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에 개정한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공략집」 은 기출지문이 반복 출제되는 법과목의 특성과 경향에 맞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기출문제는 물론 출제가능성이 높은 모든 국가시험의 선택형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고 해당 문제와 관련된 조문과 판례를 수록하여 관련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3판)
1. 교재의 특징
(1) 최신 기출문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은 판례 또는 조문의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여 나날이 지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뿐만 아니라 군무원, 소방시험에서도 서로 경쟁하듯 문장이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문들도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2) 기출변형 문제
행정법 객관식 시험은 대부분 동일한 판례를 기초로 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 이미 출제가능성이 낮은 지문은 제거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들만 새롭게 구성하여 기출변형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3) 중복지문 정리
기출문제는 기존의 지문을 조금씩 변형한 문제도 있지만 거의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경향입니다. 중복되는 지문이 들어간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교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2. 합격하는 요령
행정법은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지문이 틀렸다면 왜 틀린 건지, 이 지문을 풀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고, 단순 암기사항이라면 두문자로 남겨서 시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 문제집을 한번 보기보다는 한 권의 문제집을 여러 번 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행정법 강사
이상현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상현
[약력]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현) 에듀피디 행정법 강의메가소방학원 행정법 강의메가공무원학원 행정법 강의전)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에듀스파 행정고시학원, 해커스 공무원학원(신림동) 베리타스, 한국법학원, 태학관 사법고시, 행정고시 강의(대전) 제일고시학원 행정법 강의감사교육원 특강방송대학 TV OUN 행정법 강의직업 전문채널 JOB TV 행정법 강의국가공무원 학원 행정법 대표 강사한양대학교 7급, 동국대학교 행정고시 행정법 특강대전 지방 국세청 5급 승진 행정법 특강경기도 인재개발원, 송파구청, 강동구청, 충북도청, 공주대학교 특강[저서]단기집중 행정법총론, 에듀피디단기집중 행정법각론, 에듀피디단기집중 행정법 진도별 모의고사, 에듀피디이상현 행정법총론, 새흐름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공략집, 새흐름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법원
제4절 행정법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공권
제5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재판관할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소송참가
제7절 대상적격
제8절 심판전치
제9절 제소기간
제10절 소의 변경
제11절 집행정지
제12절 심리
제13절 판결
제1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6절 당사자소송
제17절 객관적 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제기요건
제3절 심리 및 재결
제4절 심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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