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매년 출제되는 형사법 판례 200개를 정밀하게 분석한 작은 판례 요약집이다. 선택형을 넘어 사례형을 준비하는 책인 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사실관계·죄명·쟁점·판결요지를 전부 소개했다.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단순한 해설집이 아니다. 매년 출제되는 형사법 판례 200개를 정밀하게 분석한 작은 판례 요약집이다. 선택형을 넘어 사례형을 준비하는 책인 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사실관계·죄명·쟁점·판결요지를 전부 소개했다.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과목 최종 정리용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철저하게 2026년 형사법 시험 실전대비용이다.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모두 염두에 두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3년·2024년·2025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최종 예상문제를 만들었다. 2026년에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였다. 출제가 될 만한 쟁점들을 정성을 다해 다시 선별하였다. 제1부(형법)·제2부(형사소송법)·제3부(실전연습문제 133선)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결국 정확한 이해와 반복이라고 본다.
2.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14×40=560문제를 전부 분석하였다. 한 문제당 지문이 5개이다. 약 2,800개 판례다(중복문제 포함). 거의 모든 영역이 이미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다고 본다. 사실 이 내용도 이미 상당한 분량이다. 출제된 지문의 완벽한 이해만으로 수험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2025년 실시된 6월, 8월, 10월 법전협의회 모의고사 3회분을 보완하면, 2026년 수험준비는 완성된다고 본다. 매년 실시된 법전협의회 기출문제는 이미 해당 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굳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양보다 질이다. 문제 수를 과감히 줄이는 것이 공부의 지혜다.
3. 실전연습문제 133선은 2022년·2023년·2024년·2025년 6월 30일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를 정선하여 선택형으로 다듬은 문제이다. 형법총론·형법각론·특별형법에서 70개, 형사소송법 수사·증거·기초이론·공소·공판·재판에서 63개를 뽑았다. 해설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대비하여 쟁점과 판결요지를 상세하게 실었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전연습문제 133선과 법전협의회 표준판례를 용도에 맞게 정밀하게 정리하면 변시 대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시험장에서 익숙한 문장을 접하면 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관계와 문제 지문을 여러 번 읽고 필사하고, 판결요지를 명확하게 암송하길 바란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포함하여 모의고사보다 총점 30점을 더 높이면 아마도 합격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하태영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8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국외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 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형사법사례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 2023),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1》(공저, 박영사, 2023), 《2025 낭독 형법판례》(법문사, 2025), 《2025 낭독 형사소송법판례》(법문사, 2025), 《밤은 깊었다》(법문사, 2024)가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2기 입법지원단 위원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행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형사법연구 편집위원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20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목차

제1부　형 법
1. 형법총론
2. 형법각론
제2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수사
2. 형사소송법 증거
3.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4. 형사소송법 공판
제3부 실전연습문제 13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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