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장원석
[약 력]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변호사)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저 서]상법의 정초(나눔에듀)상법 작은 변사기(나눔에듀)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상법 사례연습(학연, 2024)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상법 선택형(학연, 2024)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4)Rainbow 핵심OX 상법(학연, 2024)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4)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4)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4)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2절 상법의 이념 2
제1관 법원의 분류 2
Ⅰ. 서 설 /2 Ⅱ. 상사관습법 /2
Ⅲ. 상사자치법 - 정관 /3 Ⅳ. 보통거래약관 /3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1관 상인의 개념 4
Ⅰ. 상인의 개념 /4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4
제2관 상인의 종류 5
Ⅰ. 당연상인 /5 Ⅱ. 의제상인 /7
제3관 소상인 9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9
Ⅰ. 서 설 /9 Ⅱ. 법인의 상인자격 /9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0
제3절 영업능력 11
제3장 기업의 설비 12
제1절 상업사용인 12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2
제2관 지배인 12
Ⅰ. 서 설 /12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2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3 Ⅳ. 공동지배인 /15
Ⅴ. 표현지배인 /15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7
Ⅰ. 의 의 /17 Ⅱ. 선임과 종임 /18
Ⅲ. 대리권의 범위 /18 Ⅳ. 대리권의 제한 /19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19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0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1
Ⅰ. 서 설 /21 Ⅱ. 의무의 내용 /21
Ⅲ. 위반의 효과 /22
제2절 영업소 23
제3절 상 호 23
제1관 상호의 의의 23
Ⅰ. 상호의 의의 /23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4
Ⅲ. 상호의 등기 /24
제2관 상호권의 내용 26
Ⅰ. 서 설 /26 Ⅱ. 상호사용권 /26
Ⅲ. 상호전용권 /26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28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29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0
Ⅰ. 상호의 양도 /30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1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0
Ⅰ. 서 설 /30 Ⅱ. 적용요건 /30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2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2
제4장 상업등기 34
제1관 일반적 효력 34
Ⅰ. 서 설 /34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34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35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36
제2관 부실등기의 효력 37
Ⅰ. 서 설 /37 Ⅱ. 적용요건 /37
Ⅲ. 효 과 /39
제5장 영업양도 40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0
Ⅰ. 영업양도의 의의 /40 Ⅱ. 영업양도의 절차 /41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2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2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44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44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48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0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0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0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0
제2절 상행위 특칙 52
제1관 총 설 52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52
Ⅰ. 물권 편에 대한 특칙 /56
Ⅲ. 채권 편에 해한 특칙 /58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63
Ⅰ. 서 설 /63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64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64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64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67
제3관 상호계산 68
Ⅰ. 서 설 /68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69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69 Ⅳ. 상호계산의 종료 /70
제4관 익명조합 70
Ⅰ. 서 설 /70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70
Ⅲ. 내부관계 /71 Ⅳ. 외부관계 /72
Ⅴ. 계약의 종료 /72
제5관 합자조합 73
Ⅰ. 합자조합의 의의 /73 Ⅱ. 합자조합의 성립 /73
Ⅲ. 내부관계 /74 Ⅳ. 외부관계 /75
제2장 각 칙 76
제1절 대리상 76
Ⅰ. 서 설 /76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 77
Ⅲ. 외부관계 /79 Ⅳ. 계약의 종료 /79
제2절 중개업 79
Ⅰ. 의 의 /79 Ⅱ. 중개인의 의무 /80
Ⅲ. 중개인의 권리 /81
제3절 위탁매매업 82
Ⅰ. 서 설 /82 Ⅱ. 내부관계 /82
Ⅲ. 외부관계 /85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86
Ⅴ. 준위탁매매인 /86
제4절 운송주선업 87
Ⅰ. 서 설 /87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88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88
제5절 운송업 90
제1관 서 설 90
제2관 물건의 운송 90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90
Ⅰ. 운송인의 권리 /90 Ⅱ. 운송인의 의무 /92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93
Ⅰ. 서 설 /93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94
Ⅲ. 책임의 제한 /94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96
Ⅴ. 면책약관의 효력 /97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98
Ⅰ. 서 설 /98 Ⅱ. 수하인의 지위 /98
제4항 화물상환증 99
Ⅰ. 서 설 /99 Ⅱ. 발행 및 양도 /99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00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01
제3관 여객운송 103
제6절 공중접객업 104
Ⅰ. 의 의 /104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04
제7절 창고업 106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06
Ⅰ. 금융리스 /106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08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109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110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12
제1절 회사의 개념 112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12
Ⅰ. 회사의 의의 /112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13
Ⅰ. 서 설 /113 Ⅱ. 기관운영의 관계 /113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14
Ⅰ. 의 의 /114 Ⅱ. 인정 여부 /114
Ⅲ. 인정 근거 /115 Ⅳ. 적용요건 /115
Ⅵ. 적용범위 /116
제2절 회사의 종류 117
제3절 회사의 능력 118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18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118 Ⅱ. 성질에 의한 제한 /118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18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118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19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20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20
Ⅰ. 입법주의 /120 Ⅱ. 설립행위의 개념 /120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21
제3관 사실상 회사 122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23
제1관 회사의 합병 123
Ⅰ. 서 설 /123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125
Ⅲ. 합병의 절차 /125 Ⅳ. 합병의 효과 /129
Ⅴ. 합병의 무효 /131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34
Ⅰ. 의 의 /134 Ⅱ. 회사분할의 종류 /135
Ⅲ. 회사분할의 절차 /137 Ⅳ. 회사분할의 효과 /139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43
Ⅰ. 서 설 /143 Ⅱ. 절 차 /144
Ⅲ. 효 과 /147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148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49
Ⅰ. 서 설 /149 Ⅱ. 절 차 /149
Ⅲ. 효 과 /151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151
제2장 주식회사 152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52
제1관 자본금 152
Ⅰ. 자본금의 개념 /152 Ⅱ. 입법주의 /153
제2관 주 식 153
Ⅰ. 의 의 /153 Ⅱ. 주주평등의 원칙 /154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5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55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55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56
Ⅰ. 발기인 /156 Ⅱ. 발기인조합 /156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57
Ⅰ. 서 설 /157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57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58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158
제4관 실체형성과정 160
제1항 정관작성 160
제2항 변태설립사항 161
Ⅰ. 서 설 /161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161
Ⅲ. 현물출자 /161 Ⅳ. 재산인수 /163
Ⅴ. 설립비용 /164 Ⅵ. 발기인의 보수 /165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66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166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66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68 Ⅳ. 위장납입 /171
제6관 설립등기 175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76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175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177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77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177
제3절 주식과 주주 178
제1관 주 식 178
Ⅰ. 주식의 의의 /178 Ⅱ. 주식의 종류 /178
제2관 종류주식 180
Ⅰ. 종류주식의 의의 /180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181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82
Ⅳ. 상환종류주식 /183 Ⅴ. 전환종류주식 /185
제3관 주 주(株主) 187
Ⅰ. 주주의 의의 /187 Ⅱ. 주주의 권리 /189
Ⅲ. 주주의 의무 /194
제4관 주 권(株券) 195
Ⅰ. 주권의 발행 /195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95
Ⅲ. 주권의 선의취득 /196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198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199
제5관 주주명부 201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01 Ⅱ. 주주명부의 효력 /201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03
제6관 주식의 양도 205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05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05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205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06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08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11
Ⅰ. 서 설 /211 Ⅱ. 제한의 요건 /211
Ⅲ. 양도의 절차 /212 Ⅳ. 위반의 효과 /213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14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14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214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215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19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225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226
제7관 주식의 담보 229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229 Ⅱ. 주식의 입질 /230
Ⅲ. 주식의 양도담보 /233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33
Ⅰ. 서 설 /233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234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35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37
Ⅰ. 주식의 소각 /237 Ⅱ. 주식의 병합 /238
Ⅲ. 주식의 분할 /240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4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43
제1관 주주총회 243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43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44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244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246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479 Ⅳ. 회의의 목적사항 /249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50
Ⅰ. 의결권의 의의 /250 Ⅱ. 의결권의 제한 /251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253
제4항 의사진행 257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58
Ⅰ. 서 설 /258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260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261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62
Ⅰ. 서 설 /262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262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65
Ⅰ. 서 설 /265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265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270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73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275
제8항 종류주주총회 276
Ⅰ. 서 설 /276 Ⅱ. 개최 사유 /276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277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78
제1항 이 사(理事) 278
Ⅰ. 지 위 /278 Ⅱ. 이사의 선임 /278
Ⅲ. 이사의 종임 /280
Ⅳ. 집중투표제 /285
Ⅴ. 이사의 보수 /287
제2항 이사회 290
Ⅰ. 의 의 /290 Ⅱ. 이사회의 권한 /290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291 Ⅳ. 이사회의 결의 /292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294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295
Ⅶ. 소규모회사 특례 /296
제3항 대표이사 297
Ⅰ. 대표이사의 지위 /297 Ⅱ. 전단적 대표행위 /299
Ⅲ. 대표권의 남용 /301 Ⅳ. 표현대표이사 /302
Ⅴ. 공동대표이사 /306
제4항 집행임원 308
제5항 이사의 의무 309
Ⅰ. 이사의 충실의무 /309 Ⅱ. 보고의무 /310
Ⅲ. 감시의무 /310 Ⅳ. 경업금지의무 /311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314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321
제6항 이사의 책임 322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322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28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331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332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33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334 Ⅱ. 주주의 대표소송 /335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39
Ⅰ. 감 사 /339
Ⅱ. 감사위원회 /345
제4관 상장회사특례 347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50
제1관 신주발행 350
Ⅰ. 서 설 /350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352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357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360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363
Ⅵ. 특수한 신주발행 /368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69
Ⅰ. 서 설 /369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369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370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372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372
제3관 정관의 변경 374
제4관 사 채 375
제1항 사채일반 375
제2항 특수사채 375
Ⅰ. 전환사채 /375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382
제6절 회사의 회계 386
제1관 재무제표 386
Ⅰ. 서 설 / 386 . 작성 및 승인의 절차 /387
제2관 준비금 388
Ⅰ. 서 설 /388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389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390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392
제3관 배 당 392
제1항 이익배당 392
Ⅰ. 의 의 /392 Ⅱ. 이익배당의 요건 /392
Ⅲ. 이익배당의 효과 /393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394
제2항 현물배당 395
제3항 주식배당 396
Ⅰ. 의 의 /396 Ⅱ. 성 질 /396
Ⅲ. 요 건 /397 Ⅳ. 효 과 /397
Ⅴ. 중간배당 /398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99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399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00
예/제/연/습 400
제3장 그 밖의 회사 401
제1절 합명회사 401
제2절 합자회사 401
제3절 유한회사 401
제4절 유한책임회사 401
Part4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403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03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03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405
Ⅰ. 개 념 /405 Ⅱ. 차이점 /406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06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06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07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08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409 Ⅲ.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411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13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413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413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414 Ⅳ. 합동성 - 합동책임 /416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416
Ⅰ. 서 설 /416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416
Ⅲ. 협의의 무권대리 / 418 Ⅳ. 표현대리 /420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422
제5관 어음의 위조 423
Ⅰ. 의 의 /423 Ⅱ. 피위조자의 책임 /423
Ⅲ. 위조자의 책임 /426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426
제6관 어음의 변조 427
Ⅰ. 의 의 /427 Ⅱ. 요 건 / 427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428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429
Ⅴ. 변조자의 책임 /429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430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30
Ⅰ. 의 의 /430 Ⅱ. 선의취득의 요건 /430
Ⅲ. 선의취득의 효과 /432
제4절 어음항변 433
Ⅰ. 서 설 /433 Ⅱ. 물적 항변 /433
Ⅲ. 인적 항변 /434 Ⅳ. 관련문제 /43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440
제1관 원인관계 440
Ⅰ. 의 의 / 440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441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441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 447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447
제2관 자금관계 448
제3관 어음예약 448
제4관 어음할인 448
제5관 어음개서 449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450
Ⅰ. 서 설 /450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 451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451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453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454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454
제2장 각 칙 458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458
제1관 서 설 458
제2관 발 행 458
Ⅰ. 서 설 /458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459
Ⅲ. 발행의 효력 /465 Ⅳ. 어음의 공동발행 /466
Ⅴ. 제3자방지급어음 /467 Ⅵ. 백지어음 /468
제3관 인 수 475
Ⅰ. 의 의 /475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475
Ⅲ. 인수의 방식 /477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480
제1관 서 설 480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480
Ⅱ. 배서금지어음 /481
제2관 교 부 483
제3관 배 서 484
제1항 서 설 484
제2항 배서의 방식 484
Ⅰ. 필요적 기재사항 /484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 485
제3항 배서의 효력 485
Ⅰ. 권리이전적 효력 /485 Ⅱ. 담보적 효력 / 486
Ⅲ. 자격수여적 효력 /486 Ⅳ. 배서의 연속 /487
제4항 특수배서 492
Ⅰ. 백지식 배서 /492 Ⅱ. 무담보배서 /493
Ⅲ. 배서금지 배서 / 494 Ⅳ. 추심위임배서 /495
Ⅴ. 입질 배서 /499 Ⅵ. 기한후배서 /499
Ⅶ. 담보배서 /503 Ⅷ. 환배서 /503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505
제1관 지급제시 505
Ⅰ. 서 설 /505 Ⅱ. 지급제시의 요건 /505
Ⅲ. 지급제시의 효과 /507 Ⅳ. 지급제시의 면제 /507
제2관 지 급 508
Ⅰ. 지급의 의의 /508 Ⅱ. 지급의 시기 /508
Ⅲ. 지급의 방법 /509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510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512
Ⅰ. 의 의 /512 Ⅱ. 당사자 /512
Ⅲ. 상환청구요건 /513 Ⅳ. 상환청구의 내용 /515
Ⅴ. 재상환청구 /516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519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519
제5절 기 타 519
제1관 보 증 519
Ⅰ. 서 설 /519 Ⅱ. 어음보증의 내용 /520
Ⅲ. 어음보증의 효력 /522
예/제/연/습 524
제2관 참 가 525
제3관 복본 및 등본 525
제4관 어음의 말소 525
제6절 수 표 526
Ⅰ. 수표 개관 /526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528
Ⅲ. 수표금의 지급 /529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533
제1절 보험의 개념 533
Ⅰ. 보험의 의의 /533 Ⅱ. 보험의 종류 /533
Ⅲ. 보험법의 이념 / 534
제2절 보험법의 법원 535
Ⅰ. 보통보험약관 /535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536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539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539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539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540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540
Ⅴ. 보험대리상 /542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542
Ⅰ. 보험의 목적 /542 Ⅱ. 보험사고 /542
Ⅲ. 보험기간 /544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545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546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546
Ⅰ. 보험계약의 성립 /546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546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546
제2관 고지의무 547
Ⅰ. 의 의 /547 Ⅱ. 고지의무의 내용 /548
Ⅲ. 고지의무의 위반 /549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552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553
제1관 보험자의 의무 553
Ⅰ. 보험금지급의무 /553 Ⅱ. 보험료반환의무 /556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557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57
Ⅰ. 보험료지급의무 /557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560
Ⅲ. 위험유지의무 /561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562
Ⅰ. 서 설 /562 Ⅱ. 요 건 /563
Ⅲ. 효 과 /564
제2장 손해보험 566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566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566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566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567
Ⅲ. 초과보험 /568 Ⅳ. 중복보험 /569
Ⅴ. 일부보험 /571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572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572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573
Ⅲ. 보험자 대위 /574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582
Ⅰ. 의 의 /583 Ⅱ. 승계추정의 요건 /582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583
제5절 각종 손해보험 584
제1관 총 설 584
제2관 책임보험 585
Ⅰ. 서 설 /585 Ⅱ. 책임보험의 종류 /585
Ⅲ. 책임보험의 요소 /585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586
Ⅴ. 대외적 효과 /589
제3관 해상보험 592
제4관 보증보험 592
제3장 인보험 594
제1절 인보험 총설 594
제2절 생명보험 596
제3절 상해보험 601
판례색인 603
사항색인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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