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5년도판은 전면개정판이다. 해설을 기존의 법조문.판례 원문 인용 방식에서 교과서 설명 방식으로 재편하고, 표를 적극 활용하여 수험적합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켰다. 조문과 판례를 지문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지문에 맞춰 요약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문의 경우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조문이 준용 방식으로 되어 있거나 난삽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문을 정리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판례의 경우에는 파란색 배경의 박스 안에 판례를 인용하였다. 또한 표를 적극 활용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2025년도판)
2025년도판은 전면개정판입니다. 해설을 기존의 법조문‧판례 원문 인용 방식에서 교과서 설명 방식으로 재편하고, 표를 적극 활용하여 수험적합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켰습니다.
작년도판까지는 해설을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독자들이 해설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전에 다른 교재들로 수업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들이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학생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오류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볼 책이 없어 그냥 그 책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설을 보면서 정확성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단점도 있었습니다. 조문과 판례가 지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명확히 들어나지가 않습니다. 또 원문을 그대로 유지해 인용하면 지문과 무관한 내용까지 함께 인용되게 마련인데 그러면 양이 많아지고 난삽한 느낌도 들게 됩니다. 지문과 관련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지만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아 난삽한 느낌은 여전합니다. 또 읽어야 할 부분과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다 읽자니 부담이 되고 발췌해 읽자니 뭔가 놓치는 것 같아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지문에 대한 설명과 조문‧판례가 분리 서술되어 설명 부분과 조문‧판례 부분을 왔다갔다 하면서 읽어야 해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올해판은 교과서 설명 방식으로 재편하여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조문과 판례를 지문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지문에 맞춰 요약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해설에 나온 내용은 모두 해당 지문의 풀이에 필요한 것들이고, 설명 안에 조문‧판례 내용이 함께 들어 있으니 이제 독자들은 해설 부분을 그냥 주욱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설명 없이 조문과 판례를 인용하기만 한 설명 방식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지문이 조문‧판례의 내용 자체를 묻고 있고, 조문‧판례의 인용 말고는 다른 해설을 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물론 지문이 조문‧판례의 내용 자체를 묻고 있더라도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서 설명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만 인용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독성은 여전히 고려하였습니다.
조문의 경우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조문이 준용 방식으로 되어 있거나 난삽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문을 정리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조문 자체를 인용한 경우는 조문 형식이 깔끔하여 그 자체로 설명으로서의 완결성을 갖는 경우에 한하였습니다. 옅은 회색 배경 박스 안의 것들이 조문입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파란색 배경의 박스 안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박스 안 판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판례입니다. 판례의 원문 그대로가 아닙니다. 판례 원문 중 수험 목적상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매끄럽게 이어 붙이고 문장의 순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오래된 판례의 경우 용어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용어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어음법에서 “소구권”을 “상환청구권”으로 변경하는 식입니다. 판례 요약 정리의 폭이 큰 경우에는 일반 설명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올해판의 또 다른 특징은 표를 적극 활용한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인사이트상법 핵심정리에 많은 수의 표가 들어갔습니다. 그 표를 이 책에서도 지문의 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져다 활용하였습니다.
전면 개정 작업으로 책의 분량도 다소 줄었습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많은 수의 표가 추가되었고, 글씨 크기가 조금 커졌음에도 페이지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 정 엽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정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제46회 사법시험 합격-현) 이정엽 법률사무소-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교수해커스경영아카데미 상법 전임교수
목차
제1편
총 칙 1
제1장 상 인 2
제2장 상업사용인 6
제3장 상 호 8
제4장 상업등기 19
제5장 영업양도 22
제2편
상행위 29
제1장 통 칙 30
제2장 각 칙 59
제3편
회 사 73
제1장 통 칙 74
제2장 주식회사 79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7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79
제3절 주식과 주주 88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26
제1관❘주주총회 126
제2관❘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60
제3관❘감사제도 236
제5절 자본금의 변동 249
제6절 사 채 263
제7절 회사의 회계 268
제8절 회사의 조직개편 282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310
제4편
어음･수표법 317
제1장 총 론 318
제1절 어음･수표행위 318
제2절 어음･수표항변 325
제3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29
제2장 어음･수표상 권리･의무의 발생 336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344
제4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353
제5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353
제6장 기타의 제도 355
제7장 종합문제 357
제5편
보 험 367
제1장 서 론 368
제2장 보험계약 368
제3장 손해보험 383
제4장 인보험 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