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지은이 : 조영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현재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주요 논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생태경제학의 기획』(2013), 「한국경제의 저탄소화와 재정정책의 역할」(2015),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국내 주요발전기술의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공저, 2018), 『생태경제학자 조영탁, 생태경제와 그린 뉴딜을 말하다』(2021)
목차
프롤로그
발간을 축하하며
제1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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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브뤼메르 18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하버마스의 '두 가지 합리성'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정치적 진영논리
탄소중립과 에너지체제의 '복원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 긴장과 조화 -
탄소중립과 '집중무권'의 교훈
'탄소중립'에 선행해야 할 '세가지 중립과제'
제2부 에너지정치와 정책거버넌스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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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이카루스의 날개'
차기 정부 에너지정책의 과제 - 정치과잉, 시장과소, 진영편향 -
국회의 '넓은 로텐더 홀'과 '좁은 회랑'
몽테스키외와 에너지 거버넌스의 '삼권분립'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거버넌스 개혁
제3부 전력계획과 전력시장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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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에너지계획이 생각해야 할 것들
전력정책의 계획'과 '시장'간 균형
'장미의 이름'과 전력수급계획
전력수급계획의 한계와 계획방식의 전환
탄소중립의 기로에 선 전력산업 - 두 개의 '3D' -
전력산업의 '캄브리아기'를 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시장의 규제개선
전력시장의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버드 학파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
전기요금과 물가정책 - '기대 인플레이션'과 요금동결 기대' -
전력요금 해결에 필요한 '두 개의 자구책'
제4부 전원믹스, 전력망과 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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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고려한 전원믹스의 균형
천연가스와 탄소중립의 '신 스틸러(scene-stealer)'
천연가스 수급과 에너지안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양수겸장'
재생가능에너지의 심기일전을 기대하며
재생가능에너지 경매제도의 '일석오조' 효과
탄소중립의 아킬레스건으로서 전력 문제
분산에너지와 '마코위츠' - 분산법의 조속한 입법화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와 수소의 역할
에너지 '신산업'과 '에너지의 신산업화'
탄소중립과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
제5부 좌담: 진영편향의 에너지정치 넘어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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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치구호만 있고 시장신호는 없다
정부 교체 5년마다 원전 확대-폐기 반복 땐 탄소중립 실패
난방비, 정부 주도 결정구조가 문제 … 독립기구에 맡거야……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