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법령문제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행정학과 관련된 80여개 법령을 선행정학 각종 교재 순서에 맞추어 주요 조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법령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개념”과 “강학상(이론상) 개념”이 서로 다른 경우 개념간 괴리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령조문 좌우 날개여백에 강학상(이론상) 개념도 함께 표기하여 법령과 이론이 서로 연계되는 입체적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최근 10여년간 공무원행정학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과 “출제위원의 출제기술”이 상호인과성을 띠면서 서로 공진화(co-evolution)하여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7급의 경우 PSAT 도입이후 이미 행정학이 2차과목 중 주요 과목이 되었고, 9급의 경우도 필수과목 전환이후 행정학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행정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출제위원들 또한 여러분들의 향상된 실력을 의식하여 난이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행정학 난이도가 이처럼 갈수록 높아져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법령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행정학에서 법령문제의 출제비율은 10여년 전에 비하여 무려 2~3배나 높아졌습니다. 10년전 평균 7.5%였던 것이 2024년 평균 23%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2024 국가9급 행정학에서는 무려 5문항(25%), 2024 지방9급에서는 5문항(25%), 2023 국가7급에서는 8문항(32%)이나 출제되어 이러한 문항들이 킬러문제가 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령문제는 주로 실무분야에 해당하는 인사행정(「국가공무원법」과 인사관련 대통령령), 재무행정(「국가재정법」 등), 지방자치(「지방자치법」 등) 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률의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에서 까지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령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더 이상 행정학에서 고득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법령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이 출간된 이유입니다.
2025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은 법령문제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행정학과 관련된 80여개 법령을 선행정학 각종 교재 순서에 맞추어 주요 조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령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개념”과 “강학상(이론상) 개념”이 서로 다른 경우 개념간 괴리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령조문 좌우 날개여백에 강학상(이론상) 개념도 함께 표기하여 법령과 이론이 서로 연계되는 입체적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법령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들도 함께 수록하여 법령내용과 기출문제간 연결성도 높였습니다. 이번 2025 법령노트 선행정학은 2024 출제경향을 추가로 반영하여 출간되었습니다.
법령을 통하여 행정학 이론은 물론, 기출까지 모두 체크할 수 있는 다목적 입체교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정학 마무리와 고득점에 큰 도움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최근 행정학시험에서 고난도 법령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2024 국가9급 5문, 2024 지방9급 5문, 2023 국가7급 8문 등). 이 책은 이러한 경향에 대비한 책입니다.
2. 최근 언뜻 보면 법령문제가 아닌 듯한 생소한 고난도 문제의 지문들도 사실은 교과서에 없는 법령조문들을 인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행정학 수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고난도 법령문제에 대비하여 행정학 관련 법령 80여개를 정밀 분석하여 수험적합한 방향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고 혼란과 번거로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조문을 수록하지 않고 행정학과 깊게 관련된 중요한 조문만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수험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이트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6. 최근 개정되었거나 향후 시행될 내용은 우측 날개에 녹색 글씨로 첨삭 표기해 두었습니다.
7.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 위임(인용)한 경우 그 내용을 우측 날개에 주홍색 글씨로 부가 표기해 두었습니다.
8. 법령조문 내용에 해당하는 일부 행정이론이나 제도를 알기 쉽게 강학상(학문적) 용어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9. 모든 법령에 대하여 그 소관부처와 제정연도를 표기해두었습니다.
10. 해당 법령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날개에 수록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1. 법령별로 중요도를 ABCD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12. 법령별로 기본서 페이지를 표기하여 기본서 학습과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13. 법령 제목과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도록 교재 뒤쪽에 "찾아보기"를 두었습니다.
14. 이 교재는 어디까지는 고난도 법령문제에 대비한 보조교재 일뿐, 주교재는 아니니 이 교재를 기본서처럼 회독하시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5. 2025.3. 법령대비 단기특강이 공단기에서 예정되어 있으니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학습하시면 학습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16. 법률뿐 아니라 관련 시행령 등 대통령령이나 훈령·예규도 필요한 조문들은 수록하여 법령간 연계성 및 완벽함을 기하였습니다.
17. 이 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날개의 기출체크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당 법령조문을 확인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중규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제2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영국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대학원 M.Phill과정 수료 행정자치부 서기관, 법제처 법제관 역임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파견근무 고려대, 성균관대 강사 역임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 자문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역임 현) KASPA 대표교수겸 대표이사 공단기 행정학 대표교수
목차
제1장 I 행정학의 기초이론 관련법령
01 대한민국 헌법 11
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4
03 사회적기업육성법 15
04 행정규제기본법 16
05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18
제2장 I 정책론 관련법령
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3
제3장 I 조직론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29
01 정부조직법 3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34
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0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0
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3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5
제4장 I 인사행정론 관련법령
01 국가공무원법 51
•공무원임용령 61
•공무원임용시험령 64
•전문경력관규정 65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66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67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등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69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7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74
•공무원 징계령 76
•소청절차규정 77
•적극행정운영규정 78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80
•공무원보수규정 8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83
02 외무공무원법 84
03 경찰공무원법 85
04 소방공무원법 86
05 교육공무원법 87
06 지방공무원법 88
07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1
0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93
09 공무원연금법 94
10 공직자윤리법 97
1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01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04
•공무원 행동강령 107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109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11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4
제5장 재무행정론 관련법령
01 국가재정법 117
•국가재정법 시행령 127
02 정부기업예산법 130
03 국세기본법 131
04 국고금관리법 132
05 국가회계법 133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135
06 조세특례제한법 138
07 지방세특례제한법 139
08 국채법 140
제6장 행정환류론 관련법령
01 국회법 143
02 인사청문회법 145
03 국회사무처법 147
04 헌법재판소법 148
0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49
06 감사원법 151
07 전자정부법 154
0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57
09 지능정보화기본법 158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59
11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60
1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161
제7장 지방자치론 관련법령
01 지방자치법 16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4
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85
0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7
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88
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9
06 지방재정법 192
0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98
08 지방회계법 200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1
09 지방세기본법 202
10 지방세법 205
1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7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8
13 지방교부세법 210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12
15 부담금관리기본법 213
16 지방공기업법 214
17 고향사랑기부금법 217
18 공직선거법 218
19 주민투표법 219
2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22
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24
2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26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7
2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29
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30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