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다. 따라서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 수험적인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 출판되었던 6판과 페이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최근 기출 경향을 살펴 법원직 시험과 조금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을 과감히 삭제한 부분들이 있으며 그 자리를 최신판례와 중요 최근기출로 채웠다.

  출판사 리뷰

제8판

법원직 강의는 저에게 친정 같은 곳입니다.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법원직 강의를 윌비스 학원에서 해 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강의와 교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헌법은 추상적인 학문이며, 정치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낯설고 흥미가 떨어질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합니다.
또한 헌법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생각보다 판례가 많고 배워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늘려 공부하려면 한 없이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법원직 직렬의 특성상 헌법만큼은 최대한 양을 줄여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수험생 분들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학문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이 여러분의 합격에 꼭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동진 법원팀의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부족한 교재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김시원 대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까지 강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매일, 매년 고민하게 됩니다.
저에게 허락되는 시간 동안에 좋은 교재와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반드시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공직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이국령 드림


∎교재의 특징

1
이 교재는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 수험적인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출판되었던 6판과 페이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최근 기출 경향을 살펴 법원직 시험과 조금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을 과감히 삭제한 부분들이 있으며 그 자리를 최신판례와 중요 최근기출로 채웠습니다.

2
중요한 내용들 중 <판례>의 경우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경우 색깔이 있는 별 2개는 법원직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고, 색깔이 있는 별 1개는 법원직 관련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내용들이며, 하얀 별의 경우에는 법원직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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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들 중 <조문>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이 뚜렷하므로, 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이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우선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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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장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별표｣와 ｢기출표시｣ 이외에 밑줄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밑줄을 점선으로 표시하여 그 부분에 수험생께서 한 번 더 밑줄을 긋는 것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5
문장이 아닌 암기나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중간 중간 표 등을 삽입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려드릴 사항

본 교재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 (cafe.daum.net/LAW-KDJTEAM)의 헌법 질문 게시판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국령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Ⅰ.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_2 Ⅱ.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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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_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Ⅰ.의 의 _12 Ⅱ.헌법개정의 유형 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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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_17
제1절 헌법의 변천 17
Ⅰ.의 의 _17 Ⅱ.헌법변천의 사례 _17
Ⅲ.헌법변천의 기능 _17 Ⅳ.헌법변천의 한계 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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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대한민국헌정사 _21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1
Ⅰ.배 경 _21 Ⅱ.정치제도 _21
Ⅲ.기 타 _21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발췌개헌 22
Ⅰ.배 경 _22 Ⅱ.정치제도 _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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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_28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8
Ⅰ.개 념 _28 Ⅱ.우리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_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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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_78
제1절 기본권의 개념 78
Ⅰ.기본권의 의의 _78 Ⅱ.기본권 보장의 역사 _78
Ⅲ.기본권 보장의 발전과정 _78 Ⅳ.인권과 기본권 _79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0
Ⅰ.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_80 Ⅱ.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_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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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125
제1절 제도적 보장 125
Ⅰ.의 의 _125 Ⅱ.법적 성격 _125
Ⅲ.제도적 보장의 역사 _126 Ⅳ.제도적 보장과 기본권과의 관계 _126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26
│제1항│정당의 개념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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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포괄적 기본권 _1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1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_161 Ⅱ.행복추구권 _163
Ⅲ.인격권 _168 Ⅳ.일반적 행동자유권 _176
Ⅴ.자기결정권 _184
⋮
(이하 생략)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_21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15
Ⅰ.의 의 _215 Ⅱ.자유권의 법적 성격 _215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15
│제1항│생명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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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_363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63
Ⅰ.선거권 _363 Ⅱ.선거제도 _365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88
Ⅰ.공무담임권 _388 Ⅱ.공무원과 직업공무원제도 _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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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_40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05
제2절 청원권 405
Ⅰ.의 의 _405 Ⅱ.주 체 _405
Ⅲ.내 용 _405 Ⅳ.청원법 _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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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7장▸사회권적 기본권 _441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4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41
Ⅰ.의 의 _441 Ⅱ.주 체 _443
Ⅲ.연 혁 _443 Ⅳ.내 용 _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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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8장▸국민의 의무 _483
제1절 납세의 의무 483
제2절 국방의 의무 483
Ⅰ.의 의 _483 Ⅱ.내 용 _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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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490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90
Ⅰ.의 의 _490 Ⅱ.대의제의 논리적 기초 _491
제2절 정부형태론 492
Ⅰ.의 의 _492 Ⅱ.의원내각제 _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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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국 회 _496
제1절 의회주의 496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96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96
Ⅰ.의장과 부의장의 수 _496 Ⅱ.의장⋅부의장의 임기 _496
Ⅲ.의장⋅부의장의 선거 _497 Ⅵ.직무대행 _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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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정 부 _553
제1절 대통령 553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53
Ⅰ.국가원수로서의 지위 _553 Ⅱ.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_554
│제2항│대통령의 신분 554
Ⅰ.대통령의 선출 _554 Ⅱ.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_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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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법 원 _582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82
│제1항│대법원 582
Ⅰ.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_582 Ⅱ.대법원의 구성 _582
Ⅲ.대법원장 _582 Ⅳ.대법관 _584
Ⅴ.대법관회의 _584 Ⅵ.대법관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의 행사 _585
Ⅶ.법원직원 관련 법원조직법 규정 _585 Ⅷ.대법원 규칙제정권 _586
Ⅸ.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_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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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헌법재판소 _595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95
│제1항│의 의 595
│제2항│헌법재판의 본질 595
Ⅰ.의 의 _595 Ⅱ.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_595
│제3항│헌법재판제도 596
Ⅰ.헌법재판소형 _596 Ⅱ.일반법원형 _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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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6장▸선거관리위원회 _665


제4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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