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집I] 노동생산성의 출발점과 행방
1. 생산성 저해하는 가짜 노동의 원인과 해결 방안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노동시간 단축(주4일제)의 노동생산성 효과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3.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4. AI 도입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과 부작용 대응 방법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

[특집II] 양대 노총 2025 임금요구안
1. 노동자 임금 인상으로 내수 기반의 경제 성장 추구하자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본부 부장
2.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자 임금 인상 /김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오피니언》
방송미디어 현장에 ‘엔딩 크레딧’이 필요한 이유 /진재연 엔딩 크레딧 집행위원장

《인터뷰》
-마음AI가 여는 AI 노동상담 시대…“공공기관 AI 상담 마중물 될 것” /최홍섭 마음AI 대표
-조동철 KDI 원장, “노동생산성 향한 무관심, 노동 문제 해결에 걸림돌”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법률]
-중대재해 사망 원인 ‘제3자 운전 오조작’ 탓…원·하청 대표에 무죄
-법원, ‘감액률 60%’ 우리은행 임피제 ‘적법’ 판결…“대상 조치 적절”
-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카카오택시로 대기시간 줄어, 근로시간도?…대법 “최임법 잠탈”
-노래 가르치는 요양기관 ‘실버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인정
-법원,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 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지급해야”
-‘금강산 피격’ 수습한 국정원 직원 PTSD…법원, “공무상 질병 아냐”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정책]
-[Q&A] 육아지원 3법 개정 전후 비교와 실무 대응법

[사회]
-[노동생산성이 왜?①] 韓, 노동생산성 최하위권…또 ‘연공급·장시간 노동’ 탓?
-[노동생산성이 왜?②] 노동생산성 향상, ‘성과급·직무 분석’으로 해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공감대’…“인구 위기·이중구조 해결 시급”
-홈플러스 ‘정리해고·임금체불’ 폭탄…“해고 요건 변경·ADR 도입해야”
-사회복무요원, 악성 민원 무방비 노출돼도 보호 못 받는다
-동의 없는 평판 조회, 답변하면 처벌…‘인사팀’은 처벌 수위 더 높아
-중처법 시행에도 ‘영세 건설현장’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
-“용역업체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으론 부족…고용승계 입법 필요”

[리포트]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통상임금 판례 분석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동향 /박정택·묘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보호의무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에서의 2차 가해 /정경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의무에 관한 소고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례로 보는 시사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장연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과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판단 /정영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유채림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연봉계약 체결할 때 실무상 이슈 /이승언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몇 가지 실무상 쟁점들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리 방안과 유의 사항 /이유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4)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포]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는다
-2029년부터 취업자수 본격 감소…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은 82만 명
-범야권,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 재발의…“특고도 노조 활동 보장”
-민주노총, 정년 연장 동참…“고용불안ㆍ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추진”
-중노위 “서울교통공사 ‘경고’ 처분은징계… 노동위 구제 대상”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