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무심코 저작권법을 위반하곤 한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듣긴 했어도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이는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듣기는 했어도,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관해 배울 기회가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크리에이터를 지망하거나 이미 온라인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십대들은 저작권법을 어떻게 배우고, 이해해야 할까?
《무심코 표절을 한 십대에게》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저작권법의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한다.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등을 쉽게 알려 준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사례와 4컷 만화로 저작권법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를 흥미롭게 소개한다. 책에 담긴 다양한 사례는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보여 준다. 이 책은 콘텐츠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저작권법 안내서가 되어 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AI로 만들었는데 대회에 제출해도 되나요?”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십대에게
변호사가 알려 주는 실전 저작권법!교육부의 ‘2024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4.8퍼센트가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 전체 직업 선호도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많은 십대가 크리에이터를 선망하고 있으며, 이미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십대 크리에이터들도 많다.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무심코 저작권법을 위반하곤 한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듣긴 했어도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이는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듣기는 했어도,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관해 배울 기회가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크리에이터를 지망하거나 이미 온라인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십대들은 저작권법을 어떻게 배우고, 이해해야 할까?
《무심코 표절을 한 십대에게》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저작권법의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한다.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등을 쉽게 알려 준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사례와 4컷 만화로 저작권법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를 흥미롭게 소개한다. 책에 담긴 다양한 사례는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보여 준다. 이 책은 콘텐츠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저작권법 안내서가 되어 줄 것이다.
“제 콘텐츠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요?”
저작물, 저작자…… 어렵고 애매한 저작권법의 모든 것!저작권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어렵고 모호한 개념이다. 저작권 개념이 모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의 권리를 다루기 때문이다. ‘무엇이 저작물일까?’, ‘이건 써도 되는 것일까?’, ‘인터넷에 있다면 공짜로 써도 되겠지?’ 같은 질문은 청소년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어른들도 자주 던지는 물음이다.
이 책은 애매하고 어려운 저작권과 저작권법을 이해하는 명확한 기반을 제시한다. ‘저작물’, ‘저작자’, ‘2차적저작물’, ‘공정이용’ 등 저작권법의 핵심 개념들을 풍부한 사례로 설명한다. 음악이나 춤 커버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렸다거나, 무료 폰트를 쓴다거나, 인터넷 링크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는 사례 등 온라인에서 자주 활동하는 청소년에게 익숙한 상황을 예로 들어 저작권법을 소개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청소년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러한 사례로 강조한다.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한다. 다양한 사례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4컷 만화는 저작권 침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처벌이 뒤따르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책은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청소년들이 이를 지켜야 하는지까지 알려 준다.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해 슬기롭게 콘텐츠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저작권 상식 또한 제공하기에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을 안 다는 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의 첫걸음!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저작권은 무조건 ‘쓰지 마!’라고 금지하는 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쓸 수 있을까’를 알려 주는 ‘약속’이다.
《무심코 표절을 한 십대에게》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책은 청소년들이 저작권법을 단순한 규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지키면서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저작물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저작권의 의미에 관해 설명한다. ‘공정이용’이라는 개념도 함께 소개하며 얼마든지 타인의 창작물에 나만의 의미를 더해 원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까지도 알려 준다.
지금 청소년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내는 세대다. 이 책은 청소년이 현명하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창작자로서 당당하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대부분이 그 사실을 놓칩니다. 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많은 청소년이 고소를 당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폰트는 온라인에서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잖아요. 많은 청소년이 저작권을 모르다 보니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이죠.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모든 창작물이 아닌, 오로지 ‘저작물’에만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있어야 하고 ⑵ 창작성이 갖추어져야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송시현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다. 공익변호사, 국선변호인으로 일했다. 비인간 동물에도 관심이 많아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변 변호사들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썼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도 썼다. 많은 청소년이 SNS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창작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지 않도록 저작권이 무엇이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실제 사례로 꼼꼼히 쉽게 소개했다.
지은이 : 박지환
미술사를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잠시 일하다 뒤늦게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다. 오랜 기간 비영리단체에서 저작권 이용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했고 법무법인 혁신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법 등 법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 저작권이 다툼과 금지의 수단이 아닌 저작권법에 명시된 대로 문화 향상 발전의 수단으로 기능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목차
책을 내며
1장 처음 만나는 저작권
저작권을 왜 알아야 하죠?
남의 저작물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나요?
+ Link AI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2장 무심코 표절을 한 십대에게
무료 폰트를 썼는데 합의금을 달라고요?
영상을 따왔는데 저작권 위반이요?
춤만 따라 췄는데 문제라고요?
영감을 받아 만든 것도 문제가 되나요?
만화영화를 다운받아도 형사고소를 당한다고요?
+ Link 누구나 알고 있는 디자인을 써도 되나요?
3장 크리에이터라면 이정도는 알아야죠!
콘텐츠 만들 때 도움 되는 똑똑한
저작권 활용법
후기
이미지 출처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