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기존의 “객관식 총정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한 문제집이다.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풀어보아야 할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와 그 이전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본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총 2,658문제로 구성된 문제풀(pool)을 기초로 하나하나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총론 932문제, 각론 1,006문제를 엄선하였다.

  출판사 리뷰

[서문]
“정선-객관식 총정리”의 특징

본 “정선-객관식 총정리”는 기존의 “객관식 총정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한 문제집이다. 본서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요문제 정선(精選)
여러 국가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기출문제는 형법의 경우에만 1년에 거의 400문제나 되고, 5년치만 합해도 거의 2,000문제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이 많은 문제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엄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서에서는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풀어보아야 할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2. 문제의 체계적 배열
객관식 문제로 공부할 때의 단점은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편저자는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와 그 이전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본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총 2,658문제로 구성된 문제풀(pool)을 기초로 하나하나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총론 932문제, 각론 1,006문제를 엄선하였다.

3. 기출판례의 심층 이해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은 그 안에 매우 많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나온 이외의 부분도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에서는 기출된 지문에 대한 해설만으로 그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 지문의 출처가 되는 판결요지 전체를 수록함으로써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같은 판례이지만 지문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의 출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이론·학설문제의 철저한 대비
최근에는 어떤 시험이든지 대학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론‧학설문제의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에 본서에서는 여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다양한 이론‧학설문제를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함으로써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되는 막강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5. 사례형·복합형 문제의 철저한 대비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문제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 논점들이 섞여 있는 “복합형” 문제가 총 40문제 중 10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사례형”과 “복합형” 문제의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다양한 “사례형”과 “복합형” 문제를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함으로써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핵심 NOTE”에 의한 기본개념 총정리
무턱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체계적인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기본개념이나 중요이론을 “핵심 NOTE”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문제를 풀기 전에 정독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의 기본서의 해당 부분을 다시 읽어보는 것이 좋다.

7. “핵심기출 1000제”와의 상호 보완관계
“핵심기출 1000제”는 기출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좋으나, 실제 문제의 형태를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므로 “핵심기출 1000제”를 본 후 “정선-객관식총정리”를 통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반대로 “정선-객관식 총정리”를 풀어본 후 “핵심기출 1000제”로 정리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합격의 확실한 기준은 “적당히”가 아니라 “해도 너무할 정도”로 공부하는 것이다. 남들 하는 정도만 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5. 4. 20.
법학박사 신 호 진

  작가 소개

지은이 : 신호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목차

1.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_ 3
2. 죄형법정주의 _ 5
3. 형법이론 _ 53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_ 58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69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_ 88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_ 91
8. 행위론 _ 111
9. 범죄체계론 _ 113
10. 행위의 주체와 객체 _ 115
1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_ 129
1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_ 133
13. 부작위범 _ 135
1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_ 169
15. 구성요건적 고의 _ 197
16. 구성요건적 착오 _ 215
17. 과실범 _ 243
18. 결과적 가중범 _ 267
19. 위법성의 일반이론 _ 299
20. 정당방위 _ 316
21. 긴급피난 _ 325
22. 자구행위 _ 336
23. 피해자의 승낙 _ 343
24. 정당행위 _ 360
25. 책임의 일반이론 _ 387
26. 책임능력 _ 399
27.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_ 430
28. 기대가능성 _ 478
29. 미수범의 일반이론 _ 494
30. 장애미수 _ 500
31. 중지미수 _ 519
32. 불능미수 _ 534
33. 예비죄 _ 562
34.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_ 578
35. 간접정범 _ 602
36. 공동정범 _ 614
37. 교사범 _ 656
38. 종 범 _ 677
39. 공범과 신분 _ 698
40. 죄수의 일반이론 _ 723
41. 일 죄 _ 729
42. 수 죄 _ 758
43. 형벌의 종류 _ 788
44. 형의 양정 _ 811
45. 누 범 _ 830
46.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_ 838
47. 형의 시효·소멸·기간 _ 860
48. 보안처분 _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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