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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CL 김중근 형사법 2 : 형법 각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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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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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개정법 및 중요 판례 완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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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중근

지은이 : 박병호

  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7
SECTION 살인의 죄 … 17
Ⅰ 서설 … 17
Ⅱ 살인죄 … 18
Ⅲ 존속살해죄 … 23
Ⅳ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28
Ⅴ 자살교사방조죄 … 30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4
Ⅶ 살인 예비음모죄 … 35
SECTION 상해의 죄 … 36
Ⅰ 서설 … 36
Ⅱ 상해죄 … 38
Ⅲ 존속상해죄 … 43
Ⅳ 중상해죄 … 43
Ⅴ 존속중상해죄 … 46
Ⅵ 상해치사죄 … 47
Ⅶ 존속상해치사죄 … 47
Ⅷ 특수상해죄 … 48
Ⅸ 상습상해죄 … 48
SECTION 폭행의 죄 … 49
Ⅰ 서설 … 49
Ⅱ 단순폭행죄 … 50
Ⅲ 존속폭행죄 … 53
Ⅳ 특수폭행죄 … 53
Ⅴ 폭행치사상죄 … 58
Ⅵ 상습폭행죄 … 59
SECTION 과실치사(상)의 죄 … 60
Ⅰ 서설 … 60
Ⅱ 과실치상죄 … 61
Ⅲ 과실치사죄 … 61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63
Ⅴ 중과실치사상죄 … 71
SECTION 유기와 학대의 죄 … 73
Ⅰ 서설 … 73
Ⅱ 단순유기죄 … 74
Ⅲ 존속유기죄 … 77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 77
Ⅴ 단순학대죄 … 78
Ⅵ 존속학대죄 … 79
Ⅶ 유기치사상죄 … 80
Ⅷ 아동혹사죄 … 8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82
SECTION 협박의 죄 … 82
Ⅰ 서설 … 82
Ⅱ 단순협박죄 … 83
Ⅲ 존속협박죄 … 89
Ⅳ 특수협박죄 … 89
Ⅴ 상습협박죄 … 89
SECTION 체포와 감금의 죄 … 90
Ⅰ 서설 … 90
Ⅱ 체포감금죄 … 91
Ⅲ 존속체포감금죄 … 95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95
Ⅴ 특수체포감금죄 … 96
Ⅵ 상습체포감금죄 … 96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 96
SECTION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97
Ⅰ 서설 … 97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98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 104
Ⅳ 인신매매죄 … 107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 108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 109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 109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 … 110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 110
Ⅹ 세계주의 … 110
SECTION 강요죄 … 111
Ⅰ 서설 … 111
Ⅱ 강요죄 … 111
Ⅲ 중강요죄 … 116
Ⅳ 인질강요죄 … 116
Ⅴ 인질상해치상죄 … 117
Ⅵ 인질살해치사죄 … 118
SECTION 강간과 추행의 죄 … 119
Ⅰ 서설 … 119
Ⅱ 강간죄 … 122
Ⅲ 유사강간죄 … 128
Ⅳ 강제추행죄 … 128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 133
Ⅵ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36
Ⅶ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 138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43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 145
Ⅹ 피구금자간음죄 … 146
상습강간죄 … 14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 147
SECTION 명예에 관한 죄 … 147
Ⅰ 서설 … 147
Ⅱ 명예훼손죄 … 149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169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69
Ⅴ 모욕죄 … 174
Ⅵ 사자 명예훼손죄 … 179
SECTION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182
Ⅰ 서설 … 182
Ⅱ 신용훼손죄 … 183
Ⅲ 업무방해죄 … 18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202
Ⅴ 경매입찰방해죄 … 20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09
SECTION 비밀침해의 죄 … 209
Ⅰ 서설 … 209
Ⅱ 비밀침해죄 … 20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212
SECTION 주거침입죄 … 214
Ⅰ 서설 … 214
Ⅱ 주거침입죄 … 215
Ⅲ 퇴거불응죄 … 225
Ⅳ 특수주거침입죄 … 227
Ⅴ 주거수색죄 … 22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228
SECTION 절도죄 … 230
Ⅰ 서설 … 230
Ⅱ 단순절도죄 … 231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53
Ⅳ 특수절도죄 … 255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58
Ⅵ 상습절도죄 … 259
SECTION 강도죄 … 262
Ⅰ 서설 … 262
Ⅱ 단순강도죄 … 263
Ⅲ 특수강도죄 … 267
Ⅳ 준강도죄 … 269
Ⅴ 인질강도죄 … 273
Ⅵ 강도상해치상죄 … 274
Ⅶ 강도살인치사죄 … 278
Ⅷ 강도강간죄 … 279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 281
Ⅹ 상습강도죄 … 281
강도예비음모죄 … 282
SECTION 사기죄 … 283
Ⅰ 서설 … 283
Ⅱ 사기죄 … 284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322
Ⅳ 준사기죄 … 331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32
Ⅵ 부당이득죄 … 333
Ⅶ 상습사기죄 … 334
SECTION 공갈죄 … 335
Ⅰ 서설 … 335
Ⅱ 공갈죄 … 336
Ⅲ 상습공갈죄 … 344
Ⅳ 특수공갈죄 … 345
SECTION 횡령죄 … 346
Ⅰ 서설 … 346
Ⅱ 단순횡령죄 … 347
Ⅲ 업무상 횡령죄 … 379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 381
SECTION 배임죄 … 383
Ⅰ 서설 … 383
Ⅱ 배임죄 … 384
Ⅲ 업무상 배임죄 … 418
Ⅳ 배임수증재죄 … 419
SECTION 장물죄 … 427
Ⅰ 서설 … 427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28
Ⅲ 상습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35
Ⅳ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 435
SECTION 손괴죄 … 437
Ⅰ 서설 … 437
Ⅱ 재물등 손괴죄 … 43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443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 444
Ⅴ 특수손괴죄 … 444
Ⅵ 경계침범죄 … 444
SECTION 권리행사방해죄 … 447
Ⅰ 서설 … 447
Ⅱ 권리행사방해죄 … 447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 453
Ⅳ 강제집행면탈죄 … 453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467
SECTION 공안을 해하는 죄 … 467
Ⅰ 서설 … 467
Ⅱ 범죄단체조직죄 … 468
Ⅲ 소요죄 … 472
Ⅳ 다중불해산죄 … 473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74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 474
SECTION 폭발물에 관한 죄 … 477
Ⅰ 서설 … 477
Ⅱ 폭발물 사용죄전시폭발물 사용죄 … 477
Ⅲ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선동죄 … 479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 479
SECTION 방화와 실화의 죄 … 480
Ⅰ 서설 … 480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483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87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87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88
Ⅵ 일반물건 방화죄 … 489
Ⅶ 연소죄 … 489
Ⅷ 진화방해죄 … 490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파열치사상죄 … 490
Ⅹ 가스전기등 방류죄방류치사상죄 … 491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 492
실화죄 … 492
SECTION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95
SECTION 교통방해의 죄 … 497
Ⅰ 의의와 보호법익 … 497
Ⅱ 일반교통방해죄 … 498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 501
Ⅳ 기차등 전복등죄 … 501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 503
Ⅵ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 50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 506
SECTION 먹는 물에 관한 죄 … 506
Ⅰ 서설 … 506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507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 507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 508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 508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 508
Ⅶ 수도불통죄 … 508
SECTION 아편에 관한 죄 … 510
Ⅰ 서설 … 510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 512
SECTION 통화에 관한 죄 … 512
Ⅰ 의의와 보호법익 … 512
Ⅱ 통화 위조변조죄 … 513
Ⅲ 위조변조통화의 행사죄 … 516
Ⅳ 위조통화취득죄 … 518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 519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 519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519
SECTION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 520
Ⅰ 서설 … 520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521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변조죄 … 529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 530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 531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33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 534
Ⅷ 예비음모죄 … 536
SECTION 문서에 관한 죄 … 537
Ⅰ 서설 … 537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 539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50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 55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 55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66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 568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72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 576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 579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 583
SECTION 인장에 관한 죄 … 588
Ⅰ 서설 … 588
Ⅱ 공(사)인위조부정사용죄 … 588
Ⅲ 위조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 591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592
SECTION 성풍속에 관한 죄 … 592
Ⅰ 의의와 보호법익 … 592
Ⅱ 음행매개죄 … 592
Ⅲ 음화 등 반포판매공연전시공연상영죄 … 593
Ⅳ 음화 등 제조수입수출죄 … 600
Ⅴ 공연음란죄 … 600
SECTION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601
Ⅰ 의의와 체계 … 601
Ⅱ 도박죄 … 602
Ⅲ 도박개장죄 … 604
Ⅳ 복표에 관한 죄 … 605
SECTION 신앙에 관한 죄 … 607
Ⅰ 의의와 체계 … 607
Ⅱ 장례식등 방해죄 … 607
Ⅲ 시체 등 오욕죄 … 609
Ⅳ 분묘발굴죄 … 609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 610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 61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615
SECTION 내란의 죄 … 615
Ⅰ 서설 … 615
Ⅱ 내란죄 … 615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 618
Ⅳ 예비등 죄 … 18
Ⅴ 국헌문란의 정의 … 619
SECTION 외환의 죄 … 620
Ⅰ 서설 … 620
Ⅱ 외환유치죄 … 621
Ⅲ 여적죄 … 621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 622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 625
SECTION 국기에 관한 죄 … 626
SECTION 국교에 관한 죄 … 627
Ⅰ 서설 … 627
Ⅱ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 627
Ⅲ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628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 62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630
SECTION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30
Ⅰ 서설 … 630
Ⅱ 직무유기죄 … 631
Ⅲ 직권남용죄 … 637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 643
Ⅴ 뇌물죄 … 646
SECTION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71
Ⅰ 서설 … 671
Ⅱ 공무집행방해죄 … 672
Ⅲ 직무사직강요죄 … 68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82
Ⅴ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 68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90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 691
SECTION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701
Ⅰ 서설 … 701
Ⅱ 단순도주죄 … 702
Ⅲ 집합명령위반죄 … 703
Ⅳ 특수도주죄 … 703
Ⅴ 도주원조죄 … 70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 704
Ⅶ 범인은닉죄 … 704
SECTION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710
Ⅰ 서설 … 710
Ⅱ 단순위증죄 … 711
Ⅲ 모해위증죄 … 718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719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증인은닉도피죄모해증거인멸죄) … 720
SECTION 무고의 죄 … 725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725
Ⅱ 구성요건 … 725
Ⅲ 죄수 … 732

판례색인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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