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내야 하는 로스쿨생의 입장에서 기본교재 이외에 잘 정리된 요약서 형태의 교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민법 기초 지식을 갖고 있는 재학생들이 재산법의 주요쟁점과 관련사례를 최소한의 시간으로 집중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올해부터 변호사 시험 준비 교재로 정식 채택하여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본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였다.

  출판사 리뷰

➊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본서 개정 3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➋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내야 하는 로스쿨생의 입장에서 기본교재 이외에 잘 정리된 요약서 형태의 교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민법 기초 지식을 갖고 있는 재학생들이 재산법의 주요쟁점과 관련사례를 최소한의 시간으로 집중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➌ 이처럼 본서는 원래 로스쿨 재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입니다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올해부터 본서를 변호사 시험 준비 교재로 정식 채택하여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본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였습니다.

관련쟁점과 사례들을 좀 더 상세히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민사법쟁점노트｣와 ｢민사법사례연습(Ⅰ)｣을 기본교재로 하는 기본반 강좌를, 상대적으로 축소된 분량을 집중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서와 ｢컴팩트민사소송법｣(5판)을 기본교재로 하는 심화반 강좌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 두 강좌는 같은 시기에 동시에 진행됩니다.

➍ 본서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본서는 재산법 분야의 주요쟁점을 [69개]로 분류하여, 핵심법리와 판례를 정리하는 한편 관련사례를 병행 배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서 한 권으로 법리와 사례정리를 같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다음으로, 본서에 실린 사례들은 변호사 시험(제1회~제14회)과 법전협 모의고사(2024년 10월 모의고사 까지) 기출문제들 중에서 엄선된 문제 및 저자가 직접 만든 문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서에 실린 문제들만 반복학습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논점들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본서에는 2025. 4. 15,까지 선고된 주요판례들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주요쟁점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정확성은 시중에 나온 비슷한 성격의 다른 책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➎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보완과 혁신을 통해 저자의 민사법시리즈가 로스쿨 학생들의 민사법 표준교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변호사 송 영 곤

  작가 소개

지은이 : 송영곤
ㆍ 제주 출생ㆍ 오현고등학교 졸업ㆍ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민법 전공) ㆍ 사법연수원(제30기) 수료ㆍ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ㆍ (前) 법무법인 세종(Shin&Kim) 파트너 변호사 (EP)-증권･금융･파생거래 분쟁팀ㆍ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ㆍ 사법고시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주요저서〕ㆍ[민사법 시리즈1] 논점민법강의(9판)-재산법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2] 논점민법강의(9판)-가족법〔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3] 논점민사소송법(8판)〔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4] 논점민사집행법(5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5]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Ⅰ)-민법 진도별(요약형)(2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6]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Ⅱ)-민사소송법 진도별(요약형)(2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7]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Ⅲ)-민사법 회차별(1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8] 민사법사례연습(Ⅰ)(8판)-기출해설(요약형)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9] 민사법사례연습(Ⅱ)(5판)-진도별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0]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Ⅰ)-기본편(3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1]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Ⅱ)-기출해설(3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2] 민사법쟁점노트(5판)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13] 민사법파이널노트(Ⅰ)-쟁점ㆍ사례 요약정리(4판) [헤르메스, 2023년 9월 예정]ㆍ[민사법 시리즈14] 민사법파이널노트(Ⅱ)-선택ㆍ판례 요약정리(1판) [헤르메스, 2023년 9월 예정] ㆍ[민사법 시리즈15] COMPACT 민법(1판) [헤르메스, 2023년 6월 예정]ㆍ[민사법 시리즈16] COMPACT 민사소송법(3판) [헤르메스, 2023년 6월 예정]ㆍ기본민법강의ⅠㆍⅡ(11판) 〔유스티니아누스, 2015년〕ㆍ민법사례연습(4판)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ㆍ민법의 쟁점ⅠㆍⅡ(3판) 〔유스티니아누스, 2009년〕

  목차

[논점 0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논점 02] ｢부재자관재인｣ 주요쟁점 8
[논점 03] ｢민법상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 주요쟁점 11
[논점 04] ｢대리행위｣ 주요쟁점 25
[논점 05] 법률행위(1) - 부동산 이중매매 43
[논점 06] 법률행위(2) - 계약의 당사자 결정 48
[논점 07] 법률행위(3) - ｢의사표시 흠결․하자｣ 주요쟁점 56
[논점 08] 법률행위(4)- 부관(조건 및 기한) 70
[논점 09] 법률행위(4) - ｢법률행위 무효｣ 주요쟁점 73
[논점 10] 소멸시효(1) - 대상권리․기산일․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 79
[논점 11] 소멸시효(2) -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새로운 소멸 시효 진행 93
[논점 12] 제척기간 129
[논점 13]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131
[논점 14] 이자채권․소송촉진법 142
[논점 15] ｢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150
[논점 16] 제3자를 위한 계약 156
[논점 17] 계약금 159
[논점 18] ｢매매계약｣ 주요쟁점 164
[논점 19]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185
[논점 20] 임대차계약(2)-임차권 대항력 195
[논점 21]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218
[논점 22] 임대차계약(4)-임차권 양도․전대차 226
[논점 23] 임대차계약(5)-임대차종료 236
[논점 24] ｢기타 주요 계약｣ 주요쟁점 250
[논점 25] ｢사무관리｣ 주요쟁점 275
[논점 26] 부당이득(1)-침해부당이득 277
[논점 27] 부당이득(2)-급부부당이득․비용부당이득 291
[논점 28] 부당이득(3)-특별유형 부당이득 293
[논점 29] 불법행위(1)-공작물책임 298
[논점 30] 불법행위(2)-사용자책임 303
[논점 31] 불법행위(3)-공동불법행위 책임 306
[논점 32] 불법행위(4)-｢불법행위책임 효과｣ 주요쟁점 315
[논점 33] 변제(1)-주요쟁점 322
[논점 34] 변제(2)-구상권․변제자대위권 333
[논점 35] 대물변제 및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344
[논점 36] ｢상계｣ 주요쟁점 348
[논점 37] ｢채무불이행 유형․효력｣ 주요쟁점 370
[논점 38]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요쟁점 384
[논점 39] 과실상계 389
[논점 40] 손해배상액의 예정 392
[논점 41] ｢계약해제｣ 주요쟁점 397
[논점 42] 채권자대위권 412
[논점 43] 채권자취소권(1)-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429
[논점 44]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438
[논점 45]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효력 467
[논점 46] 지명채권 양도 479
[논점 47] 채무인수․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이행인수․계약인수 497
[논점 48] 인적 담보(1)-｢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주요쟁점 508
[논점 49] 인적 담보(2)-｢보증채무｣ 주요쟁점 517
[논점 50] 인적 담보(3)-분할채무․불가분채무 537
[논점 51] 물적 담보(1)-물상대위권 540
[논점 52] 물적 담보(2)-｢저당권｣ 주요쟁점 549
[논점 53] 물적 담보(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569
[논점 54] 물적 담보(4)-공동(근)저당․누적적 근저당 587
[논점 55] 물적 담보(5)-｢민사유치권｣ 주요쟁점 608
[논점 56] 물적 담보(6)-｢권리질권｣ 주요쟁점 622
[논점 57] 물적 담보(7)-｢비전형담보｣ 주요쟁점 632
[논점 58] ｢부동산 물권변동-부동산등기｣ 주요쟁점 645
[논점 59] ｢동산 선의취득｣ 주요쟁점 665
[논점 60] ｢부동산취득시효｣ 주요쟁점 670
[논점 61] 부동산에의 부합 704
[논점 62]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708
[논점 63] 주위토지통행권 710
[논점 64] ｢물권적 청구권｣ 주요쟁점 713
[논점 65] ｢공유｣ 주요쟁점 724
[논점 66] ｢명의신탁｣ 주요쟁점 738
[논점 67] 담보지상권 767
[논점 68] 분묘기지권 770
[논점 69] ｢전세권｣ 주요쟁점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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