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14년간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와 최근 시행된 각종 공무원시험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중심으로 문제로 구성하였다. 최근 제·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종합·사례형 문제는 중요 판례에 바탕을 두고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20개의 종합·사례형 문제를 구성하였고,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교수님들의 행정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판례 및 법령에 기초하여 명료하고 풍부한 해설을 달았다.

  출판사 리뷰

Ⅰ.들어가는 말
「행정법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는 시험에 임박하여 적은 시간 투자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선택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된 교재이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14년간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와 최근 시행된 각종 공무원시험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중심으로 문제로 구성하였다.
2. 최근 제⋅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3. 종합⋅사례형 문제는 중요 판례에 바탕을 두고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20개의 종합⋅사례형 문제를 구성하였다.
4.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교수님들의 행정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판례 및 법령에 기초하여 명료하고 풍부한 해설을 달았다.
5. 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다.

Ⅲ.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행정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본 교재가 합격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8월
편저자 서창교

  작가 소개

지은이 : 서창교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합격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 5급 공채, 7급 행정법) EBS 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 5급 공채, 노무사, 7급 행정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 로앤에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 저서 :『세무사 행정소송법』 (상경사)『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 (상경사)『세무사 행정소송법 파이널특강』 (상경사)『5급공채·변호사시험 본(本)행정법』 (경연)『5급공채·변호사시험 본(本)행정법 핸드북』 (경연)『EBS 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경연)『EBS 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경연)『EBS 방송교재 행정법총론 판례특강』 (경연)『주관식 경찰행정법』 (경연)『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경연)『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 (경연)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2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8
◤제2장 행정행위 2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42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52
◤제2장 행정정보공개 57
◤제3장 개인정보보호 61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64
◤제2장 행정벌 71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7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76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87
◤제3장 행정심판 94
◤제4장 행정소송 100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124
◤제2장 지방자치법 126
◤제3장 공무원법 135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142
◤제2장 급부행정법 144
◤제3장 공용부담법 14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153
◤제5장 환경행정법 155
◤제6장 조세행정법 157

/제8편/ 종합⋅사례형 문제_159

/제9편/ 판례색인_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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