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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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지은이 : 김춘환
[약 력]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Ph.D, 민사법 전공) 수료(前)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법, 민소법)(現)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중앙법학회 이사(現)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 과정 강사(민법, 민소법)(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사법 전임교수(주) 윌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무사 민법 전임교수공단기, 법검단기, 경찰간부단기 민사법 대표 교수[주요저서]THEME 민사소송법THEME 민사소송법 주관식 핵심암기장FORTUNE 민사법(민법∙민소법) 최신판례(학연, 2020)FORTUNE 수험민법입문(학연, 2020)FORTUNE 민법(학연, 2020)FORTUNE 객관식 민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20)FORTUNE 객관식 민법의 종결(학연, 2020)김춘환 민사소송법 필기노트(학연, 2021)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학연, 2022)FORTUNE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FORTUNE 민법 중요지문 OX(학연, 2022)FORTUNE 민사소송법(학연, 2022)FORTUNE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학연, 2023)FORTUNE 完打 민사소송법 암기장(학연, 2023)FORTUNE 完打 민법개론(재산법) -조문ㆍ이론ㆍ판례-(학연, 2023)
목차
PART 1 총설 … 9
CHAPTER 01 민사소송 … 10
CHAPTER 02 민사소송법 … 15
SECTION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5
SECTION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 15
SECTION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 16
PART 2 소송주체 … 17
CHAPTER 01 법원 … 18
SECTION 민사재판권 … 18
SECTION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21
SECTION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22
SECTION 관할 … 28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 51
SECTION 총설 … 51
SECTION 당사자의 확정 … 51
SECTION 당사자의 자격 … 59
SECTION 소송상의 대리인 … 81
PART 3 제1심의 소송절차 … 99
CHAPTER 01 소송의 개시 … 100
SECTION 소의 의의와 종류 … 100
SECTION 소송요건 … 100
SECTION 소송물 … 132
SECTION 소의 제기 … 134
SECTION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 135
SECTION 소송구조 … 140
SECTION 소제기의 효과 … 143
SECTION 소제기의 특수방식 배상명령제도 … 159
CHAPTER 02 변론(심리) … 160
SECTION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60
SECTION 심리에 관한 제 원칙 … 160
SECTION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183
SECTION 변론의 내용 … 184
SECTION 변론의 개시 … 190
SECTION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 191
SECTION 기일기간 및 송달 … 197
SECTION 소송절차의 정지 … 216
CHAPTER 03 증거 … 228
SECTION 총설 … 228
SECTION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229
SECTION 불요증사실 … 230
SECTION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237
SECTION 자유심증주의 … 259
SECTION 증명책임 … 261
PART 4 소송의 종료 … 269
CHAPTER 01 총설(소송종료선언) … 270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272
SECTION 소의 취하 … 272
SECTION 청구의 포기인낙 … 281
SECTION 재판상 화해 … 283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91
SECTION 재판일반 … 291
SECTION 판결의 부수적 재판 … 337
PART 5 병합소송 … 355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 356
SECTION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356
SECTION 청구의 변경 … 363
SECTION 중간확인의 소 … 370
SECTION 반소 … 371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78
SECTION 공동소송 … 378
SECTION 선정당사자 … 393
SECTION 증권관련 집단소송 … 398
SECTION 제3자의 소송참가 … 398
SECTION 당사자의 변경 … 416
PART 6 상소심절차 … 427
CHAPTER 01 총설 … 428
CHAPTER 02 항소 … 433
SECTION 총설 … 433
SECTION 항소의 제기 … 433
SECTION 항소심의 심리 … 443
SECTION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444
CHAPTER 03 상고 … 450
SECTION 상고심의 특색 … 450
SECTION 상고이유 … 450
SECTION 상고심의 절차 … 451
CHAPTER 04 항고 … 455
PART 7 재심절차 … 463
PART 8 간이소송절차 … 473
판례색인 … 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