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법원직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집이다. 기출문제 중 현재의 출제 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는 모두 삭제했고, 언제나 기출문제집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최신 판례와 최근 개정 법령 부분도 모두 검토해서 출제가 가능한 최신 버전을 엄선해서 업데이트하였다.

  출판사 리뷰

지난 2024년 법원직 형사소송법에서는 지나치게 어렵고 지엽말단적인 문제가 여러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일은 아니라고 믿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乙의 입장에 서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8과목이나 준비하셔야 하는 어려움(사실 민사법은 1과목 이상입니다)은 ‘철저한 대비’라고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基本에 충실하게 정리하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반복 演習하시는 것만이 불확실성에 대한 유일한 대책일 것입니다.
강사인 저로서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시도록 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을 가장 적은 분량에 쓸어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중 현재의 출제 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는 모두 삭제했고, 언제나 기출문제집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최신 판례와 최근 개정 법령 부분도 모두 검토해서 출제가 가능한 최신 버전을 엄선해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신다면 최신 판례는 별도로 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시 出師表를 던져야 할 때입니다.

凡事如是 難可逆見 臣鞠躬盡力 死而後已 至於成敗利鈍 非臣之明所能逆竟睹 左者右見 也.
(모든 일이 그러하니 미리 헤아려 살피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다만, 신은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여 죽은 후에 그만 둘 것이며 그 성패의 이롭고 해로움에 대해서는 미리 내다보는데 밝지 못합니다)
- 後出師表 諸葛孔明

2024. 12.
편저자 이지민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지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가천대 법과대학원 (전) ㈜베리타스 에듀 형소법 전임 (전) 윌비스 법학원 형법. 형소법 전임 (전) 서울법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메가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 법학원 법원. 경찰 형소법 전임 (현) 부평 공경단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현) 수원 국가 경찰 학원 형소법 전임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고시특강, 한국사이버대학교 강사[주요저서] easy 형사소송법 2015(도서출판 배움) 형사소송법 판례특강(도서출판 배움) 형법 특강 (도서출판 마에스터) 공감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이든북스)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19) 형사소송법 법령집(학연, 2020)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학연, 2020)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학연, 2023) 법원직대비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3)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제3장 소송절차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법원의 관할 9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
제2절 검 사 27
제3절 피고인 28
제4절 변호인 37
제2장 소송행위 5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3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53
제2관 공판조서 57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63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69
제3절 소송조건 7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8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81
제2절 수사의 개시 83
제3절 임의수사 102
제1절 강제처분 10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9
제2절 체포와 구속 111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11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117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136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138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4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154
제1관 압수와 수색 154
제2관 감정, 감정촉탁, 감정유치 178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82
제3장 수사의 종결 18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8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6
제4장 공소의 제기 187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8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88
제1관 공소취소 188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9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0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14
제5절 공소시효 215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29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22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31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44
제1관 공판준비절차 244
제2관 증거개시제도 253
제4절 공판정의 구성 25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62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75
제1관 증인신문 275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8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98
제1관 간이공판절차 298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04
제3관 국민참여재판 311
제2장 증 거 32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2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2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7
제4절 자백배제법칙 338
제5절 전문법칙 33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67
제7절 탄핵증거 376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78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87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391
제3장 재 판 397
제1절 재판 일반 397
제2절 종국재판 397
제3절 재판의 효력 407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415
제1절 상소 일반 415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415
제2관 일부 상소 426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432
제4관 파기 환송 442
제2절 항 소 446
제3절 상 고 464
제4절 항 고 473
제2장 비상구제절차 479
제1절 재 심 479
제2절 비상상고 493
제3장 특별절차 495
제1절 약식절차 495
제2절 즉결심판절차 504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505
제1관 재판의 집행 505
제2관 배상명령 507
제3관 소년보호사건 511
제4관 기타 절차 513

제6편 종합문제 517
판례색인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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