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난 해에 『작은 변사기 행정법』을 출간한 이후에 1년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작은 변사기 행정법』은 사례들 중에서도 핵심 사례들만 모아 놓은 것이다. 개정판에서는 두 개의 사례(5-1, 52-1번)가 추가되었으며 초판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했다. 초판을 구입한 분들은 출간 후 추록을 저자의 까페(네이버 – 유스티스의 행정법)에 올릴 예정이니 굳이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출판사 리뷰
2025년 개정판 머리말
지난 해에 『작은 변사기 행정법』을 출간한 이후에 1년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사기 행정법』은 사례들 중에서도 핵심 사례들만 모아 놓은 것으로서 개정판을 출간할 필요성이 큰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개정판을 내는 출판사의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두 개의 사례(5-1, 52-1번)가 추가되었으며 초판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했습니다. 초판을 구입한 분들은 출간 후 추록을 저자의 까페(네이버 – 유스티스의 행정법)에 올릴 예정이니 굳이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사기 행정법』은 정말 최소한도로 습득해야 하는 쟁점만을 다룬 사례집입니다. 수록되지 않은 쟁점이 출제될 수도 있으므로 『작은 변사기 행정법』만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교과서나 다른 교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서는 정말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나 암기용으로 답안 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교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수험생들이 용도에 걸맞게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작은 변사기 행정법』이 시험을 앞 둔 절박한 심정의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교재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본서 로 학습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류준세 씀
작가 소개
지은이 : 류준세
[약 력]⦁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전 내무부, 경기도 사무관⦁현 (주)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주요저서]⦁행정법 Workbook(학연)⦁진도별 행시ㆍ변시ㆍ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행정법 Capsule(학연)⦁작은 변사기 행정법(학연)⦁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선택형(학연)⦁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선택형(학연)⦁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학연)⦁Rainbow 핵심OX 행정법(학연)⦁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목차
[사례 001-00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법전협 2014-3] 1
[사례 002-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6
[사례 004-006]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9
[사례 005-008]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12
[사례 005-1-007]사인의 공법행위[행시 2024] 14
[사례 006-009]건축신고[사시 2012] 17
[사례 007-011]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21
[사례 008-012]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변시 2014] 24
[사례 009-014]법령보충적 규칙[변시 2015] 27
[사례 010-016]처분적 고시의 법적 성질[법전협 2015-3] 30
[사례 011-018]행정계획[법전협 2016-1] 32
[사례 012-020]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36
[사례 013-022]판단여지와 재량행위,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변시 2024] 39
[사례 014-024]강학상 하명[변시 2021] 43
[사례 015-025]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44
[사례 016-027]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사시 2013] 46
[사례 017-029]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48
[사례 018-030]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52
[사례 019-031]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56
[사례 020-032]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60
[사례 021-033]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법전협 2021-2] 62
[사례 022-034]무효와 취소의 구별,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63
[사례 023-036]무효와 취소의 구별 – 무권한자의 행위, 절차하자[사시 2015] 67
[사례 024-038]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71
[사례 025-039]하자의 승계[사시 2015] 74
[사례 026-040]하자의 치유[변시 2014] 76
[사례 027-041]재량권의 불행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직권취소[변시 2023] 78
[사례 028-042]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82
[사례 029-043]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84
[사례 030-045]일부철회의 가능성 [법전협 2022-3] 86
[사례 031-046]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88
[사례 032-047]행정지도[법전협 2013-1] 91
[사례 033-048]공법상 계약[사시 2017] 94
[사례 034-049]행정조사[사시 2014] 97
[사례 035-050]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사시 2010] 100
[사례 036-052]계고의 성격. 반복된 계고, 대집행에 대한 구제[행시(일행) 2012] 101
[사례 037-057]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105
[사례 038-058]과징금[사시 2006] 107
[사례 039-060]법위반사실의 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법전협 2021-1] 109
[사례 040-061]사전통지ㆍ의견제출(1) [법전협 2011-1] 111
[사례 041-064]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변시 2013] 113
[사례 042-066]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115
[사례 043-068]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문서주의[법전협 2021-2] 117
[사례 044-069]인ㆍ허가 의제[법전협 2020-3] 119
[사례 045-072]정보공개청구 - 비공개사유[법전협 2013-2] 124
[사례 046-076]제3자의 비공개요청, 비공개사유[법전협 2016-2] 126
[사례 047-077]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법전협 2017-1] 129
[사례 048-080]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131
[사례 049-082]국가배상- 기판력[변시 2023] 134
[사례 050-083]위법한 재판작용과 국가배상책임 [법전협 2023-2] 136
[사례 051-084]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138
[사례 052-078]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141
[사례 052-1-079]공공단체의 손해배상책임 [행시 2024] 143
[사례 053-087]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145
[사례 054-088]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149
[사례 055-089]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152
[사례 056-091]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156
[사례 057-094]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제소기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가구제 [법전협 2023-1] 158
[사례 058-096]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161
[사례 059-097]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162
[사례 060-099]고지의무 위반[행시 2022] 163
[사례 061-100]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165
[사례 062-101]입주변경계약 해지의 처분성 및 다투기 위한 소송유형 [법전협 2022-2] 167
[사례 063-102]원처분 중심주의, 피고적격 [행시 2015] 171
[사례 064-106]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 피고적격, 제소기간 [변시 2017] 173
[사례 065-109]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변시 2020] 175
[사례 066-111]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 [변시 2021] 178
[사례 067-113]인인소송의 원고적격[사시 2015] 181
[사례 068-114]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변시 2012] 183
[사례 069-115]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185
[사례 070-117]실효된 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 [변시 2015] 188
[사례 071-121]피고적격, 내부위임[법전협 2015-2] 191
[사례 072-123]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193
[사례 073-125]행정심판 전치주의[변시 2023] 197
[사례 074-124]집행정지[법전협 2016-2] 198
[사례 075-126]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법전협 2013-1] 201
[사례 076-127]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203
[사례 077-128]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205
[사례 078-129]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208
[사례 079-130]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법전협 2014-3] 210
[사례 080-133]일부취소판결[변시 2014] 212
[사례 081-135]사정판결[법전협 2015-1] 216
[사례 082-138]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218
[사례 083-139]무효확인소송, 고지[법무부 2011] 221
[사례 084-140]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225
[사례 085-141]당사자소송과 가처분[행시 2023] 227
[사례 086-142]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229
[사례 087-144]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231
[사례 088-145]조례제정 개폐청구권, 청원권, 주민투표권 [변시 2022] 234
[사례 089-148]조례제정의 한계(1)[사시 2010] 236
[사례 090-149]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238
[사례 091-152]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239
[사례 092-155]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242
[사례 093-157]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246
[사례 094-158]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의 효력,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248
[사례 095-161]직위해제, 불문경고[법전협 2020-1] 250
[사례 096-162]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변시 2024] 255
[사례 097-163]징계의결 요구[행시 2016] 258
[사례 098-165]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260
[사례 099-170]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법전협 2020-2] 263
[사례 100-173]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267
[사례 101-174]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271
[사례 102-176]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법전협 2018-2] 273
[사례 103-178]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행시 2022] 277
[사례 104-183]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