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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탁 형사법 수사와 증거 기본서
가온에듀 | 부모님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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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윤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대학원前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대표 강사前 대전국민경찰학원 대표 강사現 법검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現 공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現 교정보호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現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대표 강사

  목차

제1편 수사

제1장 수사 일반론 3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5
제2절 수사의 조건 52

제2장 수사의 개시 57
제1절 수사의 단서 57
제2절 변사자의 검시 58
제3절 불심검문 59
제4절 고 소 64
제5절 고 발 83
제6절 자 수 89

제3장 수사의 방법 9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92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95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106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20
제1절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120
제2절 대인적 강제수사 122
제3절 대물적 강제수사 191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53

제5장 수사의 종결 261
제1절 수사종결처분 26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6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1

제2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581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589
제1절 증거재판주의 589
제2절 거증책임 599

제3장 증거능력 603
제1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603
제2절 자백배제법칙 615
제3절 전문(傳聞)법칙 624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80

제4장 증명력 688
제1절 자유심증주의 688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697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707
제4절 탄핵증거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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