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제2판은 제1판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상속권 상실제도와 보호출산제를 반영하였다. 양을 줄여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조금은 늘어나게 되었다. 아무래도 추가된 최신판례는 출제가 유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한다.
출판사 리뷰
제1판 발간 이후 2년 만에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민사법 학습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학습에 편의를 제공하자는 저의 바람이 실현되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제2판은 제1판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상속권 상실제도와 보호출산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양을 줄여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조금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된 최신판례는 출제가 유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최근 출생한 저의 딸을 바라보며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힘든 육아에도 저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서,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해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관형
[학 력]∙ 인천 세일고 졸업∙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Ph. D – 조세법)[경 력]∙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兼任敎授)∙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대법원 국선변호인∙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저 술]∙ 학위논문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상속ㆍ증여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이전오∙ 학술논문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법학논고」 제79권, 2022. 10. - 윤진수 교수님 著 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참고문헌 기재∙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感(이론편/판례편)(학연, 2024)∙ COMPACT 변시 환경법의 感(이론과 사례)(학연, 2024)∙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COMPACT 변시 상법의 感(이론편/판례편)(학연, 2024)∙ COMPACT 변시 2024년 6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COMPACT 변시 2024년 8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COMPACT 변시 2024년 10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COMPACT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해설(학연, 2025)∙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사례연습(학연, 2025)∙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사례연습(학연, 2025)∙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학연, 2025)∙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5)∙ COMPACT 변시 민법의 感(판례편)(학연, 2025)∙ COMPACT 변시 민법의 感(이론편)(학연, 2025)∙ COMPACT 변시 청구별 민사기록연습(학연, 2025)
목차
제1편 / 친족
Chapter 01. 친족법 서론 3
제1절 친족법의 의의 및 특질 3
Ⅰ. 친족법의 의의 3
Ⅱ. 친족법의 특질 3
제2절 친족법과 민법총칙 4
Ⅰ. 의의 4
Ⅱ. 신의칙 4
Ⅲ. 행위능력 4
Ⅳ. 의사표시 5
Ⅴ. 대리 5
Ⅵ. 무효행위의 추인 5
Ⅶ. 조건과 기한 5
제3절 친족법과 가사소송법 6
Ⅰ. 의의 6
Ⅱ. 가정법원의 관장사항(가사소송법 제2조) 6
Chapter 02. 친족의 범위 8
제1절 친족의 종류 8
Ⅰ. 배우자 8
Ⅱ. 혈족 8
Ⅲ. 인척 9
제2절 친족의 범위와 가족 9
Ⅰ. 촌수의 계산 9
Ⅱ. 친족의 범위 9
Ⅲ. 가족의 개념 10
Chapter 03. 혼인 11
제1절 혼인의 의의 11
제2절 약혼 12
Ⅰ. 약혼의 의의와 요건 12
Ⅱ. 약혼의 효과와 그 해소 12
제3절 혼인의 성립 13
Ⅰ. 혼인의 요건 13
Ⅱ. 혼인의 의사 13
Ⅲ.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14
Ⅳ.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14
Ⅴ. 중혼(重婚)의 금지 15
Ⅵ. 혼인신고 15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16
Ⅰ. 혼인의 무효 16
Ⅱ. 혼인의 취소 17
제5절 혼인의 효과 20
Ⅰ. 개관 20
Ⅱ. 일반적 효력 20
Ⅲ. 재산적 효력 25
제6절 이혼 28
Ⅰ. 개관 및 이혼제도의 의의 28
Ⅱ. 협의상 이혼 28
Ⅲ. 재판상 이혼 30
Ⅳ. 이혼의 효과 34
제7절 사실혼 49
Ⅰ. 의의 49
Ⅱ. 요건 49
Ⅲ. 효과 50
Chapter 04. 부모와 자녀의 관계 53
제1절 친생자 관계 53
Ⅰ. 혼인 중의 자녀 53
Ⅱ. 혼인 외의 자녀 57
Ⅲ. 친생자관계와 출생신고 66
제2절 양자 관계 68
Ⅰ. 의의 68
Ⅱ. 일반입양 68
Ⅲ. 친양자 74
제3절 친권 76
Ⅰ. 의의 76
Ⅱ. 친권자와 친권에 따르는 자 77
Ⅲ. 친권의 내용 78
Ⅳ. 친권의 상실, 제한 및 정지 84
Chapter 05. 후견 86
제1절 후견제도의 의의 86
제2절 미성년후견 86
제3절 성년후견 88
제4절 후견인의 감독 92
Chapter 06. 부양 93
제1절 개요 93
제2절 부양의 당사자 94
제3절 부양의 정도와 방법 94
제2편 / 상속
Chapter 01. 상속법 서론 99
제1절 상속ㆍ상속법ㆍ상속권 99
Ⅰ. 상속과 상속법 99
Ⅱ. 상속과 관련된 기본개념 99
제2절 상속법의 연혁 100
Chapter 02. 법정상속 101
제1절 상속의 개시 101
Ⅰ. 상속개시의 원인 및 시기 101
Ⅱ. 상속개시의 장소 101
Ⅲ. 상속비용 101
제2절 상속인 102
Ⅰ. 상속능력 102
Ⅱ. 상속순위 102
Ⅲ. 대습상속 103
Ⅳ. 상속결격 106
제3절 상속회복청구권 109
Ⅰ. 의의 109
Ⅱ. 성질 109
Ⅲ. 당사자 110
Ⅳ. 행사 114
Ⅴ. 효과 114
Ⅵ.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14
제4절 상속재산 116
제5절 공동상속과 상속분 118
Ⅰ. 공동상속 118
Ⅱ. 법정상속분 120
제6절 상속재산의 분할 128
Ⅰ. 개요 128
Ⅱ. 분할의 대상 128
Ⅲ. 분할의 방법 130
Ⅳ. 분할의 효력 132
Ⅴ. 상속분가액상당 지급청구권 134
제7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38
Ⅰ. 의의 138
Ⅱ. 총설 138
Ⅲ. 단순승인 142
Ⅳ. 한정승인 144
Ⅴ. 상속포기 146
Chapter 03. 유 언 148
제1절 유언 일반 148
Ⅰ. 유언의 의의 및 기능 148
Ⅱ. 유언의 능력 148
Ⅲ. 유언의 방식 149
Ⅳ. 유언의 효력 152
제2절 유 증 152
Ⅰ. 총설 152
Ⅱ. 포괄적 유증 154
Ⅲ. 특정유증 156
제3절 유언의 집행 158
Ⅰ. 의의 158
Ⅱ. 유언의 검인 158
Ⅲ. 유언집행자 159
Chapter 04. 유류분 161
제1절 개설 161
제2절 유류분권 162
Ⅰ. 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162
Ⅱ. 유류분의 포기 162
Ⅲ.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162
Ⅳ. 유류분의 산정 163
제3절 유류분반환청구권 167
Ⅰ. 의의 167
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167
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67
부록 판례색인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