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6 해커스변호사 형법 신체계 최근 3개년 중요판례]는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 최근 3개년 형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입니다.

1.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제공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변호사만의 추가 학습 자료(해커스 법아카데미 law.Hack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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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최근 3개년 형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최근 3개년 형법 판례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2. 판례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관련 판례를 진도별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5년 6월 12일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결요지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최신판례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를 표시하여 중요 판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에서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용배
현┃해커스경찰 형사법 강의 해커스공무원 형법 강의 성균관대 로스쿨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기록 특강교수 (신림동)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대표강사전┃인하대, 한양대, 성균관대 사법시험 형법특강 교수경북대 로스쿨 형법 특강 교수

지은이 : 허정
상해푸단대학교 법학과 졸업현 법률사무소 예건 공동대표변호사 해커스변호사 형사법 전임 해커스 경찰간부 형사법 전임 이용배 형사법 아카데미 소장 대법원 국선변호인 국방부 군범죄 및 유족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단원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당직변호사 네이버지식iN 전문가 답변 상담변호사 서울명덕여자중학교 및 서울화곡초등학교 명예교사 9988병원 고문변호사 로메디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P2P 플랫폼 사건 고소대리인 가상화폐 브이글로벌 사건 고소대리인전 조선일보 G20 기자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의 주체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협박죄
체포와 감금의 죄
강요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죄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횡령의 죄
배임의 죄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교통방해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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