과실범
☞"이런, 백설공주가 아니었잖아!"-착오의 문제
☞"내가 좀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말이야."-과실범과 주의의무 위반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죽이려던 건 아니었는데!-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결과적 가중범
☞"가만히 있었는데 살인죄라고?"-작위범과 부작위범
☞"여럿이 범죄를 저지른다면?"-정범과 공범
[청소년을 위한 제3회 형법능력평가]
4장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를 간단하게 정리하라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법익을 통한 초간단 분류법
☞나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상해죄와 폭행죄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폭행의 종류
☞나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절도죄와 강도죄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절도죄와 죄형법정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방화죄
☞국가의 존립, 권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공무집행방해죄
☞태양을 피하는 게 쉬울까, 형법의 망을 피하는 게 쉬울까?-비범죄화/범죄화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구성요건 변화의 예
[청소년을 위한 제4회 형법능력평가]
5장 인터뷰로 살펴본 형사제재
[청소년을 위한 제5회 형법능력평가]
6장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수사물 훨씬 재미있게 보기-텔레비전은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
☞수사-]공판-]집행/피의자-]피고인-]수형자-형사절차의 개요
☞범죄의 혐의가 있다! 누가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수사 이야기1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궁금한가요?
/ 미란다 원칙
☞수사해서 무엇을 하나요?: 수사 이후의 이야기-수사 이야기2
☞법정에서 봅시다!-공판준비절차
☞재판을 시작합니다!-모두절차
☞날카롭고 격렬한 진실 공방-사건심리절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판결의 선고
☞재판은 증거싸움!-형사증거법, 증거 제한의 역사
☞공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형사집행과 형사보상
[청소년을 위한 제6회 형법능력평가]
7장 국민참여재판과 소년형사절차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인가, 아니면 마녀재판인가?-국민참여재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청소년참여법정
☞한 번 잘못했다고 내치지는 말아주세요-소년사건과 소년보호절차
☞정식 형사절차를 밟더라도 소년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소년형사절차
[청소년을 위한 제7회 형법능력평가]
맺음말-더 넓은 법의 세계를 향하여
참고문헌
교과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