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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두드림미디어 | 부모님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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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과세방식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세목별로 비거주자가 유리한지 거주자가 유리한지 등에 대해 여러모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 과세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부동산의 거래와 보유 및 임대 등에 따라 다양한 세목이 발생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고정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과세가 되어야 한다. 다만, 요즘처럼 세계화 시대에서는 현금이동이 손쉬우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가급적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조세정책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앞으로 비거주자의 세금에 대해 이 해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세대원이 외국 국적 취득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일부 세대원만 국내에 입국해 노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거주자로 전환 후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 거소 해당 여부 및 거주자로 전환된 시기는 국내의 생활관계, 직업 및 소득 여부, 국내 재산 현황, 출입국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신방수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MBC·KBS·SBS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YTN 등에도 출연하고 있다.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기업회계 실무 가이드북》, 《N잡러를 위한 1인 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재건축·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80여 권이 있다. ⦁ 홈페이지 : www.toptax.co.kr(세무법인 정상)⦁ 온라인 세무상담 : 신방수세무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 https://cafe.naver.com/shintax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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