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경제학에서는 동일한 상황에도 유수한 석학들의 결론이 엇갈리곤 한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 때문이다. 임병석 저자의 『가치 가격 간극』은 경제학 내부에서는 제시되지 않는 이 전제를 외부적 맥락에서 점검함으로써, 기존 담론을 다시 바라볼 시각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50여 년 전 당시까지로 한정했을 때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생산력과 최상의 인민의 삶의 질을 달성했던 국가에서 남긴 유일한 유산은?
이겨도 얻을 것이 없고 져도 잃을 것이 없는 노예로 구성된 군대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성과를 거둘 경우 보상이 주어지는 국민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전투를 벌일 때 누가 승리할 것인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동일한 상황에도 유수한 석학들의 결론이 엇갈리곤 한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 때문이다. 임병석 저자의 『가치 가격 간극』은 경제학 내부에서는 제시되지 않는 이 전제를 외부적 맥락에서 점검함으로써, 기존 담론을 다시 바라볼 시각을 제시한다.
1) 특정 재화에서 누리는 효용(만족도)의 크기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2) 효용(만족도)의 크기에 의해 지불용의가 정해진다. 3) 지불용의가 크다면 높은 가격을 수용한다. 위 전제들에 의해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수용하는 이에게 재화가 배분되는 것이 총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만약 위 전제들 중 문제 있는 항목이 있다면 가격을 수단으로 하는 시장기능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어느 전제가 그러할까? 본문의 첫 장에 해답이 나와 있다.
본서는 이와 더불어 경제학 통념에 반하는 여러 사례를 다룬다. 자본 단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비합리성으로 지적된 휴리스틱이 오히려 합리적 태도일 수 있다는 점,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방에 대한 분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독자에게 익숙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도록 이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한국과 대만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험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반대로 한반도에서 최고의 생산력과 생활수준을 이룬 국가가 남긴 유산을 돌아보며, 발전과 쇠퇴의 조건을 동시에 성찰한다. 『가치 가격 간극』은 가치와 가격의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이자, 경제학의 전제를 다시 묻는 성찰의 장이다.
목차
0. 전제
1. 효용·가격·간극
2. 불평등 정도·지대 과세
3. 정부
4. 법과 제도·경제 인프라
5. 교육
6. 결론
1장의 보충 1. 분업결과물의 분배
보충 1-1. 규제철폐·시장개방
보충 2. 한계생산성 이론
2장의 보충 1. 마르크스의 오류
보충 2. 행동경제학에 대한 반론
보충 3. 세율과 근로시간
3장의 보충 1. 통화정책
4장의 보충 1. 나폴레옹 법전
보충 1-1. 하센하우젠 전투
보충 2. 1848 혁명
보충 2-1. 베른슈타인
보충 3. 통화량(상징)과 생산량(실재)
보충 4. 미국·아르헨티나
보충 4-1. 2등 죽이기
5장의 보충 1. 아랍의 봄
보충 2. 체제 전환
보충 2-1. 초과이익공유제
보충 2-2. 신자유주의와 농민공
보충 3.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
보충 3-1. 이성
변명