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15년간의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 과목과 행정법을 다루는 기타 시험들의 출제 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한 최종의 결과물이 바로 본 교재 『2025 전효진 행정법총론 요·기·오』다. ① 최신중요판례 요약, ② 2024년 7월~10월 최신기출문제, ③ 최종점검 오엑스까지 시험 직전까지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될 내용을 이 한 권에 차곡차곡 담았다. 최근 15년 분량의 판례를 분석하여 가장 중요한 판례, 중요한 최신 판례 등을 요약하여 수록하였고, 가장 최근 4개월의 기출문제를 집중 분석하여 실었으며, 마지막까지 알고 있어야 할 기출지문 및 내용을 기출 형식의 단문으로 구성하여 오엑스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으로 기초를 다져 놓았다면 본 교재로 기출지문의 형식에 익숙해지고 중요 내용을 반복하여 학습할 차례다. 본 교재로 회독을 하며 눈으로 익히고 머리에 새긴다면 실제 시험에서 지문을 읽을 때 반사적으로 정·오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인사혁신처에서는 2025년부터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합격자 결정 방식을 전문과목 우선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모든 과목이 중요하겠으나, 실무에서의 활용도뿐만 아니라 합격에도 전문과목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과목은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빈틈없이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15년간의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 과목과 행정법을 다루는 기타 시험들의 출제 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한 최종의 결과물이 바로 본 교재 『2025 전효진 행정법총론 요·기·오』입니다.
① 최신중요판례 요약, ② 2024년 7월~10월 최신기출문제, ③ 최종점검 오엑스까지 시험 직전까지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될 내용을 이 한 권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최근 15년 분량의 판례를 분석하여 가장 중요한 판례, 중요한 최신 판례 등을 요약하여 수록하였고, 가장 최근 4개월의 기출문제를 집중 분석하여 실었으며, 마지막까지 알고 있어야 할 기출지문 및 내용을 기출 형식의 단문으로 구성하여 오엑스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으로 기초를 다져 놓았다면 본 교재로 기출지문의 형식에 익숙해지고 중요 내용을 반복하여 학습할 차례입니다. 본 교재로 회독을 하며 눈으로 익히고 머리에 새긴다면 실제 시험에서 지문을 읽을 때 반사적으로 정·오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는 2013년부터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매년 높은 적중률로 수험생들의 찬사를 받아왔던 교재의 개정판입니다. 수많은 합격생들이 이 책의 출간 이유이며 증거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께 활용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2025 전효진 행정법총론 요·기·오』는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 기출 지문
출제 예상되거나, 기출지문 중 중요한 내용을 추려 지문의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인 경우 기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중요도 및 용도에 따라 중요, 비교, 관련, 유사, 유형 등의 심볼을 달아 기출지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최신 중요 판례
최근 15년간의 중요 판례, 가장 최신의 판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별하여 요약하였다.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최신 판례는 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 기출문제
2024년 7월~10월에 치러진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가장 최근의 출제 경향 및 판례 사례를 놓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높은 빈도로 출제되는 중요한 판례뿐 아니라 최신의 트렌드까지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4. 최종 점검 OX
기출지문 또는 정오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지문은 OX를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틀린 지문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를 파악하고, 정·오답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핵심을 꿰뚫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전효진
2012~2023년 각종 공무원 시험 수석합격자, 4관왕, 3관왕, 2관왕 및 합격자 대거 배출서울대학교 경영학과제4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現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쟁송법 전임 강사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메가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前 금융권 대기업사내변호사전효진 법률사무소공단기 행정법/헌법 대표강사주요저서전효진 변호사의 재미있는 사례로 쉽게 정복하는 행정법전효진 행정법총론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전효진 행정법총론 8421문제집전효진 행정법각론 기본서+기출문제집전효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본서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 등
목차
PART 1 행정법통론
001 행정이란 무엇인가
002 통치행위
003 법률유보·법(률)우위
004 행정법의 법원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
0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007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008 신뢰보호의 원칙
0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0 신의성실의 원칙
011 행정법의 효력
012 시점관련 판례
013 행정상 법률관계
014 행정주체
015 공권
0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017 공권의 확대화 경향
018 특별권력관계
01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20 공법상 사건
021 사인의 공법행위
022 신고
023 신청
PART 2 행정작용법
024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025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026 법규명령의 통제
027 행정규칙
028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02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30 행정계획
031 집중효(인허가의제)
032 행정행위
033 대물적 행정행위
034 복효적 행정행위
035 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분류
03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7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8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039 공정력
040 존속력
041 무효와 취소
042 위헌결정
04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044 직권취소와 철회
045 하자 승계
046 행정행위의 부관
047 확약
048 공법상 계약
049 사실행위
050 행정지도
051 행정의 자동결정
052 행정사법의 특징 및 적용영역
PART 3 행정절차법 등
053 총칙
054 처분
055 신고
056 행정상 입법예고
057 행정예고
058 행정지도
059 보칙·국민참여의 확대
060 절차하자
06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062 행정규제기본법
06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64 개인정보 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065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066 행정벌
067 행정형벌
068 통고처분
069 행정질서벌(과태료)
070 행정상 강제집행
071 대집행
072 직접강제
073 이행강제금(집행벌)
074 강제징수
075 즉시강제
076 행정조사기본법
077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078 국민권익위원회
079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
080 헌법과 국가배상법
081 공무원
082 직무집행
083 고의 또는 과실
084 위법
085 인과관계
086 손해
087 비용부담자
088 공무원의 책임
089 이중배상금지
090 영조물 책임
091 기타
092 공공필요
093 재산권
094 소송
095 형식
096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097 분리이론·경계이론
098 보상
099 간접손실
100 생활보상
101 불복
102 수용유사침해 등
1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6 행정쟁송
10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
105 이의신청
106 행정심판의 종류
107 청구인과 피청구인
108 청구기간
109 심리 등
110 행정심판위원회
111 재결
112 재결의 효력
113 사정재결
114 고지
115 행정소송
116 항고소송
117 제소기간
118 관할
11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20 원고적격
121 소송참가
122 피고적격
123 피고경정
124 대상적격
125 거부처분
126 재결
127 협의의 소의 이익
128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29 집행부정지 원칙
130 심리
131 소의 변경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3 판결
134 사정판결
135 형성력
136 기속력
137 간접강제
138 기판력
139 무효등확인소송
14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1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142 당사자소송
143 민중소송
144 기관소송
PART + 총론·각론
부록 행정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