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신 3개년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2021년도의 중요판례도 상당수 수록했고, 그 이전의 판례도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중요판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별로 간략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중요부분에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고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할 필요성이 있는 판례들은 별도로 판례를 요약하여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각 판례 아래에는 선택형 연습문제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All-in-one 형사소송법의 개정판이 1년만에 새롭게 출간되었다. 2024년 6월이후 2025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업데이트 하였다. 해당 시기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관련성의 개념에 대한 구체화 및 체계화가 진행되었고, 유류물의 압수를 최초로 개념정의한 판례 또한 출현하였다. 기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제한하는 판례도 나타났음에 주목해야 한다.
본서는 최근3개년 판례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2021년도 판례도 상당수 수록하였고, 기존의 판례라 하더라도 사례출제의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일부 선별수록하였다. 이는 최근의 판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본서는 단순히 최신판례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간략한 평석, 유사판례와 비교판례들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 나아가, 판례와 선택형 연습문제가 종래 1편과 2편으로 각각 나뉘어 있다보니, 판례를 공부하고 곧바로 선택형을 정리할 수 없었다. 이에 본판부터는 판례 아래 곧바로 선택형 OX연습을 수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 주관식 시험을 고려하여 판례의 핵심요지, 판례가 결론을 끌어낸 논거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독자들이 손쉽게 본 교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핵심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신 3개년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2021년도의 중요판례도 상당수 수록했고, 그 이전의 판례도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둘째, 중요판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별로 간략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셋째, 중요부분에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고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할 필요성이 있는 판례들은 별도로 판례를 요약하여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넷째, 각 판례 아래에는 선택형 연습문제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는 단지 옴니버스식으로 판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부터 법리해석, 비교정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판례교재를 지양하면서 교재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이 목표한만큼 완성도 높고 정교한 교재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학문연구를 위해 치밀한 논증으로 수준높은 교재를 집필하는 학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편집과 유통, 표지제작, 전체적인 교정 등을 함께 해준 동고동락한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노채선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필자가 변호사시험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정문순, 강초은 님에게도 감사한다.
다시 한번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5년 7월 22일
필자 정주형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주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형사법전공)현┃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윌비스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윌비스경찰간부학원 형사법 전임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전┃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객원교수윌비스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고시반 특강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로스쿨 특강경동대학교,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강
목차
제1장 형사소송법 서론
제1절 소송주체론 ··········································································9
제2절 소송행위론·······································································19
제2장 수 사
제1절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29
제2절 체포, 구속제도 ·······························································68
제3절 압수·수색·검증 ···························································79
제3장 수사종결 및 공판
제1절 공소제기 ·······································································157
제2절 공소장특정과 공소장변경 ···············································175
제3절 공판절차 ······································································195
제4절 증 거 ··········································································204
제4장 재판 및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소송절차
제1절 재 판 ··········································································263
제2절 상 소 ··········································································273
제3절 비상구제절차 ·······························································305
제4절 특별소송절차 및 형의 집행···········································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