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5년 9월에 진행하는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6회)의 선택형 문제와 상세한 해설(회차별 20문제, 총 120문제)을 수록하였다. 확실하게 차별이 되도록 문제해설을 실었고, 제14회 변시와 2025년 6월, 8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498선, 2025년 6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출제하였다.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출판사 리뷰

Criminal Law 7thedition

1. 본 교재는 제15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형법과목에서 최고의 득점을 목표로 삼고, 윌비스한림법학원에서 2025년 9월에 진행하는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6회)의 선택형 문제와 상세한 해설(회차별 20문제, 총 120문제)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본 교재는 지난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80%를 상회하는 적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단 6회 시험의 분량으로 형법 선택형에서 100점을 득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80점 정도만 득점해도 선택형 문제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80점은 객관식 문제 평균이 120개나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합격점으로 충분합니다.

3. 기존의 형법 문제집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도록 문제해설을 만들었습니다.
①문제 해설 첫 머리에 판례제목을 키워드 형식으로 달아두었습니다.
모든 판례해설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판례내용의 핵심을 단 1~2 줄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시켜 요약해 놓았습니다.
판례의 본문내용 뒤에는 「요약」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달아둠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형법의 핵심이론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존의 도표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도표를 더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형법이론은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하여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제14회 변시와 2025년 6월, 8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498선, 2025년 6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法模)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8월 20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재상
약 력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司法試驗委員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주요논문Abscho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a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주요저서새로쓴 더형법(윌비스)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목차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2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02장 죄형법정주의 2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6

제2편 범죄론 / 12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1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2
제2절 법인범죄 12
02장 구성요건론 15
제1절 구성요건론의 일반이론 15
제2절 부작위범 15
제3절 상당인과관계 20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4
제5절 사실의 착오 26
제6절 과실범 30
제7절 결과적 과중범 33
03장 위법성론 4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43
제2절 정당방위 45
제3절 긴급피난 49
제4절 자구행위 4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9
제6절 정당행위 49
04장 책임론 52
제1절 책임이론 52
제2절 책임능력 5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7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9
제5절 기대가능성 62
05장 미수론 64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64
제2절 장애미수 64
제3절 중지미수 71
제4절 불능미수 79
제5절 예비⋅음모 84
06장 공범론 86
제1절 공범이론 86
제2절 간접정법 90
제3절 공동정범 95
제4절 교사범 103
제5절 종 범 107
제6절 공범과 신분 112
07장 죄수론 11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15
제2절 일 죄 115
제1항 법조경합 115
제2항 포괄일죄 122
제3절 수 죄 125
제1항 상상적 경합 125
제2항 실체적 경합 128

제3편 형벌론 / 131
제1절 형벌의 종류 131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35
제3절 누 범 13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138

刑 法 各 論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42
제1절 살인의 죄 14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4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147
02장 자유에 대한 죄 149
제1절 협박의 죄 14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52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5
제4절 강요죄 15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55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66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6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77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1
제1절 비밀침해죄 18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1
05장 재산에 대한 죄 187
제1절 절도의 죄 187
제1항 친족상도례 187
제2항 절도죄 190
제2절 강도의 죄 196
제3절 사기의 죄 205
제1항 사기죄 205
제2항 신용카드범죄 218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22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25
제4절 공갈의 죄 225
제5절 횡령의 죄 227
제6절 배임의 죄 240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50
제8절 손괴의 죄 253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5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64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6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64
제3절 방화와 실사의 죄 264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67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71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71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71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74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282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83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8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84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8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88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88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9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91
제1항 직무유기의 죄 291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294
제3항 직권남용죄 294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295
제5항 뇌물죄 29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303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303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314
제3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31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14
제1항 도주죄 314
제2항 도주원조죄 314
제3항 범인은닉⋅도피죄 31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19
제1항 위증죄 319
제2항 증거인멸죄 323
제5절 무고의 죄 326

判 例 索 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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