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6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 신체계 최근 3개년 중요판례》는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입니다.

1.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리뷰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2. 판례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관련 판례를 진도별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 6월 12일~2022년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결요지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최신판례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를 표시하여 중요 판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에서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용배
현┃해커스경찰 형사법 강의 해커스공무원 형법 강의 성균관대 로스쿨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기록 특강교수 (신림동)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대표강사전┃인하대, 한양대, 성균관대 사법시험 형법특강 교수경북대 로스쿨 형법 특강 교수

지은이 : 허정
상해푸단대학교 법학과 졸업현 법률사무소 예건 공동대표변호사 해커스변호사 형사법 전임 해커스 경찰간부 형사법 전임 이용배 형사법 아카데미 소장 대법원 국선변호인 국방부 군범죄 및 유족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단원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당직변호사 네이버지식iN 전문가 답변 상담변호사 서울명덕여자중학교 및 서울화곡초등학교 명예교사 9988병원 고문변호사 로메디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P2P 플랫폼 사건 고소대리인 가상화폐 브이글로벌 사건 고소대리인전 조선일보 G20 기자

  목차

제1/2편 서론/수사
제1편 서론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편 수사
수사의 조건
수사의 개시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검증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편 공소제기
공소권남용이론
공소장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시효
공소장변경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법원의 관할
제척/기피/회피
피고인
변호인
소송행위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제5편 공판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증인신문
국민참여재판
증거재판주의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증명력의 판단
공판조서의 증명력
종국재판
재판의 확정과 효력(기판력 등)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상소 통칙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 소
상 고
비약적 상고
항고와 재항고
재심
비상상고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형의집행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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