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5년 상반기 중요판례》는 헌법 과목의 2025년 상반기 중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학습 및 정리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 2025년 상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2.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부가제공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변호사만의 추가 학습 자료(해커스 법아카데미 law.Hackers.com)]1. 본 교재 인강2. 해커스변호사 무료 특강

  출판사 리뷰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중요 헌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2025년 상반기 헌법 판례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2. 판례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5년 상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6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1) 판례 전문 학습이 필요한 중요판례와 판례 결론 암기가 필요한 요약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집중 학습 후 요약판례를 통하여 빠르게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례법리에는 음영처리,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유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사례 헌법연습헌법 조문정리헌법 중요판례 250헌법 핵심정리 300헌법 기출지문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헌법 사례기출해설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행정법 핵심정리 300행정법 사례기출해설행정법 기출·예상지문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목차

제1편 중요판례
01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미규정 사건
02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조항 사건
03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2편 요약판례
01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 처벌 조항 사건
02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정이율 조항 사건
03 가구수 미증가 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조항 사건
04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05 아동/청소년 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조항 사건
06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을 조항 사건
07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조항 사건
08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 임의적 감면 등 조항 사건

제3편 탄핵심판
01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2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3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5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
06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
07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
08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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