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경쟁, 소비자 및 기업거래)별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공정거래 분야를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다. 최근 가장 이슈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사례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냈다.

  출판사 리뷰

지금까지 이런 공정거래 이야기는 없었다.
처음 만나는 공정거래, 백광현의 페어플레이

[특장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경쟁, 소비자 및 기업거래)별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공정거래 분야를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책
◆ 최근 가장 이슈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사례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낸 책
◆ 기업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책
◆ 공정거래법이라는 어려운 내용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무에서 실제 겪으면서 다룬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유의점을 짚어줌으로써 기업의 임직원이나 공정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모두에게 쉽게 공정거래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책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인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거래정책 별로 실제 이슈가 된 재미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분야 내용을 쉽게 설명
◆ 기업들이 알아야 하는 공정거래 분야인 담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등 내용은 물론 소비자들이 알면 좋은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약관 등 내용을 설명

  작가 소개

지은이 : 백광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3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2팀장)● 한국하도급법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와 한국의 미래)● Steptoe & Johnson LLP(미국 로펌, International Legal Trainee)●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제6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삼일아이닷컴, 리멤버 칼럼위원(공정거래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TOP AWARDS 법조계/공정거래 부문 대상(3년 연속 수상)● 스포츠 조선 선정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 & 파워브랜드 대상(공정거래 부문)● Legal Times 선정 ‘2023, 2024 2년 연속 Leading Lawyer(공정거래 부문)● 한국경제 ‘2024년 하반기 더펜 베스트 필진’ 선정

  목차

Part 1 경쟁정책 이야기
01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02 영화관에 가면 느끼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
03 영화관은 되고 워터파크는 안 된다고?
04 영화 속 내부자들, 담합적발에 있어서도 필요한 이유
05 공정위 조사 ‘끝’내는 방법이 있다?
06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이 한 합의, 그래도 담합일까
07 만약 배달 앱 사업자가 하나뿐이라면?
08 마스크 사고 싶으면 맥주도 함께 사라고?
09 친구가 자기 회사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한 이유
10 휴대폰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11 경쟁사 화장품 ‘빈 병’ 가져오면 신제품 교환, 불법일까
12 유흥업소에서 항상 같은 양주만 권한 이유
13 회삿돈 빼돌린 재벌총수, 법원의 판단은
14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담합했는데 왜 한국 공정위가 제재?
15 ‘1원’에 입찰했는데 낙찰, 불공정거래행위일까
16 BMW는 담합인데, 렉서스는 아니라고?
17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만 통행세 내는 것이 아니다?
18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할부로 낼 수 있을까
19 담합 걸려 입찰 막혔을 때, 회사를 쪼갠다면?
20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과징금은 면책될까
21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란?
22 코로나19를 이유로 공정위 출석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23 레디백 받으려고 하루에 커피 17잔 마셨는데, 벌써 품절?
24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 로또 뺨치는 신고포상금
25 강제인 듯 강제 아닌 강제같은 공정위 현장조사
26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제도의 조화로운 운용 필요
27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도대체 뭐지?
28 알아두면 도움되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
29 공정위 심판정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할까
30 ‘요소수 대란’, 공정거래법상 이슈는?

Part 2 소비자정책 이야기
01 온라인에 퍼진 랜덤박스, 정말 대박박스일까
02 ‘TV 홈쇼핑 믿었는데…’ 패키지여행 피해, 책임은 누가
03 렌터카 타고 남은 기름, 환불받을 수 있을까
04 택배 물품 분실 시 책임은 누가?
05 오배송된 택배 주인 찾아주다가 신상 털린다?
06 응모권에 1mm 깨알 글씨, 고지의무 다했다고?
07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정말 ‘마이너리포트’ 이야기?
08 카셰어링 이용, 동승 운전자가 사고 내면 보험처리 안 된다?
09 소가죽인 줄 알고 팔았는데 인조가죽, 누구 책임?
10 ‘공인중개사 시험, 명중률 99%’ 광고의 진실
11 숙박 앱 후기와 추천 숙박업소, 믿어도 될까
12 중고로 구매한 제품에서 ‘하자’ 발견, 환불 가능할까
13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도 살릴 수 있을까
14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연기와 돌잔치 취소, 위약금 내야 할까
15 코로나19 막아주는 공기청정기, 사실일까
16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항공 마일리지, 아내가 사용 가능할까
17 솔깃한 SNS 후기, ‘내돈내산’인줄 알았는데 ‘뒷광고’였어?
18 자만추 아닌 앱만추! 데이팅 앱 믿어도 될까?
19 ‘1+1’ 행사는 이득일까 아니면 눈속임일까?
20 예비부부 힘들게 하는 스·드·메 갑질 약관, 이것만은 확인해야
21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무조건’ 반품 불가? 정말일까?
22 기프티콘으로 치킨 주문하면 추가 배달료 내라고?
23 포인트 모았으니 전투기 달라고?
24 머지포인트 구입에 따른 남은 할부금, 안내도 될까?
25 공기업과 체결한 불리한 특약, 무효 주장 가능할까
26 노쇼하면 손해배상에 형사 처벌까지?
27 우리가 입고 있는 구스 패딩, 진짜 거위털일까?

Part 3 기업거래정책 이야기
01 본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합의서 썼는데…
02 글로벌 명품 화장품업체에게도 백화점은 늘 ‘갑’이라고?
03 ‘내부전산망 열어봅시다’, 거부하면 조사방해?
04 가맹본부가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 강요하면?
05 영업지역 도보로 30m로 설정, 불이익제공행위일까
06 매출 증가하는 광고만 비용 분담이 가능하다고?
07 상생을 위한 첫걸음, NO! 기술유용행위?!
08 우리한테만 신제품 안 주는데, 차별취급 아냐?
09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내용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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